국정 감사 질의서

-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지법,청주지법 -

2005. 9. 30.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당사자가 부동산 등기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민원안내시스템 활성화

o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아파트 등 부동산 구입시 법무사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o 부동산 등기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 신청시 제출 하는 서류가 많고,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민원실에 비치된 견본만으로는 정확히 작성하기 어려워 결국 법무사 사무실을 찾는 일이 많음.

o 부동산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당사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법원에서는 이러한 당사자들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o 법원에서는 부등산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법원 홈페이지에 등기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민원실에 전담 직원을 비치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등기 신청을 원할 경우 충분히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가능하도록 부동산 등기 민원 안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대전지역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

o 대전지역은 고등법원이 설치된 전국 5대 도시 중에 유일하게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이 없는 곳임.

o 이에 반하여 대전지법 가사 전담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사건 수는 2001년 가정법원이 세워진 광주보다 많은 실정임.

o 아울러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가사 사건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특히 가사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가정 문제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지도해 나가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전문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큼.

o 대전 지역 주민과 법조계에서 가정법원의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가정법원 설치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o 대전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 가정법원의 설치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음. 대전가정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었는가?

□ 사회봉사명령 적용 기준 마련 필요성

o 법원이 형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활용하고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음.

o 집행유예사범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 등 사회내처우가 내려진 비율은 대전 본원 53%, 홍성지원 65%, 천안지원 58%, 서산지원 55%, 논산지원 56%인 반면 공주지원은 7%에 불과함.

o 대전지법의 경우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자 초범에 대하여 판사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24시간 등 차이가 있음.

o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에 따라 재판부에서 사회 내 처우의 경중을 달리한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판사들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o 사회 내 처우에 대해서도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사회에 대한 범죄 피해 배상이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고법 상고부 설치에 대한 견해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사개추위는 대법원을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와 관련하여 상고부 재판부의 구성 및 법정 준비 정도는?

- 고등법원에 상고가 설치되더라도 판례 위반등을 이유로 상고부 판결에 대하여 특별상고를 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고등법원 상고부가 분산됨에 따라 상고부의 법령해석 등 판례의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법원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2004. 12. 16.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함.

- 이후 사개추위에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사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 일부 범죄(성폭력 범죄, 뇌물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와 같이 증인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많은 현실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성급히 도입할 경우 피고인이 검찰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증인이 위증하면 자칫 피해자가 죄인처럼 추궁당하고 범죄자는 떳떳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현행 형사소송제도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판중심주의를 성급하게 도입함으로 인해서 형사 사법의 근간이 훼손되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과중한 재판부담으로 인하여 심리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임.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할 경우 법원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사개추위와 법무부는 양형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고, 11월까지는 양형기준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이 제정되면 대부분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입장임.

- 검찰에서는 형사재판의 형량이 일관성이 없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양형기준법 제정할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는 무엇인가?

-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면 사법 불신의 원인인 전관예우나 로비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양형기준법을 권고적 형식의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법관이 이 기준을 벗어나는 양형을 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상세히 밝히게 하면 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