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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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의 기반인 기초과학 육성을 위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한화갑 의원(민주당)은 9월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원천기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개인단위 연구와 자연과학분야 비중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으며 과기부 이관 예산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광범위한 기초과학에 균형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구하였다.

한화갑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국가경쟁력 및 산업생산성의 핵심이 되는 원천기반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단위의 기초연구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화갑 의원은 “기초과학의 경우 특성상 그 성과가 금방 나오기 어렵고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광범위한 기초과학에 균형 있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것은 민간이 아닌 정부, 특히 교육부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화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위연구사업이나 학술연구조성사업 중 자연과학 비중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작년도 과기부에서 이관된 기초과학분야 예산도 158억이나 줄어들었다”면서 교육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