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방부, 합참)	보도자료	2005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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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도없이 김치국부터 마시는 국방 예산

-향후 15년간 정부재정 17%, GDP 3.9% 필요-

2005년도 국방부․합참 국정감사 첫날 송영선의원(국방위/한나라당)은 그간 논란이 되어온 국방개혁을 위한 소요예산 분석을 통해 국방부의 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5년간 정부재정의 17.2%(05년도 15.5%), GDP의 3.5~3.9%(05년도 2.85%)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현 개혁안의 비현실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향후 15년간(06~20) 전력증강비 289조, 경상운영비 394조등 총 국방비로 683조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9월 9일 한나라당 의원대상 보고, 9월 12일 국회 국방위원 보고)

[참고]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따른 단계별 국방예산

(단위: 조)

구 분	합 계	1단계 (06~10)	2단계 (11~15)	3단계 (16~20)
전력증강비	289(42.3%)	56(37.8%)	112(47.3%)	121(40.6%)
경상운영비	394(57.7%)	92(62.2%)	125(52.7%)	177(59.4%)
국방비	683(100%)	148(100%)	237(100%)	298(100%)

- 05년 전력투자비의 경우 국방예산의 34% 수준임. 1단계 기간중 전력투자비는 국방예산 대비 37.8% 수준이나 2단계의 경우 전력투자비 비중은 1단계보다 무려 9.5%나 증가한 47.3% 수준임. 특히 10%나 전력투자비 비중을 높이는 것은 경상유지비 비중을 감안 할 때 실현하기 어려운 계획임

이를 분석하면 1단계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05년 국방예산 기준으로 5년간 연12%의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하며, 2단계는 연 8.7%, 3단계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연 2.3%의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며, 특히 2단계 계획기간 중 국방예산이 정부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8.8%로 이는 05년 대비 3.3% 증가한 규모로, 2015년의 국방예산의 경우 정부 재정의 19.1%에 육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송영선의원은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05년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20조 8,226억원으로 정부재정의 15.5%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아무리 계획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예산확보의 가능성도 타진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국방개혁안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미 국방개혁안이 9월 1일 대통령에게 보고 된 것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이러한 국방부 안을 수용하고 국방 예산확보를 약속하였는지 질의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11월초 개혁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인 예산 집행의 내용조차 알수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설득과 이해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국방부가 지난 9월12일 국방위원에게 보고한 후 일부 내용을 비밀 처리, 국정감사를 해야할 국회의원에게 조차도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남은 1개월 동안 국민 여론을 수렴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2004년 국방예산은 18조 9,412억으로 경상 GDP 678조1,147억의 2.8% 수준이고, 05년 국방예산은 GDP 대비 2.85%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0.05% 증가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방부의 계획대로 예산 683억을 2020년까지 확보하려면 국방예산이 GDP 대비 15년 평균 3.5%가 되어야 하고, 2015년에는 무려 3.9%를 국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국방부의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아가는데에는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송영선의원은 설사 3.9%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50만 체제 유지로 과연 기동화.경량화.첨단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국정감사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표: 향후 ‘06~20’ 국방예산 추계>

(단위:억,%)

연 도	국방예산(A)	전력투자비	정부재정(B)	비율(A/B)	비 고
2005년	208,226	70,656	1,343,704	15.5
1단계	1,481,560	562,993	8,568,794	17.3
2006	233,212	88,621	1,460,606	15.9
2007	261,197	99,255	1,577,455	16.6
2008	292,541	111,166	1,703,651	17.2
2009	327,646	124,506	1,839,943	17.8
2010	366,964	139,446	1,987,139	18.5
2단계	2,373,009	1,120,060	12,590,370	18.8
2011	398,889	188,276	2,146,110	18.6
2012	433,593	204,656	2,317,799	18.7
2013	471,315	222,461	2,503,222	18.8
2014	512,320	241,815	2,703,480	19.0
2015	556,892	262,853	2,919,759	19.1
3단계	2,982,580	1,210,928	18,499,384	16.1
2016	569,700	231,298	3,153,339	18.1
2017	582,803	236,618	3,405,606	17.1
2018	596,208	242,060	3,678,055	16.2
2019	609,921	247,628	3,972,299	15.4
2020	623,949	253,323	4,290,083	14.5
합 계	6,837,150	2,893,981	39,658,547	17.2

- 06년은 정부예산안 및 국방부 국방예산 요구안 기준으로 작성

- 재정 증가의 경우 06년은 8.7% ‘07년~20년’은 최근 5년간(02~06) 정부 재정 평균 증가율(8%)을 적용

※ 05년 예산 주요부처 재정 부담률

(교육부 20.4%, 행자 15.8%, 국방 15.5%, 건교 11.5% 기타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