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광주고법산하, 광주고검산하

2005. 9. 29.(목)

1. 광주 고검 산하

(1) 광주고검장은 X파일의 진실을 밝히고, 대상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홍)석조한테 한 2천 정도 줘서...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2p)

(2) 올해 수능부정에 대한 대비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8p)

(3)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다른 타 고검보다 높은 것으로 2005. 상반기 대검 감찰 결과 드러나(11p)

(4) 광주에서 일어난 자동차도난사고는 전국 일위 -도난된 자동차는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다시 이용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14p)

1. 광주 고법 산하

(1) 광주지법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조금만 더’.. (17p)

(2) 기존 집행관에 대한 특혜로 인해 사법집행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 3년 만에 200만원 증가한 제주지법 집행관의 월평균수입, 전국평균보다는 300만원 가까이 높아-(21p)

(3) 광주지역 법관, 단순한 의심만 하지 합리적인 의심은 하지 아니한다-광주, 전주, 제주 지방법원에서 위헌심판을 제청한 건수는 통틀어 2003. 1건. 2004. 0건, 2005. 0건-(26p)

광주고검장은 X파일의 진실을 밝히고, 대상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홍)석조한테 한 2천 정도 줘서...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 현황과 문제점

-X파일 관련-

○ X파일에는 홍석조 광주고검장의 친형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구조조정본부장에게 “ 석조한테 한 2천 정도 줘서...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라는 대화 내용이 있음.

○ 위 대화내용은 대화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기타 정황상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대화자의 음성 분석까지 마친 상태임. 따라서 금품 수수를 요구·약속하는 내용은 진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음.

○ 위와 같이 검사의 비위사실에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대검 검찰부나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이 당연히 실시되었어야 함.

○ 홍석조 고검장은 경기고,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1981.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과 검찰 인사의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두루 거침.

○ X파일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사는 7명인데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임함으로써 현직에 남아 있는 검사는 홍석조 고검장 뿐임.

○ 따라서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서라도 사회적 파장과 24년간 몸담아온 검찰의 수사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라도 광주고검장은 사임하여야 함.

-대상그룹 관련-

○ 홍석조 고검장은 대상그룹의 임창욱 회장과는 사돈관계(임창욱은 삼성그룹 이재용 상무의 장인이고, 홍석조는 이재용의 외삼촌)임.

○ 이미 횡령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기소된 대상그룹 임직원들의 공소장에 2003. 4. 23. 임창욱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고서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홍석조 고검장이 2004. 2. 인천지검장으로 가지 직전에 갑자기 사돈인 임창욱에 대한 불기소처분(참고인중지)이 있었고, 인천지검장으로 재직 중인 2004. 4. 13.에는 인천지검에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대상 임직원의 공소장에서 임창욱의 공모 사실 부분을 제외하려는 공소장변경의 시도가 있었음.

○ 검찰이 임창욱의 변호인도 아니고, 검찰이 법원에 임창욱을 공소장에서 제외하려는 공소장변경을 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임.

○ 이에 법원에서는 위 공소장변경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공소장변경을 허락하지 않았고, 임창욱은 2005. 6. 30. 재수사로 구속 기소됨.

○ 이 사건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인천지검이 임창욱 회장의 범법행위를 입증하고서도 기소하지 않은 점, 이미 기소된 대상 임직원들의 공소장에서 ‘임창욱의 공모사실’을 제외시키려 한 점 등이 지적되어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 법무부장관도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횡령사건은 한마디로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에 의해 법치주의가 유린된 사건이다”고 규정했음

○ 따라서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홍석조 고검장은 사돈인 임창욱의 대상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사임을 해야 마땅함.

□ 질의

-X파일 관련-

○ X파일에는 1997. 9. 추석 전에 광주고검장님의 친형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구조조정본부장에게 “석조한테 한 2천 정도 줘서...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라는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 X파일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사는 7명인데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임함으로써 현직에 남아 있는 검사는 고검장님 뿐입니다.

○ 본 위원은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서라도 사회적 파장과 24년간 몸담아온 검찰의 수사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라도 사임하여야 옳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고검장님에게 단정적으로 묻겠습니다. 고검장님은 홍석현씨로부터 위와 같은 시기에 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렇다면 홍석현씨로부터 예나 지금이나 일체의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 그렇다면 홍석현씨가 고검장님께 전달한다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놓고 자신이 사용하고, 고검장님께는 전달하지 않은 배달사고가 났다 이 말씀이십니까?

○ 고검장님께서는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감찰부로부터 서면질의나 방문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고검장님, 통상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의 물적 증거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내부 감찰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그럼 고검장님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 고검장님은 혹시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통보를 받으셨습니까?

-대상그룹 관련-

○ 고검장님은 대상그룹의 임창욱 회장과는 사돈관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 인천지검은 대상그룹의 임직원들을 횡령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2003. 4. 23. 임창욱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고서도 임창욱을 기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고검장님이 2004. 2. 인천지검장으로 가기 직전에 갑자기 사돈인 임창욱에 대한 불기소처분(참고인중지)이 있었고, 인천지검장으로 재직 중인 2004. 4. 13.에는 인천지검에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대상그룹 임직원들의 공소장에서 임창욱을 제외하려는 공소장변경의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 아니 검찰이 임창욱의 변호인도 아니고, 검찰이 법원에 임창욱을 공소장에서 제외하는 공소장변경을 해달라고 하였다니 참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 이에 법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변경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공소장변경을 허락하지 않았고, 임창욱은 2005. 6. 30. 재수사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인천지검이 임창욱 회장의 범법행위를 입증하고서도 기소하지 않은 점, 이미 기소된 대상 임직원들의 공소장에서 ‘임창욱의 공모사실’을 제외시키려 한 점 등이 지적되어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 법무부장관도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횡령사건은 한마디로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에 의해 법치주의가 유린된 사건이다”고 규정했습니다.

○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고검장님은 사돈인 임창욱의 대상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사임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대안

○ 광주고검장은 하루 빨리 X파일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고, 대상그룹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여 검찰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올해 수능부정에 대한 대비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 현황과 문제점

○ 2004. 11. 전국은 수능시험 부정 파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수능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음 올해에는 2005. 11. 23.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 감사원은 2005. 2. 18.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험관리의 책임을 물어 교육부 과장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등 5명에 대하여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고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에 대해 기관주의를 통보하고 이와 별도로 수능감독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파견되었으나 시험 당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교육부 서기관은 해임 요구함.

○ 교육부는 2005. 2. 28. 그동안의 감사결과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을 종합검토에 ‘수능부정행위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하였음.

○ 교육인적자원부와 광주교육청 등은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 민원과 제보를 받았지만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채무시한 것으로 들어남. 또 이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건의됐지만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2차례나 무산됐으며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됨.

○ 또 지역 언론에 부정행위 사전 모의사실이 보도됐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학교장들에게 전화로만  확인한 후 ‘허위사실 유포’로 결론을 내리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됨.

□ 질의

○ 광주지방검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 광주교육청 등은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 민원과 제보를 받았지만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채 무시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 또한 이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건의됐지만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2차례나 무산됐으며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작년에 수능시험이 치러지기 전에 광주지검의 관계자가 참석한 ‘관계부처대책회의’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있었다면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대책도 논의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가 2005. 2. 28. 발표한 ‘수능부정행위종합방지대책’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올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대책회의’를 하였는지 말씀하여주시고, 대책회의가 있었다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책으로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 아직 대책회의를 한 바 없다면 앞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적인 행사에 있어 언론에 보도된 모의 내용 등을 미리 수집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수사 자료의 수집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실태 감사보고(감사원), 수능부정행위방지종합대책(교육부)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다른 타 고검보다 높은 것으로 2005. 상반기 대검 감찰 결과 드러나

□ 현황과 문제점

○ 대검 감찰부에서는 매년 대검찰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함.

○ 2004년에는 총 90건 (검사 24명)을 감찰하여 그 중 8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11명(검사 1명)을 감봉하고, 6명(검사 3명)을 근신 또는 견책했으며 6명 (검사 3명)을 의원면직, 42명 (검사 12명)을 경고조치했음. 또한 15명(검사 5명)에게 주의를, 29명에게 인사 조치를 단행함. 2005년에는 총 48건 (검사 7건)을 적발하여 그 중 2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1명을 정직, 8명을 감봉, 4명을 근신 또는 견책함. 2명(검사 1명)을 의원면직, 18명 (검사 5명)을 경고조치함. 또한 13명(검사 1명)에게 주의를 주었음.

○ 2005년 상반기 대검감찰부의 감찰 결과 광주고검 산하 광주지검에서 검사 1명, 전주지검에서 3명, 제주지검에서 2명, 총 6명 (검사 1명)이 적발되었음. 이는 서울 고검을 제외한 다른 고검보다 족발 건수가 많음.

□ 질의

○ 광주고검장님께 묻겠습니다! 2005년도 대검 감찰부의 감찰결과에 의하면 광주고검 산하에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소속 검찰 직원들의 비위가 서울을 제외한 다른 고검보다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 2005년 상반기 대검찰청의 감찰결과에 의하면 서울고검을 제외하고, 전국의 다른 고검보다 광주고검 산하 검찰 직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6명이나 자체감찰 결과 비위사실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광주고검에서 평소에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전주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2005년 상반기 대검 감찰결과에 의하면 광주고검 소속 지방검찰청 중 전주지검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된 직원 수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광주고검장님과 전주지검장님은 소속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하지 않도록 평소에 직원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리 및 대안

○ 광주고검과 전주지검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하지 않도록 평소에 직원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비위직원에 대한 자체 감찰실적(대검찰청)

광주에서 일어난 자동차도난사고는 전국 일위

-도난된 자동차는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다시 이용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현황과 문제점

○ 매년 추석연휴 직후에 신형 중형차가 가장 많이 도난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자동차 도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와 대전이며,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 강동구가 차량 절도범의 주요 활동무대인 것으로 밝혀짐.

○ 이는 동아일보가 2002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등 3개 보험사의 자동차 도난사고 자료 6046건을 ‘컴퓨터활용보도(CAR)’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법으로 지도상에 표시한 자료에 의한 것임.

○ 동아일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도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함 지난해 자동차 도난사고는 2003년에 비해 35% 늘어난 2500여 건이며, 지난해 지급된 차량 도난 보험금은 2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음.

○ 자동차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달은 10월과 여름 휴가철인 7∼8월, 그리고 설 전후인 2월 순이었음. 10월의 연평균 도난사고는 240.5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았고, 이는 연평균 도난건수가 가장 적은 4월(192.2건)에 비해 약 25% 많은 수치임.

○ 경찰 관계자는 “국산 승용차가 고급화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조직적인 절도 행위가 늘었다”면서 “절도범들은 차량관리가 소홀한 때를 노린다”고 함.

○ 자동차 등록대수 10만 대당 평균 도난건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 90.7건, 대전 64.7건, 경기 59.2건, 충남 50.5건, 전북 50.3건, 서울 39.2건, 충북 36.5건 등의 순임 광주의 도난건수는 차량 도난이 가장 적은 제주(11.1건)의 8배, 울산(15.0건)이나 부산(15.5건)의 6배 수준임.

○ 이들 지역을 다시 구(區)별로 보면 주거지와 유흥가가 밀집해 있거나 주변 도로망이 발달한 지역에서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과 6개 광역시의 72개 구 가운데 도난건수가 가장 많은 광주 북구(107.8건)나 대전 동구(79.8 건) 등은 교외로 빠져나가는 도로망이 발달한 지역임. 광주 광산구(96.1건)나 대전 대덕구(77.6건)는 주거 밀집지역이거나 유흥가가 많은 곳이었음.

○ 자동차 절도 범죄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절취한 자동차를 이용한 강력범죄의 우려가 커 더욱 문제임.

□ 질의

○ 2002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등 3개 보험사의 자동차 도난사고 자료 6,046건을 ‘컴퓨터활용보도(CAR)’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주가 자동차도난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 자동차 등록대수 10만 대당 평균 도난건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 90.7건으로 광주의 도난건수는 차량 도난이 가장 적은 제주(11.1건)의 8배, 울산(15.0건)이나 부산(15.5건)의 6배 수준입니다.

○ 절취한 자동차들은 다른 강력범죄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매우 위험한 범죄인데 광주지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정리 및 대안

○ 광주지검에서는 자동차 절도사건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를 먼저 분석하고, 자동차 절도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미련하여야 할 것임.

광주지법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조금만 더’..

□ 현황과 문제점

○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매매특별법 실시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미비점과 보완책을 짚어보는 목소리가 높음.

○ 지난 8월 27일 서울 보호관찰소에서 성매매 특별법 위반 초범의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조건으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존 스쿨이 최초로 실시되면서 처벌 위주가 아닌 재발 방지 교육에 초점을 둔 정책이 시행됨.

○ 그러나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 현행법상 성매매방지 교육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에만 부과할 수 있고 벌금형에는 부과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의 경우 그 행위자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대책이 없음.

○ 이에 광주지법에서는 치료법학적 관점에서 성매매조직, 성매매업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보호관찰(특별 준수사항으로 성매매 관련 업무에의 종사금지)을 부과하고, 1회적인 성구매자에 대하여는 성매매관련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수강명령을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성매매 조직이나 1회적 성구매자가 아닌 자, 청소년의 성 매수자, 직업소개업자 중 벌금형으로 처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시킨 후 그 결과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 방식을 시험적으로 실시함.

○ 2005년 5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달간 12회에 걸쳐 비디오, 그림, 피해자 일기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을 실시함.

○ 교육 대상자들은 전원 지정된 시간에 성실히 참여하였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태도를 보임.

○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의 실시 후 교육 대상자들의 선고 결과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징역 1년이 구형되었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였으며 벌금 300만원이 구형되었으나 벌금 250만원 선고 등으로 감형되었음.

○ 그런데 교육을 실시한 사단법원인 광주여성의 전화에 법원에서 경     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함. 여성의 전화에서      교육 실시를 실적으로 삼아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수당을 지급해서 보다 안정된 교육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 교육 대상자들의 태도 또한 매우 적극적이고 성실했다고는 하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기 보다는 형량 선고를 염두에 둔 태도일     가능성이 있음.

○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된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이 그저 형량 감축을     위한 효과 없는 ‘수박 겉핥기’식 제도로 인식될 수 있음.

□ 질의

○ 법원장님께서는 광주지법 가정지원에서(부장판사 선재성) 실시한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고 계시지요

광주지법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은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에 대해 선고 이전에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현행법상 성매매 방지 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구매자들은 범죄자라는 인식보다는 재수 없게 단속에 걸렸다는 반발감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지법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은 처벌 중심이 아닌 재발 중심의 치료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매매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런데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을 실시한 사단법원인 광주여성의 전화에 법원에서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 교육실시를 실적으로 삼아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교육을 진행한 여성의 전화 측에 법원에서 안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의 교육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실제로 성매매에 대한 시각이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성구매자들의 죄의식을 일깨우고 처벌 중심보다는 재범 방지 중심의 목적을 가진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이 성구매자들에게 그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박 겉핥기 식’의 통과 단계로 전락될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의 취지가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를 전문화, 세분화 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정리 및 대안

○ 광주지법의 자체적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과 같은 성매매 사범들에 대한 법원 내부의 효과적인 대책 수립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성매매 프로그램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법원이 수당을 지급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 내용 또한 체계화 되고 전문화되어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기존 집행관에 대한 특혜로 인해 사법집행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 3년 만에 200만원 증가한 제주지법 집행관의 월평균수입,

전국평균보다는 300만원 가까이 높아-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각급 법원에 속해있는 집행관의 연간 사무처리 총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의 경우 108만 건 정도의 규모였던 집행관처리사건이 2004년에는 120만 건에 이르고, 이는 전년대비 16.2% 증가한 것임.

○ 그중 부동산의 경매와 명도 ․ 인도의 증가로 인해 집행관들의 사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3~2004년도 사이에 경매는 45%가량 증가하였고(78,418건 -> 113,786건), 명도 ․ 인도는 전년대비 71%이상 증가하는 등(95,285건 -> 142,519건) 집행관의 업무는 계속 누적되고 있음.

○ 이러한 업무증가에 따라 최근 4년간 각급 법원별 집행관의 신규임용은 꾸준히 증가, 효율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국민들의 사법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2002년 272.5명 -> 2005년 현재 296명)

○ 2002년 이후 모든 각급 지방법원은 집행관의 임명을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필요한 집행관을 보충하고, 지방법원의 효율적인 집행업무를 이행하고 있음.

○ 반면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2002년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집행관의 변동도 없는데, 이로 인해 제주지법의 경우, 증가하는 집행업무를 집행관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법행정에 있어 졸속 ․ 행정편의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됨.

○ 한편, 제주지법소속 집행관의 월별 수수료 수입내역(수수료 수입액은 사무실 관리운영비, 사무원보수지급액,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순 수수료 수입액)은 고정되어 있는 집행관 인원수가 집행관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는 특혜라는 것임을 보여주는데, 2002년도에 800만원 규모의 집행관 수수료는 2003년도 990만원 ․ 2005년도 전반기에는 1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제주지법의 집행관 수입은 2002년 이후 줄곧 전국 평균보다 높은 형편인데, 이는 전국 집행관 수입의 평균액수보다 적게는 14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상 많은 것이고, 현재 제주지법은 집행관의 임용제한을 통해 기존 집행관들에게 수입을 보장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질의

○ 제주지방법원장님, 원장님께선 최근 법원소속 집행관들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관들의 처리업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 총 108만 건이었던 집행관의 처리사건은 1년 후 17%가까이 증가, 2004년도에는 120만 건 정도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집행의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집행관의 신규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각급 법원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그러나 제주지법의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2002년 이후 집행관은 5명에서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게다가 제주지법 집행관의 수는 증가하지 않는 대신, 집행관들의 수입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2002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지법 집행관의 경우 전국 집행관의 평균수입보다 적게는 월평균 14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지법에서는 집행관의 신규임용을 하지 않음으로서 집행관의 높은 수입을 보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어떠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리 및 대안

○ 제주지방법원은 집행관의 신규임용을 통해 제주지법의 사법행정 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집행의 편의를 보장하고 졸속적인 집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

○ 또한 제주지방법원은 집행관임용에 있어서 내부적인 비리 ․ 특혜가 존재하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서 사법부 내부에서부터 깨끗한 행정집행을 수행해 나가야 함.

※ 참고자료

<집행관사무처리 전국집계>

(단위: 건)

	2003년	2004년
계	1,085,567	1,262,111

* 특이사항: 전년대비 16.2% 증가

◎ 법원 집행관의 1인당 월 평균수수료 수입내역과 집행관 인원

(단위: 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반기
서울	5,576,868 (55명)	5,984,424 (57명)	6,571,277 (57.5명)	5,488,721 (42명)
제주	8,077,641 (5명)	9,890,000 (5명)	9,119,595 (5명)	10,337,374 (5명)
전국	6,408,980 (272.5명)	6,754,341 (291명)	7,143,493 (294명)	7,064,254 (296명)

* 특이사항: 서울 지방법원의 집행관은 2005년, 서울지방법원(42명)과 의정부지방법원(16명)으로 나누어짐.

광주지역 법관, 단순한 의심만 하지 합리적인 의심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 전주, 제주 지방법원에서 위헌심판을 제청한 건수는 통틀어 2003. 1건. 2004. 0건, 2005. 0건-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제도임(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하려면  실질적 요건으로서 ① 심판대상이 법률이어야 하고, ②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 ③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함.

○ ‘법원’만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음. 당해 소송의 당사자는 당해 법관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음.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항고할 수 없으며,

○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을 뿐임. 법원의 제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에 관하여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담당 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라는 취지”라고 판시(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하여 ‘단순한 의심’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요구하는 위헌에 대한 ‘확신’ 사이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그런데 광주고법 산하의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원의 권한으로 유보한 위헌법률제청권을 거의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

○ 광주고법 산하의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은 통틀어서 2003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단 한 건(2003. 1건, 2004. 0건, 2005. 1.-7. 0건)만을 위헌제청하였을 뿐임.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기간에 18건(2003. 4건, 2004. 11건, 2005. 1.-7. 3건)을, 대전지방법원이 9건(2004. 4건, 2005. 1.-7. 5건)을 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한 수치임.

○ 이는 광주고법 산하의 판사들이 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극적이고, 주어진 배당사건만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임.

□ 질의

○ 광주지방법원장님!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지요.

○ 그런데 ‘법원’만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요.

○ 이때 법원의 제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데 반하여, 위헌소원은 재판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지요.

○ 그런데 광주고법 산하의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원의 권한으로 유보한 위헌법률제청권을 거의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에 관하여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담당 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 광주고법 산하의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은 통틀어서 2003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단 한 건(2003. 1건, 2004. 0건, 2005. 1.-7. 0건)만을 위헌제청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기간에 18건(2003. 4건, 2004. 11건, 2005. 1.-7. 3건)을, 대전지방법원이 9건(2004. 4건, 2005. 1.-7. 5건)을 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는 광주고법 산하의 판사들이 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극적이고, 주어진 배당사건만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통계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가?

○ 광주 고법 산하 판사들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규에 대하여 “단순한 의심의 범위는 넘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 때”에는 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 실현 차원에서 국민들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위헌법률제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리 및 대안

○ 광주 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규에 대하여 “단순한 의심의 범위는 넘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 때에는 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 실현 차원에서 국민들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위헌법률제청을 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1. 각급 법원별 위헌심판제청 현황

2.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