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광주광역시 질의서

2005. 9. 29. (목)

국회의원  원  혜  영

광주 문화중심도시의 성패는

시민참여와 광주시의 역량이 좌우

1. 박광태 시장, 시사저널 인터뷰 관련

박광태 시장께서는 지난 6월7일자 모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광주문화수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선거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에게 재차 건의해 승낙을 받고, 문화관광부 장관과 싸움까지 한 후 사업을 확정지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음.

이 발언 이후 직접 당사자인 문화관광부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뷰 내용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정치권에서도 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음.

본 의원은 인터뷰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시의적으로 대단히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임. 또한, 성공여하에 따라 향후 광주의 미래는 물론,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느냐를 판가름 짓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임.

이런 점에서 박시장의 이번 발언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여파가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됨.

물론 박 시장께서 3선의 의정활동을 통해 각계각층에 폭넓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대형국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협력과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음.

앞으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음. 다른 어느때 보다 중앙정부와 국회, 광주광역시 등 추진주체와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임.

<질의> 더 이상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오해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역량을 소진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제 광주시민과 문화예술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대승적 견지에서 광주를 명실상부한「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림.

2. 광주문화중심도시사업에 있어 광주시의 역할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은 광주가 갖고 있는 도시자원을 토대로 한 미래생존전략이며,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본 의원은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책임있게 추진해야 하고, 국회차원에서도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밝히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함.

광주문화수도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나, 본질적으로 광주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과 역량을 토대로 문화수도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결국 광주시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자원과 대통령의 공약이 결합해 지금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여전히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왜 광주가 문화중심도시여야 하는가?”, “사업추진의 주체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시장께서는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본의원이 판단컨대 이러한 논란은 광주시가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있어 나름의 역할을 찾고,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 문제제기라고 보여짐.

즉,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했는지 등 전반적인 정책추진에 있어 광주시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됨. 광주시민의 합의와 참여가 없는 문화수도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일 못지않게, 광주광역시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됨.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역혁신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문화중심도시 사업 역시 광주광역시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임.

<질의> 이런 점에서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광주광역시의 자체적인 노력과 준비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광주시가 문화수도 이전부터 추진해온 문화도시 만들기 정책과 문화중심도시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림.

광주국제영화제 전반적 재검토 필요

광주시는 광주지역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문화수도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자 올해로 5회째 국제영화제를 개최해오고 있음.

그러나 올해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갈등이 표출되고, 영화제의 척도를 가늠하는 관객수와 객석점유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표면화되면서 영화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광주국제영화제 1회~5회까지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2001(1회)	2002(2회)	2003(3회)	2004(4회)	2005(5회)
행사기간	12.7~12.14 (8일간)	10.25~10.31 (7일간)	8.22~8.31 (10일간)	9.2~9.11 (10일간)	8.26~9~4 (10일간)
예산	3억2,400만원	7억2,500만원	14억8,900만원	13억원	16억원
상영영화 참여국	20개국	20개국	24개국	19개국	33개국
작품편수	140편	204편	212편	118편	182편
외국참여 게스트	5개국8명	6개국8명	7개국28명	4개국45명	10개국83명
상영관수	4개관	6개관	7개관	7개관	6개관
관람인원	8,000명 (유료3,000명)	2만1,000명 (유료14,000명)	4만5,000명 (유료33,000명)	3만2,000명 (유료25,000명)	3만명 (유료25,000명)
총객석 점유율	-	-	79,934명 (50%)	62,206명 (51%)	79,615명 (38%)

특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국내에서 열리는 6대 영화제를 대상으로 주제의 독창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11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2점대를 넘지 못하는 등 국내 영화제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국내 6대 영화제 평점 결과>

구분	부산	광주	전주	부천	서울여성	서울넷
주제의 독창성	3.76	2.69	3.40	4.57	4.21	3.80
프로그램의 다양성	4.20	2.97	3.33	3.89	3.41	3.32
새 작품과 신인감독 발굴․지원	4.22	2.27	3.08	3.32	3.28	3.03
행사 내용․일정 사전홍보	4.63	2.00	2.87	3.76	2.86	2.49
홈페이지 구축	4.12	2.49	3.06	3.82	3.00	3.20
영화인-관객간 만남 제공	4.41	2.09	2.89	3.26	2.79	2.29
전반적 운영	4.10	2.08	2.77	3.69	3.24	2.68
지속발전 가능성	4.53	2.59	3.21	4.09	3.52	3.35
한국영화 발전 기여	4.59	2.38	3.10	3.56	3.27	2.88
지역문화 및 문화다양성 기여	4.53	3.04	3.67	3.90	2.97	2.68
영화제 필요성	4.69	3.04	3.67	3.90	2.97	2.68

※ 각 항목 5점 만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사

이처럼 광주국제영화제가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다른 영화제와의 차별성이 부재하고, 광주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임.

국제영화제의 매력은 정상적인 영화 유통시장을 통해서는 상영될 수 없는 예술성 짙은 작품이나, 제3세계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있음.

그러나 광주영화제는 이러한 차별성과 광주의 정체성을 융화시켜내지 못하고 그저 광주에서 개최되는 평범한 영화제로 인식되면서 시민과 영화인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질의> 아무리 훌륭한 영화제라 하더라도 이를 찾는 관객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만큼, 광주의 정체성이 반영된 명확한 주제선정과 차별화된 부대행사를 통해 광주영화제 고유의 색깔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둘째, 조직 내부의 갈등과 운영시스템의 미비 때문임.

광주국제영화제는 개막 몇 달을 앞두고 심각한 내부갈등으로 조직위원장과 수석프로그래머가 잇따라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또, 조직구성과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이사회 역시 내부분란과 갈등으로 차기 이사장을 뽑지 못한 채 장기간 공석 상태를 지속해 왔고, 광주시는 이를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했음.

영화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운영․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직내부의 융화와 유기적 연계, 그리고 행사 기획자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이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질의> 성공한 영화제로 평가받는 부산이나 부천영화제의 경우 “지자체 개입의 최소화, 전문가 자율성 최대화”가 가장 큰 성공요인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예산지원을 둘러싼 광주시의 대응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셋째, 국․내외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의 부재 때문임.

광주국제영화제가 세계 속의 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영화관계자로부터 작품성 있는 영화를 들여오고, 새로운 작품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함.

이런 점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 미주, 유럽 등에 걸쳐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은 시급한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국제영화제는 이러한 부분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함.

단시간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영화제 이외에도 관련필름, 영상, 부대산업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영상산업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음.

<질의> 이런 점에서 광주국제영화제가 주목받는 영화제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광주 월드컵 경기장, 수익성에 지나치게 편중

월드컵 4강신화의 기적을 이뤄냈던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매년 10~15억원 정도의 운영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부지면적 10만평, 건축연면적 2만6,447평 규모에 1,588억을  투입하여 조성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월드컵이 열린 2002년의 경우 25억원, 2003년 12억, 2004년 15억3,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광주 월드컵 경기장 수입운영 내역>

(단위:천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세입	169,489	208,163	213,896	190,606
운영비	2,678,577	1,409,074	1,747,010	774,648
적자	2,509,088	1,200,911	1,533,114	584,042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03. 11 경기장 시설활용 극대화, 안정적 수익구조 유지, 문화․체육․레저복합공간 조성 등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계획을 마련했음.

광주시는 이를 근거로 04. 4. 26 대형할인점업체와 연간 52억1,000만원, 골프연습장 업체와 연간 10억7,500만원의 대부료를 받기로 하고 향후 20년간 계약을 체결했음. 또, 카트 및 인라인경기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연간 2억3,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3년간 계약을 맺었음.

문제는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지나치게 수익성에 치중하다보니 공익성과의 조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다시 말하면,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기념관, 전시관 등의 문화공간이나 가족단위 시민휴양시설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관광 및 휴식공간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임.

아울러, 수익사업을 위한 아이템들 역시 전국의 다른 지역 월드컵 경기장의 활용 방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획일적인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는 등 개최도시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매우 거리가 있어 보임.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쇼핑몰 뿐만 아니라 CGV 영화상영관이나 스포츠센터를 유치하는 등 단순한 수익창출에 머물지 않고 체육․문화․쇼핑이 결합된 복합 수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특히, 축구경기가 없는 기간에는 주경기장과 북측광장 등에 오페라, 뮤지컬, 마당놀이 등 대규모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볼때 현재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테마 적용에 있어서 기계적 획일성과 지나친 수익성 위주의 운영으로 공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시민들과 유리된 체육시설 정도로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됨.

<질의> 월드컵 경기장 활용방안은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이런 점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

본 의원은 지난 5월26일 존경하는 조성래의원님과 함께 “지방공무원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음.

토론자들께서는 하나같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역량의 제고가 성공적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역량과 경쟁력은 지방행정의 추진주체인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경쟁력에 의해 표출된다”는데 공감하였음.

그리고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적들을 해주었음.

첫째, 교육훈련의 개념 및 인식의 부족임.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정책결정권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실제적 관심이 부족하고, 중간관리자들 또한 부하직원의 능력개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임.

둘째, 교육훈련과 인사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임.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계급제를 위주로 연공서열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순환전보가 지속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도 그 성과가 직무와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임.

셋째, 교육훈련 예산의 부족임.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의 교육훈련 예산은 2005년 현재 1,537억원으로써 인건비 12조3,467억원의 1.25%이고 1인당 61만4,000원에 불과함. 삼성전자의 경우 한해 교육훈련 예산은 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23만원이며,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인건비 대비 3%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시의 올해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은 전체 인건비 1,429억3,800만원 가운데 19억3,800만원으로 1.356%임. 이는 전국 시도 평균 0.985%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음.

<광주시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인건비	총 계			본 청			공무원교육원			직접교육비 (A+C)/ 인건비*100
		계 (A+C+B+D)	직 접 교육비 (A+C)	간 접 교육비 (B+D)	계 (A+B)	직 접 교육비 (A)	간 접 교육비 (B)	계 (C+D)	직 접 교육비 (C)	간 접 교육비 (D)
2003	121,027	32,370	1,410	30,960	1,753	435	1,318	30,617	975	29,642	1.165
2004	133,605	3,721	1,878	1,843	953	571	382	2,768	1,307	1,461	1.406
2005	142,938	6,827	1,938	4,889	1,767	791	976	5,060	1,147	3,913	1.356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부족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부 교육전문가의 충원도 어려워 자체적으로 전문성있는 교육기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단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임.

또, 훈련기관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교육시설과 기자재의 확보가 미흡하고, 시설과 규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임.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우도 원장을 비롯해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등 2개과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리․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수기법을 연구하는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임.

			원 장
교육지원과(22)					교육운영과(15)
o일반서무 예산집행 o계약 및 물품수급관리 o청 사 유 지 관 리					o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수립 o교육성과분석 및 교육생 학점관리

<질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음.

교육훈련을 소극적 비용개념이 아니라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교육비를 과감하게 늘려야 하고,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조기 순환전보 관행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성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사실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기본교육에서부터 전문교육, 장기교육, 소양교육, 시책교육 등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혁신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훈련기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교육훈련기관의 자체혁신을 통해 민간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훈련기관의 기관장을 외부공모를 통해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방안과 기관장의 경쟁력을 유인하는 책임운영기관(기관장의 외부임용)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외부공모를 통해 임용된 기관장에게 임기 내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임.

둘째, 중․장기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완전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신규채용자 및 재직자들에 대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해 공무원 능력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안정적인 교육수요에 의한 독점적인 지위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다소 장애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임.

따라서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무원 교육기관간 또는 민간교육기관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무원 교육의 품질을 높이자는 의도임.

셋째,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직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음.

현재의 직업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하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본청과 인사교류를 위한 과정 정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임. 만일 단기적으로 직렬의 신설이 어렵다면 일반직 공무원을 대체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넷째, 지방공무원교육원이 현재의 외부 인력중심의 교육훈련체제에서 전임교수요원 중심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개방형 전임교수요원의 충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속성을 유지하며, 장기적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자는 것임.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전임교수제가 운영되고 있음.

다섯째,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개발연구원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인적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질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도 공무원교육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광주시, 금풍․향응 수수 ‘최상’...청렴도 ‘최하’

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 313개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4년도 대민업무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광주광역시는 7.82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음. 이는 전체 기관 평균 청렴도 8.46은 물론 광역 시․도 평균 청렴도 8.42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특히, 광주광역시는 금품 및 향응 수수비율에 있어 전국 광역지자체중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음.

<2003~2004년도 16개 시·도별 청렴도 현황>

2004년도 청렴도		2003년도 청렴도
기관명	개선도	기관명	청렴도
제주도	9.20	부산광역시	6.78
강원도	8.62	인천광역시	6.84
전라남도	8.57	전라북도	7.01
대구광역시	8.54	경상남도	7.06
충청남도	8.54	울산광역시	7.14
대전광역시	8.50	서울특별시	7.16
경상남도	8.50	전라남도	7.18
서울특별시	8.49	광주광역시	7.20
전라북도	8.47	대구광역시	7.36
충청북도	8.42	대전광역시	7.90
경기도	8.40	경상북도	7.90
인천광역시	8.34	경기도	7.93
부산광역시	8.32	제주도	8.06
울산광역시	8.29	충청남도	8.12
광주광역시	7.82	충청북도	8.14
경상북도	7.70	강원도	8.29

※국가청렴위원회, 공공기관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

<2004년도 광역자치단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비율 상위기관>

1	광주시	2	경기도	3	울산시	4	부산시	5	충청북도

이번 조사는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처리의 공정성 △부패방지 노력 등 11개 분야 민원업무에 관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동안 광주시의 청렴도 수준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하겠음.

문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해 박 시장께서는 “광주시가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조사결과가 나오냐”며 청렴도 조사의 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음.

그러나 박 시장의 이같은 반박이 무색하게도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 대중교통과 직원이 업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국무조정실 암행감찰에서 적발되었음.

<질의> 결과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의 진단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공직자 부패방지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책이 마련되었더라면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람.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칫 광주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보다 내실있는 점검과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의 체계적 관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병행하여 기강확립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금품을 수수한 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클린센터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의>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공직자 비리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지방재정 관련 4개 법률 전면개편 따른 준비 점검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지방재정 관련 4개 법률안이 제․개정됐음. 이번 지방재정에 대한 법체계의 전면개편은 지난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일임.

이번에 지방재정관련 법률 전면개편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참여적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폐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제도 및 통합재정정보제공 방안, 주민참여감독제도,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음.

이 같은 재정관련 제도의 변화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에 따른 것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지방자치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기도 함. 이밖에도 지방재정제도와 관련 복식부기 도입이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도 추진되고 있음.

이들 제도 중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고, 또 일부는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이 같은 제도변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정도가 최근의 제도변화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임.

<질의>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된 일련의 재정분권 정책과 관련, 광주광역시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