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10. 4(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Press Release
•국회의원회관 405호 •Tel(02)784-5039 •E-Mail : sea@assembly.go.kr (보좌관 박상진)
		질의요지
▲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주)수협유통을 통해 외국산 수산물 수입에 앞장서고 있어! 누구를 위한 수협인지? (주)수협유통, 2003년 이후 현재 외국산 수산물 298만 4천달러 직수입(대행물량 제외), 수출은 12만 3천달러에 그쳐! ▲ 바다마트에서도 일본산 전어, 생태, 중국산 참돔 등 다양한 품목의 수입 수산물 판매현장 확인! ▲ 수협의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승진시험 유출사건 관련자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지난 해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건수 6.6배 급증, 이러다 면세유 제도 없어지는 건 아닌지? ▲ 수협 신용사업, 준법감시인제 아직 도입 안해! ▲ 신․경분리, 한지붕 세가족... 인적교류 물꼬를 트는 것이 수협 혁신운동 성공의 지름길! ▲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존폐위기, 빠른시일내 대책마련해야!
www.kmj21.pe.kr

2005. 10. 4(화) 14: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의실

수협중앙회 소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 수협의 외국산 수산물 수입․유통 및 판매문제

○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제도개선사항

(승진시험지 사전유출사건, 면세유 불법유통, 준법감시인제도)

○ 신용․비신용 사업부문간 인적교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타질의

-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 수협 신용카드사업 수익성 제고방안

- 노후 유류시설 개․보수 대책

김명주 국회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

질의1) 수협의 외국산 수산물 수입․유통 및 판매문제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1. 현    황

▲ 국내산 수산물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할 수협중앙회가 자회사를

통해 외국산 수산물을 수입․유통시키고 바다마트에서 이를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주)수협유통이 지난 2003년부터 금년 9월 현재 수입한 수산물 현황을 보면

직수입과 수입대행을 합쳐 2003년에 171만 달러, 2004년 407만 달러, 2005년

9월 현재 234만 달러로 최근 2년 9개월간 812만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83억원이 넘는 규모인데 반해 수출은 2003년에 12만 3천 달러(동기간 수입액

대비 1.5%) 수출이후 지금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수협유통의 외국산 수산물 수입․판매현황                       (단위 : 톤, 천$)

구 분	직 수 입		수 입 대 행		합 계		※ 수출현황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003년	507	806	454	903	961	1,709	130	123
2004년	1,016	1,354	1,673	2,718	2,689	4,072	-	-
2005년.9월	402	824	490	1,518	892	2,342	-	-
계	1,925	2,984	2,617	5,139	4,542	8,123	130	123

자료출처 : 수협중앙회

2. 문제점 및 질의

▲ 금번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협 자회사인 (주)수협유통의 수산물 수출

실적이 지난 2003년에 12만 3천 달러(약 1억 2천 7백만원) 수출이후 2004년,

2005년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듯 우리 수산물 수출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경제대표이사)

▲ 그런데, 수입에 있어 업체 대행분을 제외하더라도, (주)수협유통이 직접

수입한 외국산 수산물 현황을 보면 2003년에 80만 6천달러, 2004년에는

135만 4천달러, 금년 9월현재 82만 4천 달러(연말까지 110만달러 예상)로써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수협에서는....주로 국내 생산이 안되는 품목을 수입한다고 함. 그런데, 금년도

전체 직수입(824,000$)중 냉동갈치(424,000$)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수출에 비해 수입여건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수산물 수입으로 이익을 남긴다면

개인 수입업체와 다를 바 없고 (주)수협유통의 존립가치가 없는 것임.

▲ 또한 (주)수협유통은 지난 1992년 수산물 소비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국내산 수산물 보호,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할 수협이 수출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듯 자회사를 통해 외국산

수산물을 수입하고 여기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어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함. 경제대표이사께서 직접 챙겨 보시고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바다마트에서도 지난 2004년 3억 3,370만원,

2005년 9월 현재 2억 3,700만원의 수입 수산물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특히, 추석대목을 앞두고 참돔, 전어, 낙지, 생태 등 다양한

품목의 외국산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

▲ 비록 판매되는 물량이 바다마트 전체 매출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

라도 수협에서 직영하는 노량진 바다마트 등에서 수입 수산물을 판매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 우리 어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국감자료(2005. 9. 20현재)에는 지난 9월 15일

노량진 바다마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참돔, 전어, 생태 등 이런 품목들은

아예 감사자료에서 누락되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경위를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그리고, 어업인들의 협동조직체인 수협이 수산물 수입에 앞장서고 이를 판매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어떠한 이유에서든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음.

▲ 앞으로 (주)수협유통에서는 외국산 수산물 수입을 지양하고 우리 수산물

수출에 주력하는 등 사업내용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겠으며 바다마트

에서도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큰 시각에서 수입 수산물 판매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람.

※ 바다마트에서 판매된 수입수산물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수산물)	수입 수산물 판매현황
		물 량	금 액	점유율(%)
‘04년	32,839	77	333	1.0
‘05년 9월	23,976	68	237	1.0

자료출처 : 수협중앙회

<자료출처 : 2005. 9. 15 노량진 바다마트 촬영>

질의2)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제도개선사항

1. 현    황

▲ 오늘날 수협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누적된 부실로 정상적인 어업

지원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이 지원되

면서 조합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협동조직체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는

점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임.

▲ 그런데, 아직도 일부 임직원들은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구태에 젖어서 수협전체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켜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앞으로 중앙회와 회원조합, 그리고 어업인을 위해 수협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무엇보다도 임직원 모두가 기존의 부정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도덕적으로 재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음.

2. 문제점 및 질의

① 조합직원 승진시험문제 사전유출사건

▲ 금년 4월 17일 치러진 회원조합 3급 승진시험 당시 중앙회 상호금융부장과

인사 담당자가 공모하여 시험 전일 시험지와 답안지를 응시자 14명에게

사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함.

▲ 이번 일로 시험지와 답안지 유출에 직접 가담한 이들 2명은 징계면직되고

감독책임을 물어 담당과장과 팀장은 감봉1월, 담당부장은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고 주동자(상호금융부장, 인사담당자)와 공범(상호금융부장의 고향후배),

당일 부정응시생 14명 등 관련자 모두가 형사고발된 사실이 있지요?

(중앙회장)

* 송파경찰서에서 지난 9.7 관련자 전원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

▲ 이번 일이 수협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장과 직원들만 징계하고 임원급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

는데 이렇듯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지도관리 상임이사)

▲ 이번 사건은 지난 1962년 수협이 설립된 이래 43년 동안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이번처럼 부끄럽고 낮 간지러운 사건은 흔치 않았다는게

수산업계나 조합내부의 대체적인 중론임.

▲ 그런데, 일각에서는 회원조합 상무시험은 물론 중앙회 승진시험 문제도 유출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체조사를 해 보았는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현행 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②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대책

▲ 해양경찰청에서 금년도 국감자료로 제출한 면세유 불법유통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35건, 2003년 475건 이던 것이 2004년에는 3,117건으로 무려

6.6배나 급격히 증가하였고 금년 7월말 현재에도 1,722건이 적발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물론, 면세유 담당자 불법행위는 지난해 992건에서 금년에는 3건으로 크게

줄어 수협의 자정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관련서류

허위제출, 부정면세유 운반․취득 등 연근해어선, 원양어선, 상선할 것 없이

다방면에서 불법유통이 늘어난다는 것은 면세유 공급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수협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경제대표이사)

* 기름값은 출어경비의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곧바로 어업경영 악화와 어민들의 실질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회에서도 지난 해 논란을 거듭한 끝에 당초 5년연장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

2007년 6월말까지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데 만족해야만 했음.

* 물론, 유조선에서 정유회사 공급과정의 불법유통 등 수협의 권한 밖의 일도 있지만

수협 소관의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함.

▲ 그동안 정부나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현금처럼 거래되던 쿠폰(구입권) 대신에

면세유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온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음. 내년

이맘때쯤 면세유 문제가 다시 논의될 때 이러한 불법유통 사례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경, 해수부와 공조하여 범죄유형과 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면세유 불법유통 현황

<자료출처 : 해양경찰청>

③ 준법감시인제도 조속한 도입 필요

▲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7월현재 수협중앙회 임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8명중 신용사업부문이 63명으로 징계자의 대부분(81%)을 차지하고

특히, 지난 몇 년간 중앙회에서도 7건, 52억원의 피해발생 등 대형금융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수협은행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기능의 취약함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음.

▲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자로서 은행법 제23조의3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시중 은행들은

2000년부터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협에서도 금년 7. 1. 개정 수협법에 따라 은행법을 적용받게 되어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게 사실

인지?(신용대표이사)

▲ 실제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직 및 인력부족,

무관심, 감사위원회와 역할 중복 등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은행법 제23조의3 (내부통제기준 등)

② 금융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개정 수협법 제11조 (다른 법률의 적용 등)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질의3) 신용․비신용 사업부문간 인적교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    황

▲ 수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이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 경제 및 신용사업을 수행

하고 있으나 2001년 공적자금(1조 1,581억원) 투입 이후 자주적 조직체

로서의 위상이 크게 손상되고 2027년 공적자금 상환전까지는 수협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음.

▲ 특히, 회원조합과 중앙회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공통화된 유사업무가 증가

하는 추세에서 협동조합의 본질적 임무수행을 위한 특수성․공공성을 상호

인식하고 사업부문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를 통한 직원들의

공감대 확산 및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수협 혁신운동의 우선

과제라 하겠음.

2. 문제점 및 질의

▲ 지금 “수협의 문제”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협동조합 본래의 목적, 존립

이유 등 수협의 정체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난 5월 어민신문이 일선조합장

및 중앙회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수협의 정체성

확립이 중앙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협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 수협혁신안 <1-4. 사업부문간 협력체제강화>에

나와 있는 실천과제들을 보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포럼 및 워크샵

개최, 흑자경영기조 정착후 MOU개선 및 사업부문간 협력체제 강화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들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실천과제들이 현실성이 없고 뜬구름 잡는 식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고 수협내부에서도 이런 저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 (중앙회장)

▲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지난 5월 어민신문이 일선조합 및 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공통업무 부서만이라도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많고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31%, 지금처럼 안하는게

좋다는 의견은 14%로 나타났음.

▲ MOU 체결이후 지도․경제사업간 인사교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간 인사교류 단절이 지금 문제되는 것이죠?(중앙회장)

▲ 일선조합에 대한 감사, 조합 상호금융업무 지도감독,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등

사업부문간 필요성에 따라 임시로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용대표이사)

* 지도관리사업 등 파견받는 입장에서의 시각

- 파견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제대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즉, 소속감이 없고 일을 시키기가 힘들다는 얘기임...

▲ 요즘 수협 입사동기 3명이 술자리에서 만나면 이런 농담을 주고 받는다고 함.

지도관리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은 자체 수익없이 남이 벌어다 주는 돈을

쓰는 형편이니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데 경제사업 직원이 요즘 몸으로

하는 일이 많아 힘들다고 불평하면 신용사업 다른 동기 曰 “우리가 돈

벌어 너희들 먹여 살리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한다는 얘기가 있음.

▲ 비록 농담섞인 이야기라 하더라도 지금 수협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일이라 하겠음.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의 본질적 업무수행과 사업부문간

갈등해소, 협동조직으로서 공동체의식, 특히 수협 혁신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적 물꼬를 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특히, 신용대표이사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임)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자료출처 : 어민신문>

질의4)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농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을 줄이고 신용대출을 증가시켜 농수산업

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농․수협 등 금융기관의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위험

부담이 줄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기금운용 주관

부서인 농림부에서는 2008년까지 기금을 폐지하고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일선조합이나 어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음.

▲ 대손보전기금을 통한 대출에 있어 일반대출과 같이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문턱이 높아져 당초 기금설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대출심사를 느슨하게 하면 대손액이 늘어나 기금이

고갈됨은 물론 대출기관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경우 기금에서 지원 받지 못해

결국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남게 되는 등 대출취급시 상당한 주의와 도덕

적인 잣대가 함께 요구되고 있음.

▲ 그런데, 수협에서 대손보전신청후 심사유보(심사중)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미이행된 현황을 보면 2003년에 143건 39억원, 2004년에는 68건 12억 4천만원

으로 2년 동안에만 211건 51억 4천만원이 반려되었는데 이 부분은 중앙회와

일선조합 등 대출취급기관의 손실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려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수협중앙회 대손보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대손보전 신청		대손보전 이행		대손보전미이행		이행률 (%)	심사유보(심사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028	52,977	871	11,671	211	5,141	22.0	1,946	36,165
2003	1,142	26,566	368	7,153	143	3,900	26.9	631	15,513
2004	1,886	26,411	503	4,518	68	1,241	17.1	1,315	20,652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대손보전기금사무국

▲ 지난 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수협중앙회 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손보전을 받지 못한 사유 중에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 대출 등 대출취급상 하자, 과다감정, 한도초과 등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 자체조사를 통해 미 정리된 채권의 원인을 조사하여 대손책임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해 해수부 감사이후 대손책임 규명 등 수협의

그간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그리고, 2004년도 대손보전현황을 보면 농협의 경우 신청액 대비 이행율

(기금보전액)이 50.2%, 산림조합은 43.3%인데 비해 수협은 17.1%에 불가하여

수협의 대손보전신청 이행율이 극히 저조한 편임. 기금사무국 관계자에

의하면 수협의 출연금에 비해 대손보전 신청액이 너무 많아 실제 보전해

주는 비율이 낮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이럴 경우 중앙회나 일선

조합의 손실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2004년도 대손보전기금 운영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대손보전 신청		대손보전 이행		대손보전미이행		이행률 (%)	심사유보(심사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 협	1,886	26,411	503	4,518	68	1,241	17.1	1,315	20,652
농 협	22,899	134,221	13,713	67,412	2,148	21,521	50.2	7,038	45,288
산림조합	164	2,335	89	1,011	38	717	43.3	37	607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대손보전기금사무국

▲ 대손보전기금이 부실화되는 주된 이유는 출연금에 비해 기금에서 손실보전해

주는 금액이 많다는 것임. 수협의 경우 ‘95년 기금이 설치된 이래 2004년

까지 출연금은 281억원, 대손보전액은 292억원으로 지출이 더 많고 이러한     추세가 최근에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그리고, 2005년 6월말 현재 대손보전기금 대출잔액이 10조 9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수협에서도 대출취급시 하자를 줄이고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는

등 기금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수협 구상채권(부실채권) 회수율 : 2002년 0.72%, 2003년 0.69%, 2004년 1.02%

질의5) 수협 신용카드사업 수익성 제고방안

▲ 신용카드사업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30억원, 2003년 △180억원

등 ‘02~’03년 사이에 총 21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2004년에는

16억원, 2005년 7월 현재 28억원의 이익를 내고 있으나 신용카드사업의

경영실적이 들쭉날쭉하고 수익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지난해 해수부 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 부실회원수 감축,

신용카드사업 규모 등을 재검토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후 신용카드사업

부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사항과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그리고, 현재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호텔, 고급 일식집, 대형횟집 등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싱싱海 카드>, 항만이용업체(화주, 선사)의 결제 및 납부

등을 대행하는 <KPS(Korea Port Suhyup)카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들 신규사업을 추진한 배경, 소요되는 비용, 향후 수익전망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질의6) 노후 유류시설 개․보수 대책

▲ 회원조합의 급유시설은 1965년부터 어민들에 대한 유류공급사업을 시작

하면서 설치되어 2004년말 현재 전국 60개 조합에 총 255기의 시설이 운용

되고 있고 이 중 85개 시설이 개․보수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이들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기름유출 위험으로 면세유 적기공급을 어렵게

하고 인근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보상과 각종 복구비용 발생으로 조합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전혀 없음.

▲ 당초에는 31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여 해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수협중앙회에서 다른 사정으로 급유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다른 항목의 예산증액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노후급유시설 개․보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