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자금

적립만 하고 있을 것 인가??

2001년~2004년 출연금 488억원

현재 잉여금 450여억원

- 적립자금인가??  사업자금인가?? -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법 12조에 따라 문화방송에서 영업이익의 15%를 받아 방송문화진흥자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공익적 방송에 대한 지원,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시청자단체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88억원을 받았는데 남아있는 잉여금이 거의 450여억원이나 됩니다.

이 자금은 국민연금처럼 적립형 기금이나 자금이 아닌 사업자금 성격입니다.

물론 진흥회에서 문화방송의 적자 등을 이유로 출연금이 없어질 것에 대비하여 적립을 한다고 하지만 488억원중 450억원을 적립한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향후 운영방안이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연구나 발표도 없습니다.

방송 공익적 사업에 집행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금 집행을 포기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회는 하루 빨리 집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일정부분 적립을 하더라도 50% 이상은 사업

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집행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방송공사 ․ 방송문화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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