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www.sheiscool.co.kr	2005년도 KBS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4일(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5호 / Tel: 788-2915, 784-5701 / Fax: 788-3825

■  정연주사장과 노조간의 ‘이면합의’ 의혹의 진실은?

■  KBS의 세무소송 , 국민을 위한 것인가? KBS경영진을 위한 것인가?

■  게이트키핑 기능이 실종된 KBS심의시스템 현주소

■  패륜방송에 이어 이제 허위방송까지?

■  KBS 현직PD 등, ‘중기협’의 경인민방 참여 관여 의혹

■  꼴찌경영에 국고보조까지, 몰염치한 KBS

■  KBS이사회의 비전문성, 도덕적 해이 심각

■  KBS경영혁신안은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공영방송 포기를 선언한 셈

■  퇴임 앞두고 여전히 해외여행

■  이익잉여금 국고배당근거 마련, 정관개정 마련하라

이면합의의 진실은?

■ 이면합의 증거

-  [KBS사측이 노조에게 7월 15일 제시한 협상안 주요내용]

...회사와 경영진은 위원장 단식 농성 이후 집중적으로 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양측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임원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올해 또 적자가 날 경우 책임 경영 차원에서 경영책임을 지는” 한편,  “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 비대위가 이를 거부, 사태가 고비를 맞고 있다....               (KBS사보 열린마당 7월 19일 字 보도내용)

- [7월 22일, 정연주 사장과 진종철 노조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서 주요내용]

△ 경영진은 작년 적자와 올해 경영위기가 발생한데 대해 직원 여러분께 사과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임원 전원이 사장께 사퇴서를 제출하며,

올해 적자 발생시 4/4 분기 내에 책임진다.

△ 노사는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

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 보시다시피, 7월 22일 정사장이 서명한 합의서의 핵심사항인 2, 3항은 지난 7월 15일 사측이 노조한테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거절당한 사항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고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인데, 어떻게 하여 노조가 정 사장과 타협하겠다고 서명을 하게 된 것인가? 7월 22일, 그날 노조위원장과 정 사장이 단독으로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약속을 노조위원장에게 했길래 타결이 된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음.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음. 노조위원장과 이면합의를 했는가?

⇒ 이면합의 내용이 △임원진 중 L모 본부장, J모 본주장 사퇴를 확실히 시킬 것 △구조조정시 노조와 합의할 것 △경영혁신안은 노조와 합의할 것 △ KBS출혈을 최소화 할 것, 맞는가?

KBS의 이상한 세무소송 ?

국민을 위한 KBS인가? 경영진만을 위한 KBS인가?

■ KBS 법인세 세무서송 개요

- 05. 8. 24일, KBS가 법원에 「원고 KBS 전체 소송 조정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논란 촉발 / 자진납부하거나 추징당한 1,990억원 중 506억원을     되돌려 줄 경우 법인세와 부가세 환급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 KBS는 2002년부터 국세청 상대로 총 17건의 세무소송을 진행중인데, 1심에서 6승 9패를 기록중이며 1건은 1심 진행중. / KBS소송대리인 K모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소송가액 2,330억원중 1990억원을 승소했는데, 상급   심까지 진행시 충분히 승소하여 모두 찾을 수 있는 금액인데 왜 KBS는 이를 포기하고 506억원만 환급받아려 하는지 이해할 수 어렵다고 주장중

■ 질의사항

1) KBS의 적자상황이 작년도 638억원에 이어 금년도에는 심각한 상황이고, 또, 지난 7월 22일  금년도 적자 발생시 부사장 이하 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데 따라, 금년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506억원에 대한 환급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이에 동의하는가?

2) 지난 9월 26일 국세청 대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에서 국세청장은 KBS가 제안하고 있는 합의 종결은 법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한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합의 종결에 대한 가능성은 사라진 것 아닌가?

3) KBS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끝까지 가서 정당하게 법적으로 승소하고 환급받는 게 정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게이트키핑 기능 실종한 KBS심의시스템 현주소

■ KBS의 자체 심의규정

- 방송법 제86조,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KBS는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 KBS 자체심의 기준, 심의방법을 담고 있는 "KBS 심의규정"을 살펴보면,

▲ 제5조(심의요령),

“모든 방송프로그램은 심의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전심의를 위하여 제작부서장은 ①대본은 녹음 또는 녹화 3일전, ②원고, 큐시트는         녹음 또는 녹화 1일전, ③녹음 및 녹화테잎은 방송 1일전에 심의담당부서장 또는 위임      받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KBS의 게이트키핑 실종 대표사례 -  시어머니 빰 때린 사건

▲ 사전 대본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 170화.

씬 20, 문제의 병원 씬.

....

며느리  (할머니 말 이어지는데 듣지도 않고 바로 따귀를 올려붙인다!)

....

아들    (힐끗 보고) 어머니가 맞을 짓 하셨네요.(며느리 간 쪽으로 다라 가는)

▲ 7월 27일 실제 방송분 - 문제의 장면

⇒ 보시다시피, 대본에 적힌 그대로 연출되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아들이  ‘어머니가 맞을 짓 했다’는 장면이 방송되었음.

⇒ 사전에 대본에 대한 심의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충분히 방송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사안 아니었는가?

⇒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KBS가 사전심의를 하지도 않고 버젓이 허위보고서를 방송위에 제출하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해 KBS 자체 심의시스템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문제는 KBS 자체 심의시스템 - 심의팀을 혁신하라!

- 근본원인이 KBS의 자체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심의팀’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임원진에 1차적인 원인이 있음

- 금년도 심의팀 업무계획을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한 결과, 심의팀의 2005년도 전략업무사업으로 다음 2가지를 설정되어져 있었음

첫째, 전 매체 프로그램 100% 사전심의 달성(위임심의 포함)

둘째, 방송위원회 법정제제 ‘제로“ 도전

⇒ 그러나, 심의팀의 목표는 단지 목표만으로 끝났음.

‘사전심의 100%달성’은 허구였으며, 방송위원회 법정제재 ‘제로(0)’ 역시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된 사안임.

⇒ KBS심의시스템 혁신의 핵심은 심의팀에 대한 경영진의 애정임.

-  8월 31일 현재, KBS심의팀에는 방윤현팀장(55세)을 포함해 총 34명의 심의위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심의위원의 직급이 2급이 8명, 1급이 16명, 관리직급이 10명으로 KBS의 고참중에 최고참들이 근무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음.

☞ 이들의 수십년 현장 노하우를 심의기능과 제대로 연결하려면, 먼저 경영진이 심의팀의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며, 아울러 심의위원과 보조를 맞출 모니터요원들을 제대로 맺어주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패륜방송에 이어 이젠 허위방송까지?

-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혼돈하는 KBS의 허위방송

- 2005. 6월 1일, 방송된 ‘수요기획(1TV 밤12시)

‘자동차 반란을 꿈꾸다’의 허위방송 쟁점 및 문제

1. 상용전기자동차를 해당업체가 세계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 보도

⇒ 이미 일본의 ‘도요타’, 유럽의 ‘캉고’, ‘시트론 베를링고’ 등이 상용화되어 일반인에게 판매중인 상황

2. 주행테스트를 소개하면서, 실제 속도를 보여주지도 않고, “최고시속 150km, 3시간 30분 충전으로 250km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나레이션 보도

⇒ 이미 이전에 건교부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원>에서 주행테스트한 결과, 당시 베터리 고장으로 1차 지연되었음은 물론, 실제 테스트 당일에는 차체에 화재까지 발생했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처음 테스트하는 것처럼 은폐함.

3. 외주제작사 대표가 해당 자동차제작업체 사장의 친형.

⇒ 외주제작사 대표는 전직 KBS PD출신이었으며, 전기자동차 개발을 주도했다고 소개된 업체의 사장은 그의 동생이었다는 점은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공영방송의 외주관리시스템에 더 큰 구멍이 뚫린 것임.

4. 파문의 확산 와중에도 지난 9.14(수) 밤 8 : 40 ‘경제투데이’에서 다시 문제의 전기자동차의 개발을 버젓이 소개하는 내용 방송

⇒ 이미 社內에서 8.30과 9.8, 해당프로그램의 허위 과장방송과 관련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1주일 뒤 버젓히 해당내용을 뉴스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송시스템이 아님을 반증함.

5. 그밖에 문제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KBS의 특혜의혹

- ‘병원24시’제작비 특혜인상 혐의

⇒ 연이은 적자로 인해 社內外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삭감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외주제작사가 납품하는 ‘병원24T’만 거의 유일하게 올 봄 제작비 인상됨. / 게다가 HD 제작과 관련해 총 3,600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외주사의 자체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KBS가 임대도 아니고 구입비를 제공한 것은 관행상 매우 이례적임. / 한편 외주사는 이 돈으로 6mm HD카메라와 플레이 구입비용으로 실제 1천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아 명백한 횡령인 것으로 판단됨.

- ‘행복한 밥상’ 특혜 발주 혐의

⇒ KBS의 외주 관련 규정을 보면, “외주사가 신설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할 경우 관련 기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 KBS에서 방송되고 있는 ‘행복한 밥상’은 해당 외주사가 아닌 다른 某 외주사가 이미 제출했었던 ‘양미경의 행복한 밥상’의 기획안과 매우 유사한 것인데다, 문제의 외주사는 사전에 기획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음이  ‘기획안 접수 현황‘을 통해 확인됨.

⇒ 이런 노조의 주장에 사측에서는 “문제의 외주사가 유독 ‘행복한 밥상’의 경우만 기획안 접수 일자를 어겨 뒤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접수현황에 남지 않았다”고 해명함 / 접수일자가 명시된 해당 기획안 사본 반드시 제출 요망

■ 질의 요지

⇒ 문제의 핵심은 국가기간방송이라는 KBS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방송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것임. / 이는 한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관행화된 모순구조의 한 사례에 불과한 것이라는 지적.

⇒ 지난 박권상 사장 시절, KBS스폐셜에서 방송된 ‘수달연출 조작사건’의 경우, 연출사실을 정확하게 시청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영방송의 신뢰에 먹칠을 했다며, 당시 박 사장을 비롯해 국장, 부장, 차장, 담당PD가 모두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자처했었음. / 그런데 지금의 KBS는 이런 명백한 허위방송을 하고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가? / 부끄럽지 않은가?

이미 죽은 어미수달을 새끼 옆에서 죽은 것처럼 옮기고, 낙엽을 덮어 주었던 사건

⇒ 지난 6월 1일 방송된 ‘수요기획’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가?

⇒ (이원군 TV제작본부장),  △ 수요기획에서 ‘자동차 반란을 꿈꾸다’를 외주제작시켰을 당시 이원군본부장은 편성본부장 시절. 편성본부장은 외주제작팀을 관할하는 위치

(※노조도청 사건이후, 4월 25일 부로 TV제작본부장으로 인사이동)

△ 지난 99년도 JRN이 외주제작한 ‘암은 정복할 수 있다’시리즈 3편이 KBS 심의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1차 보류된 직후, 다시 방송결정이 되어 방송되었을 당시, 외주제작국장의 위치에 있었음.

☞ 일각에서는 ‘수요기획’ 방송 당시 외주제작팀을 관할했던 편성본부장이 해당 외주제작사와 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원군 본부장의 입장은?

KBS 현직 PD 등 중기협의 경인민방 사업 진출 관여 의혹

- 방송위원회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경인민방 새 사업자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청와대 사전 내락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난 9월 26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었음.

- 그런데,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KBS현직 PD와 ‘KBS미디어’ 소속의 직원들이 중기협이 추진하는 방송추진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저의 의원실로 들어와 오늘 정연주 사장에게 확인하고자 함.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 있는가?

KBS미디어는 지난 91년 9월 1일 설립된 국내외 영상저작물 제작, 구입 및 판매와 KBS저작물의 판매 및 판권 관리 등을 도맡아 하고 있는 KBS자회사로 이병순 대표이사를 포함한 123명의 직원이 재직중이며, 2004년도 674억6,400만원 매출액에 73억9,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회사임

⇒ 사실이라면, 이는 공영방송사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무너트릴 사건임.

KBS 정관 제21조(겸직금지)에도 “공사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닌가?

⇒ 철저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저의 방에 보고하기 바람

꼴찌경영에 국고보조까지, 몰염치한 KBS

■ 사상최초로 국고지원을 요청한 KBS

- 지난해 MBC가 650억 원, SBS가 359억 원의 흑자를 낸 반면 KBS가 638억 원의 적자를 본 것은 ‘부실경영 탓’이라는 게 KBS 내부 감사보고서의 결론이었음. 이런 KBS가 적자를 이유로 527억 원의 나랏돈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는 국고 91억 원에다 방송발전기금까지 보태 152억 원을 배정해 놓고 국회 예산안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

■ KBS수신료 인상 이유의 단골메뉴 레파토리

- KBS가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래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며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때마다 내세웠던 논리가, “국민이 내 준 시청료로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행하는 방송을 KBS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신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들은 한번도 KBS의 이러한 논리에 수궁한 적이 없었음.

- ‘공영 방송’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 데다가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대한 몸집을 줄이는 등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국민의 눈에 비친 KBS의 현주소였기 때문임.

- 과거 이익금이 남아돌 때엔 성과급 등으로 나눠갖는 등 돈잔치로 흥청망청하다가 적자가 났다며 세금으로 메워달라니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 따라서, KBS의 수신료 인상 논리대로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 등을 위해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했던 만큼, 이제 정부가 국고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 만큼의 수신료는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닌가? 즉, 국고지원을 앞두고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또는 수신료 총액에서 국고지원금 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 수신료를 낮워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책방송 사업중 대남저지방송(일명, 개구리방송), 과감히 포길할 때다

- 이제는 집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기획예산처가 2006년도에 KBS에 배정할 91억의 국고보조금 중 “민족 가치관을 통합하는 방송서비스를 통하여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교류 ․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편성된 사회교육방송 예산 총 38억 8,900만원 가운데, 대남저지방송용(일명, 개구리방송)으로 책정된 예산 8억 3,800만원에 대한 것임.

- KBS는 분단이후 국영방송 시절부터 대남저지방송(일명, 개구리방송)실시해   왔는데, 이제 남북정상이 만나고 맘만 먹으면 북한지역에 자유롭게 관광도 갈 수 있으며, 북한과 합작해 제품을 만드는가 하면, 지난 2004년 6월 4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상호비방 방송을 철거하기로 합의하는 등 시대가 변화고 있는데도 여전히 냉전시대 방송을 하는 것은 변하고 있는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사업임

⇒ 또한, 국회에도 남북발전특위가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1기 위원회를 성공리에 맞추고 2기위원회 출범을 기다리는가 하면, 방송위원회 산하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가 등장해 남북방송 교류 추진을 활발히 추진하는 시대임. 소위 친북사이트로 지목된 43개 인터넷사이트 역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임. 국정원 통계상 현 정부 들어서 03년 3건, 04년 3건, 05년 1건 등 간첩검거 실적마저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

⇒ KBS 내부에도 남북교류협력팀(팀장 김기춘)이 등장해 남북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합작으로 현재 추진중인 24부작 ‘사육신’ 제작과 향후 추가적인 남북 방송교류협력을 위해서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 대남저지방송은 이제 폐지할 시기라고 보는 데 이에 동의하는가? 이제 전파 및 인력 낭비임. 이 돈은 차라리 북쪽에 쌀과 비료를 보내는 데 소중하게 활용해야 함. 따라서, 저지방송 예산으로 책정된 8억 3,800만원을 당연히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그리고, 이 사업은 공영방송사가 수행할 일이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에서 총괄해서 다룰 사업 아닌가? 국정원의 업무가 확실한대도 국정원이 업무 이관을 거부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

KBS이사회의 비전문성, 도덕적 해이 심각

1. KBS이사회는 비전문가들의 집합소

1) 현행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를 보면,

①항에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②항과 ③항에는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2) 그러나, 현재의 제6기 KBS 이사 11인의 명단을 살펴보면, 그 구성이 언론계나 시민   단체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나머지 경영․경제계 인사나 기술전문가가 전무함을     알 수 있음. 이 문제는 지난 5월에 발간된 ‘2004사업년도 KBS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그 심각성이 지적됐던 부분으로 KBS 최고의결기관의 구성원 가운데 단 한명도 경영에   대한 전문가 출신이 없음으로 인해 지난해 KBS의 대규모 적자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견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함. 이에 대한 개선책은?

3) 특히, 지난해 노사임금협상과정에서 당초의 4.3% 삭감안을 접고 오히려 4.2% 임금인상에 합의해 줘 임금동결안에 비해 약 213억원의 추가부담을 유발함으로써 지난해 적자에 상당히 일조하기 까지 했음.

- 교섭기간 중 광고수입의 격감으로 경영적자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경쟁 타사가 임금 동결에 합의하는 등 주변 사정을 감안할 때 이사회로서는 충분히 견제했어야 하지 않은가?

⇒ 회사 형편이 어려울 경우 간부직의 임금을 동결 내지 감축하는 일반 기업의 관행과는 달리 전 직급에 걸쳐 3.0%에서 6.6%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함께 올린 것은 KBS가 지난해 638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적자를 낸 사실 대비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2. 비상임 이사들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년간 수당으로 이사장 6,456만원, 이사진 평균 3,800여만원이라는 고소득을 수령하는 비도덕성을 보여줌

- 이사들이 매월 수당으로 지급받는 내역의 항목은 조사연구비, 업무추진비, 정기이사회 참석수당, 임시이사회 참석수당, 분과소위활동 수당, 이사회간담회 참석수당등으로, 2004년도의 경우 이사장은 총 6,455만9,427원을 수령했고, 기타 이사들의 경우 평균 각 3,800여만원을 수령했음.

- 특히, 이사진이 모두 비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연구비 항목으로 이사장의 경우 매달 332만원을, 기타 이사진의 경우 182만원을 기본급의 형태로 동일하게 수령했음을 자료 검토 결과 발견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조사연구비 항목으로 책정된 조사연구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비상임으로 운영되는 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규직의 기본월급과 동일한 개념으로 조사연구비 항목을 위장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됨. 조사연구비 항목의 구체적 내역은 무엇인가? 실적이 전무함에도 항목에 조사연구비 항목으로 국민의 준조세가 매달 술술 새고 있는 것 아닌가?

⇒ 더군다나, 지난해 638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는 순간에도 KBS의 이사들은 여전히 제 배속은 챙긴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윗선부터 만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3. 정연주 사장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지난 6월 1일 정연주사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소위 ‘KBS 6월 1일 혁신안’과 지난 9월 중순 언론에 보도된 ‘경영혁신안’은 그 내용의 중요도를 감안시,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 직후 언론에 보도되고 외부에 알려졌어야 함.

- 현행, 방송법과 KBS 이사회 내부규정에서도 ‘KBS 이사회는 KBS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구이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이런 절차상 오류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현 이사진의 무능 아니면 현 사장의 오만, 둘 중의 하나때문 아닌가?

⇒ 이사장께서는 즉각 절차상 오류에 대한 사장의 오만을 시정시키고, 이사회의 권능을 바로세울 것을 촉구함.

KBS경영혁신안은 적자모면을 위한 공영방송 포기선언

■ 절차상 문제점

- 지난 6월 1일 정연주사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소위 ‘KBS 6월 1일 혁신안’과 지난 9월 중순 언론에 보도된 ‘경영혁신안’은 그 내용의 중요도를 감안시,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 직후 언론에 보도되고 외부에 알려졌어야 함.

- 현행, 방송법과 KBS 이사회 내부규정에서도 ‘KBS 이사회는 KBS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구이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이런 절차상 오류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현 이사진의 무능 아니면 현 사장의 오만, 둘 중의 하나때문 아닌가?

■ 공영방송 포기 사례 1.

- 민족의 영웅 ‘불멸의 이순신’ 후속작은 민족의 약탈자 ‘징기스칸’

⇒ 본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단순 제작비 비교에 의하면 징기스칸의 경우 불멸의 이순신 제작방영비에 100분의 1도 안되는 비용으로, 이순신 한편 제작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전체 30부작을 방영하게 되어 있어 단순히 생각하면 막대한 제작비 절감을 볼 수 있음

불멸의 이순신	징기스칸
100부작	30부작
편당 5억원 제작비 소요	편당 1천만원 소요(수입비용 300만원, 더빙비용 700만원)
총 제작비용 350억원	총 제작비용 3억원

⇒ 그러나, 문제는 그 내용임. 징기스칸은 우리 역사 고려시대에 우리민족을 유린하고 약탈한 장본인임. 이런 장본인을 주말 황금시간대에 배치하여 방영하는 것은 공영방송사로 할 수 있는 일인가?

⇒ 제작비를 이유로 10년에 걸쳐 사극이 방송된 KBS 1TV의 주말 밤 황금시간대에 드라마 편성을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이 말이 되는가?

■ 공영방송 포기사례 2.

- 지역국 청사 매각 대신 지역문화센터로 돌려줘야 할 것임

- 비용절감을 위해 군산, 여수, 속초, 남원, 공주, 태백 등 지난 2004년 기능 조정으로 역할이 사라진 지역국 청사 중 군산, 여수, 속초를 즉시 매각 추진하고 공주, 태백, 남원은 송신 효율화에 따라 중계소를 이전하고 매각을 추진하기로 함

⇒ 지역방송국은 지역에서 단순히 방송국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의 중심역활을 수행해 왔음.

⇒ 본 의원은 적자보전을 위한 마구잡이식 지역국 청사 매각대신 면밀한 조사후 공영방송사로서 지역의 문화중심센터로 지역국 청사 용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기타, 공영방송 포기사례

- 드라마센타, 스포츠센타 는 상업방송임을 선언한 셈

-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KBS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KBS 전체가 공영방송을 포기하고 돈 벌이에 나선다는 느낌을 이번 경영혁신안을 통해 갖지 않을 수 없음

- 어떻게 드라마센타, 스포츠 센타 등을 버젖히 설립해 상업적 활동을 하려 한단  말인가?

■ 경영혁신안에 정작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이번 경영혁신안에는 크게 2가지가 포함되었어야 했다.

- 첫째,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팀제로 인한 게이트키핑 약화에 대한 보완책 등 팀제 보완에 대한 세밀한 방안이 제시되었어야 했음

- 둘째, 적자해소를 위한 경영진을 비롯한 직원들의 구조조정 내용이 핵심으로 먼저 들어갔어야 했음

퇴임 앞두고 여전히 해외여행

지난해 국감에서 KBS 정년퇴직 대상자 여행경비로 1억원을 사용한 일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던 정사장과 KBS....여전히...퇴직예정자 전원 및 배우자들을 부부동반으로 인도네시아 발리 4박 6일씩 여행보내는 것으로 드러나..

- 2003년도 29커플...커플당 280만원 경비들어가...총 8,120만원

- 2004년도 78커플...커플당 280만원...총 2억 1,840만원

- 2004년도 638억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해외여행으로 2억1,840만원의 국민 준조세 낭비

- KBS는 SBS는 10년 근속 직원 전원에 대해 일주일 휴가와 함께 400만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사상 최대의 적자가 나는 해에 2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들여 퇴직여행 파티를 벌인 것은 분명한 도덕적 해이임..

이익잉여금 국고배당근거, 정관 개정할 것

- KBS 이익잉여금 처분시 국고배당근거 마련 필요성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지난해 연말 KBS재허가 추천시에도 방송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으로 이익잉여금 국고에 납입토록 하였는데 아직까지 정관개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경영진이 안건으로 이사회에 올리지 않고 있어서인가?

- KBS는 비영리법인임을 이유로 KBS에 대해 이익배당을 규정한 상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경영에 있어서는 영리법인과 같이 매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주주인 국가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 또, KBS의 수입구조를 볼 때, 수신료수입 이외에 광고수입이 전체 수입의 53.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신료수입으로 KBS가 운영된다는 것을 근거로 국고배당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

- KBS는 자사의 이익잉여금이 국고에 납입될 수 있는 정관 개정을 조속이 실행하고 떳떳한 공영방송으로 거듭 태워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