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 국회

◎ 턱없이 부족한 입법 지원 시스템

17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 활동은 큰 폭으로 증가, 반면 국회 사무처 등의 지원시스템은 변화하는 국회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

<국회 사무처에 대한 질의>

1. 입법 조사처 신설 문제

입법조사처 신설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예산정책처도 별개, 법제실도 별개, 의안과도 별개.

그렇다면 결국 도서관 입법조사과만 덩치를 키우는 꼴 아닙니까?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차관급으로 자리만 신설하고,

부수적으로 행정인력까지 보강합니다.

별도로 독립시키는 진짜 이유는,  결국 인사적체 해결용 아닙니까?

총 94명 정도로 인력 보강을 하는데,

이중에서 순수하게 입법조사관 수가 몇 명입니까?

94명 중 58명입니다.

게다가 사무보조원은 별도로 충원한다고 하니,

직원 중 입법조사관수는 절반도 안되는 셈입니다.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로 독립기구를 만들면서,

그 돈으로 입법조사과 조사관을 확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법안은 모든 직위에 계약직을 보임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산정책처에 계약직 이직율이 심각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도 그리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무처의 자료에서도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통합 운영시 편의성 증진, 인력 절감 등의 큰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처장, 비서 포함 20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간 예산 약 1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 운영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이,

겨우 구성원 불화,

기관장의 출신, 관심에 따라 한쪽 파트가 위축될 우려 등입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예산을 10억원 이상 절감하는 것보다 큰 문제입니까?

입법조사처 신설 논의 중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는,

결국 기득권 수호 차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안이 최종 확정된 8차회의 참석 구성원을 보면,

외부인사는 교수 등 3명이고, 나머지 6인이 국회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축소하는 결론이 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2. 법제실 전문화 문제

본 의원이 지난 결산심사 때 언급했지만,

입법 지원을 위해서는 법제실 기능 강화가 가장 시급한데,

입법조사처를 신설한다지만 법제실은 별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별개로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 이질감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법제실 강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참고 : 현 51인인 법제실 직원 72인으로 늘리자는 논의 중)

숫자만 늘리는 것 보다, 37명 법제관 중 20명이 겨우 1년 남짓 근무했을 뿐이라는 비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인원도 늘려야 하지만,

단기로 순환하여 보직하는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장기 근속의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 충원하는 것보다, 현 직원을 장기근속시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결산심사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

어떤 대책이 준비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추가 사항 - 서면질의용

<국회 사무처 질의>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저조

[표] 국회 사무처 5급 이상 여성 및 장애인 비율

급수	직원총수	여성수	장애인 수	여성장애인
4	109	10명	2	0
5	126	23명	4	0
계	235	33	6	0

국회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4급까지는 여성수 10%,

장애인 2%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3급 이상으로는 한 명도 없음.

그나마 5급 이상 여성장애인은 한 명도 없고,

국회사무처 전체로도 단지 8급 2명만 있을 뿐임.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국회 사무처 인사에도 반영될 필요.

특히 취약한 여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할당할 의향은.

국회 내 도청 & 해킹 방지 시스템 미흡

1. 도청 방지 시스템 빈약

○ 최근 국정원 도청 X-File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정, 재계 인사들의 경우 도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국회의 도청 방지 시스템은 빈약하여 첨단 도청 장비로 무장한 외부인의 도청 시도에 무력할 우려.

○ 도청 방지 시스템 자료요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답변을 보면, 현재 국회 경내에 도청방지 관련 장비는 없음. 그 외엔 공무원에 의한 전화설비관리, 출입문 보안장치 등 딱히 도청 방지 시스템이라 할 수 없는 내용만 보고함.

○ 국회사무처에서는 현재까지 도청정황 포착 및 신고사례가 없다고 답변서를 보내왔음.

국회에 대한 도청시도가 없는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요즘 도청장비는 필기도구 크기, 나아가 손톱만한 크기로도 제작되고 있는데, 출입문 보안장치로 이를 다 걸러낼 수 있는가.

도청 방지 관련 장비도 없고, 도청기 탐지 시스템도 없는데 향후 도청 시도에 대해 이를 막아낼 방법은 무엇인지.

○ 최근 휴대전화도 도청 가능하다는 정통부 장관의 시인이 있었음.

국회에서 최소한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도청 방지용 휴대전화가 업무용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2006년 예산안에는 보안 관련 예산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해킹 방지 시스템 강화 필요

○ 2005년 들어서만 현재까지 국회 네트워크에 대해 1,861건의 직, 간접적 공격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총 43건의 장애가 발생하였음. 악성코드와 웜바이러스 발생 사건도 221건에 달함.

○ 국회가 보유한 네트워크 보안 설비는 실시간 로그분석기, 애드웨어, 바이러스 백신, 방화벽 등 총 16개품. 가격은 약 5억3천만원.

○ 현재 국회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장비 측면에서는 구비되어 있으나, 관리 운용 면에서 문제.

보안 시스템은 24시간 가동하며 보안요원이 관리 감독을 해야 함.

그러나 현재 보안시스템 운용은 KCC정보통신, 이글루 씨큐리티에위탁하여 운용. 결국 위탁업체 직원 6인이 보안시스템을 감시하고 있고, 그나마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관리하고 있음.

전화 설비에 대한 보안 조치로 공무원들만 시설 관리를 하게 한다면서, 네트워크 보안을 외부 위탁업체에 맡긴다면 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공무원들이 이를 관리하도록 해야할 것.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전문가 특채를 고려할 용의는.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취약 시간대로 보는데, 실제 해킹 공격 시도 역시 취약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음.

보안장비는 최신 제품으로 갖추었으면서, 운용 방식은 후진적인 행태가 문제임. 해커들이 일과시간에만 해킹을 시도하겠는가.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감시할 것을 권고.

○ 그나마 현재의 체제가 갖추어 진 것은 04년 12월부터이고, 04년도의 보안 관련 시스템은 취약하기 짝이 없었음. 그 때문에 04년 7월에 120명의 메일계정이 유출되는 사고 발생.

이는 국회사무처의 보안의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예.

중장기적으로 보안의식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