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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
	보 도 자 료	2005.9.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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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해군본부 / 공군본부>

■ 목 차

< 해 군 >

1. 미래 해전(海戰) 대비 위해 군 변혁을 수행하자

합동성 강화를 위한 예산집행기관을 합참에 설치하라

2. 중어뢰 비축비율 왜 중간에 바뀌었나

임무요구(Mission Need) 분석 없는 소요제기는 안 된다

< 공 군 >

3. 완벽한 전투준비태세 위한 적정 전투기 대수를 산정해야

창정비 숫자만큼 전투기 대수를 추가해야

4. 해외파견 조종사에 항공수당 지급해야

항공수당은 특수자격에 대한 보상이다

5. 소음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주민보상책을 적극 강구해야

6. 실미도사건 진상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

생존자 진실규명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해군>

1. 미래 해전(海戰) 대비 위해 군 변혁을 수행하자

합동성 강화를 위한 예산집행기관을 합참에 설치하라

군 변혁(transformation)을 통해 해군력을 강화하자

우리 해군이 지키고 있는 바다는 남한면적의 3.5배인 30만 평방킬로미터이고, 원유수송로인 해상교통로는 중동을 기준하여 2만5천마일(약 4만 킬로미터)입니다. 한국국적의 외항선의 정기항로가 부산 남방 약 500해리(925Km)에 모아지는 것을 볼 때, 평시작전영역은 부산을 기점으로 1,000km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군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해군과 1 : 1로 전투를 벌인다고 했을 때, 이미 북한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교전할 수준의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 비교할 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전장감시능력은 전술적 수준이고 타격체제는 재래식 위주이며, 타격체계(Sensor-to-Shooter)를 연결하는 C4I는 초보수준입니다.

James F. Dunnigan의 연구(1995년)에서 한국 대 북한의 해군 전투력의 가치는 35 : 14 로 측정됨

위 연구(1995년)에서 중국 및 일본의 해군 전투력은 한국의 5~6배

해군은 적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미래 정보전 양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함정 ․ 잠수함과 같은 화력이나 기동 중심의 플랫폼 위주로 전력을 건설했다. 작전운용수준도 범선시대의 유물인 밀집진형을 유지하고 해상결전(decisive battle) 사상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군력을 가진 우리가 주변국들과의 격차를 대칭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대칭적인 억지력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군 변혁을 통해 전투효과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공통작전그림(COP: Common Operation Picture)이 변혁노력의 핵심

군 변혁을 통해 우리가 갖추려는 능력은 ISR(실시간 정보수집), C4I(지휘통제), PGMs(정밀유도무기)의 복합체계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해군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육해공군간의 합동성에 바탕한 변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노력의 핵심은 「데이터를 융합하고 군에 공통작전그림(COP: Common Operation Picture)을 전달하기 위한 능력」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C4I : Command, Control, Computer, Communicaions, Intelligence Processing

PGMs : Precision Guided Munitions

상호운용성과 상호통신능력 강화 위한 예산집행기관을 합참에 설치해야

COP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각 군에서 따로따로 전략C4I를 구축하면 안 됩니다. 합참이 통합 C4I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안은 합참 내에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상호통신능력(connectivity)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집행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합참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합동성을 위한 예산소요를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각군이 제기한 소요를 합참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획득이 이루어져왔기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참 강화, 합동성 강화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써 이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what if 라는 물음을 갖고 군 변혁을 추진해야

해군은 합동성에 기반한 군 변혁을 주저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첨단무기만이 군을 변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싸우는 방법을 변혁시키는 것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what if?”, 즉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군 변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의 성장통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질의>

해군의 변혁은 미국에서나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해군에게 변혁(transformation)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 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해군>

2. 중어뢰 비축비율 왜 중간에 바뀌었나

임무요구(Mission Need) 분석 없는 소요제기는 안 된다

해군의 사업중에 중어뢰, 공대함 하푼과 같은 사업들은 최초 집행 승인된 소요량이 있었는데, 집행승인 이후에 비축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중어뢰는 총사업비가 1,578억원이고 중어뢰 000발을 획득하는 사업인데, 01년에 집행승인된 이후 04년도에 비축비율을 22.5% → 14.5%로 조정했습니다. 공대함 하푼 사업은 총사업비 862억원에 00발을 획득하는 사업인데, 04년도에 합동참모회의에서 0발을 추가하여 비축비율이 20% → 23%로 조정되었습니다.

탄의 비축비율은 물론 조정도 할 수 있고 비율을 조정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비율조정이 임무요구(Mission Need)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탄 비축비율이 이유 없이 조정된다면 그것은 획득원칙에 의거하지 않은 것이고, 예산을 통제하는 국회에서 심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탄을 확보하는 사업의 목적을 보면, 적 도발을 억제하고 아군 잠수함의 공격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만 가지고는 탄이 왜 그만큼 필요한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질의>

중어뢰의 임무요구(Mission Need)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어뢰의 임무요구 결정절차를 단순화시켜 분석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위협분석 : 적 잠수정의 출현이다

임무영역분석 : 동해안 00 해역이다

임무요구분석 : 적 잠수정의 파괴이다

기능요구분석 : 대잠초계기의 지원과 잠수함의 중어뢰 0발사로 적 잠수정을 파괴한다

무기획득 : 임무에 필요한 중어뢰 0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획득절차에 의거해서 비축비율이 변동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비축비율이 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

3. 완벽한 전투준비태세 위한 적정 전투기 대수를 산정해야

창정비 숫자만큼 전투기 대수를 추가해야

국방부가 9월 13일 발표한 “국방개혁 2020(안)”을 보면 공군은  현재 500여대 수준인 전투기를 420대 정도로 줄이는 대신 F-15K와 조기경보통제기 및 공중급유기를 도입, 전투력을 크게 개선시켜 한반도 전역을 작전범위에 넣는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igh-Low급 전투기를 혼합한 420여대 수준은 공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530여대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공군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의견과도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전투기 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 20% 정도의 창정비중인 전투기를 제외한 나머지로 전투준비태세 정도를 판별해야 합니다. 즉, 완벽한 전투준비에 500대가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600대 가량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공군이 핵심전력으로 수행하게 될 미래전에 대한 대비와 노후화된 공군 항공기들의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공군 입장에서는 많은 전력구비가 필요하겠지만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래전에 대비하여 공군이 유지해야하는 적정규모의 전투기 대수와 향후 확보계획, 그리고 전투기 성능별 적정대수는 몇 대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

4. 해외파견 조종사에 항공수당 지급해야

항공수당은 특수자격에 대한 보상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역만리 전장에서 평화재건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해외파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일부 해외파견 공군요원들이 불합리한 수당지급체계로 인해 사기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조종사 및 정비사들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대통령령)” 제2조 2항에 의해 항공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재 해외에 파견되어 수당을 못받는 공군장병들은, 해외파병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전쟁지역에서 비행) 70여명, 해외파병 일선정비사 10여명, 미국에서 F-15K 기종전환을 받고 있는 8명입니다.

조종사들은 일반근무자와 같이 해외파병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공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해외파병수당과 항공수당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해파수당이 위험도와 업무에 따른 보상이라면, 항공수당은 신분과 특수자격에 대한 보상입니다. 또, 이 수당의 병급금지를 해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무원과 군인은 신분상으로나 업무상으로 명확히 구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을 줄 경우 예산이 20억 미만이라고 하니,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항공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파견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한 항공수당과 장려수당지급에 대한 공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공군>

5. 소음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주민보상책을 적극 강구해야

지난 2000년 이후 군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민원과 소송이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00년엔 34건에 불과했던 민원이 ▶03년에는 92건 ▶04년에는 144건 그리고 ▶올해 6월말 현재 83건으로 갈수록 민원이 증가해 ’00년 이후부터 6년간 총 45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주비행장의 경우 ‘00년 이후 1,000명 이상 대규모 시위만 3차례 있었고, 주민 19,527명이 제기한 청구액이 304억원, 충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30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불만이 폭발직전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비행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몇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소음빈도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 청각장애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3)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고 비행장주변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과 달리 심각한 소외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말, 명절에 경로당 위문 내지 수해발생시 대민봉사활동 외에 별다른 보상이 없다는데 더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중 절반도 아마 얘기하지 못했을텐테 분명한 것은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책을 적극 강구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의>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당장 소음피해보상이 어렵다면 이들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후생복지대책이라도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총장은 그동안 어떤 일들을 추진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재원(7조1500억원) 조달방안으로 기금을 설치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런 계획들에 대해 총장은 공군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음대책을 보면 비행시간대를 조절한다든가 훈련절차를 변경하는 방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비행시간대가 언제, 몇시인지 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능하다면 비행훈련 시간대를 인근 주민들에게 자주 알려주거나 해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비행장 소음과 관련한 소송은 올해 8월말까지 총 59건이 제기되었으나 이들 중 단 1건만이 종결되었을 뿐 58건은 소송절차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배상을 청구한 액수를 보면 비행장 주변마다 상이합니다. 청주지역처럼 매월 5만원내지 15만원을 청구한 곳도 있고 일시불 일정액을 청구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청구금액이 다른 것은 비행장별로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공군>

6. 실미도사건 진상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

생존자 진실규명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일명 실미도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군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실미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진실은 당시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규명되는 것이 의문의 고리를 푸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시 모두 자폭했다고 발표된 훈련병 가운데 생존자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1년 8월 사건발생 후 대간첩대책본부는 “서울 침투를 시도한 무장공비 21명을 군경이 저지했다”고 발표했고, (당시 정래혁 국방부장관) 발표 불과 3시간 후엔 “인천 앞바다 실미도에 공군 관리하에 수용중이던 특수범 23명이 무인도 격리수용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정정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21명이 23명으로 늘어나고 24일자 신문에는 ‘군 특수범 24명 무장난동’으로 수시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망자 숫자가 다른 것부터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생존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설 실미도 작가인 백동호씨는 “소설을 쓰게된 것은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당시 684부대의 생존자를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 생존자 이름도 거명되고 있습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 측에서도 훈련병의 생존여부에 대해 충분한 가능성을 두고 있고 현재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훈련병 가운데 생존자의 실존가능성이 신빙성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 생존자가 당당하게 진실을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1) 실미도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진행 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진상조사팀과 공군은 어떤 관계속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2) 당시 훈련병 가운데 생존자가 있다고 하는데,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까.

3) 생존자가 있다면 당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생존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4) 진실규명을 위해 생존자가 스스로 공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미도 유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비롯해 명예회복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실미도 사건은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정정당당한 군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실미도 사건의 진실규명은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