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jclee@na.go.kr 02-788-2484
▶ 대상기관 : 경기도 ▶ 일 시 : 2005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1. 2004년 국비, 3,100억5,000여만원 이월

- 이월사업 161개, 전체 국비지원액의 23.9% -

2. 「합동투자유치단」의 해외자본유치활동, 철저한 계획 필요!

3. 3년 연속 화재발생 건수 증가, 재산피해만 1,100억원 넘어

4. 제2자유로 건설, 지역이기주의에 영합해서 안된다

-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당초계획대로 추진해야 -

5. 반환공여지 문제, 경기도의 균형발전 위해 직접 나서야!

- 법안만 기다리지 말고 협상대표로 나서야 -

- 경기도, 반환공여지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 한 건 없어 -

6. 8.31부동산대책, 경기도 세수 6,856억원 감소

7. LCD산업단지, 전력공급 35%에 불과

- 제품생산 위한 11월까지 전력공급 완료되어야 -

- 진입도로 37%, 공업용수 15% 등 협력단지 인프라 구축부진 -

- 협력단지 보상비 증가로 조성원가 상승, 중소기업지원대책 필요 -

8. 운정신도시 확장, 건교부·경기도·파주시 합의 필요

- 파주 운정신도시 확장거론, 지역실정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 -

- 여러 조건을 갖춘 문산신도시가 바람직 -

9. 공공기관 이전대상 54개소, 지방세 464억여원 감소

- 성남시, 시세 감소액 250억원 넘어-

- 2백만평에 이르는 부지의 활용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해야 -

10. 수도권소재 중소기업 조세감면폐지, 국가경쟁력 하락시켜

- 수도권 약 3,458억원, 이중 경기도 소재 기업은 1,171억원 추가부담 -

- 소기업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 일자리 기반 붕괴우려 -

11. 제2청, 실질적 광역자치단체 역할위해 도본청 권한 대폭 이양 필요

12. 경기도의 대북사업, 실효성있는 사업인가?

-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와 차별화 되어야 -

- 접경지역의 기초단체에도 역할 분담 필요 -

2004년 국비, 3,100억5,000여만원 이월

- 이월사업 161개, 전체 국비지원액의 23.9% -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교부액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돼 향후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경기도는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총 665개 중 24.2%에 해당하는 161개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행실적 부진으로 2005년도로 이월한 국고보조금이 무려 약 3,100억 5,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비(2003년도 이월액 포함) 1조2,967억9,265만원의 23.9%

특히 이월된 161개 사업 중 국비가 절반이 넘는 것이 60%인 9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2,215억3,000만원에 이름. 이는 2004년 국고보조금의 17%에 달하는 것임.

그리고 국고보조금 전액을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도 <사당-수원축 광역 BIS연계 시범사업>,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목원조성>, <휴양림조성>,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이천문예회관 건립지원> 등 모두 33개로 총 268억 3,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음.

부서별 국고보조금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과가 15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문화정책과가 8개, 고용정책과와 노인복지과가 각각 5개씩임. 반면, 가족여성정책과와 보건위생과는 각각 23개, 21개의 사업 중 이월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됨.

국고보조금의 과도한 이월은 사업집행시기와 진행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예산을 따 놓고 보자”는 안이한 사업추진방식이 아직도 관행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임.

매년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경기도의 사업기획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또한,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내년으로 다시 이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각 부서별로 <국고보조금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계획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합동투자유치단」의 해외자본유치활동, 철저한 계획 필요!

경기도는 해외 자본유치를 위해 매년 투자진흥과 공무원들을 KOTRA 등이 주관하는 <합동투자유치단>에 참가시켜 해외에 파견해 왔음.

유치단에 참가한 횟수는 2003년 2회, 2004년 5회, 그리고 2005년에는 9회에 걸쳐 파견을 보냈으며, 9월 이후 3회가 더 계획이 되어있어서 올해에는 총 12회가 파견될 예정임.

이러한 유치활동은 철저한 사전계획에 따라 그 성과도 달라질 수 있음. 그런데 경기도는 2004년에 파견활동의 수요를 과소예측함으로써 발생한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보상금>에서 6,500여만원을 전용해서 유치단의 <여비>로 사용한 바 있음.

그리고, 2005년에도 또 다시 파견활동을 과소예측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에서 2004년도의 전용액보다 무려 2배가 많은 1억3,000만원을 <여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유치활동은 하나의 세일즈로써 철저한 준비에 그 성과가 달려있음. 그런데 합동투자유치단 활동을 몇 번 할 것인가를 예측하지 못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보다 계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면 더욱 좋은 유치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3년 연속 화재발생 건수 증가, 재산피해만 1,100억원 넘어

최근 3개년 간 경기도내 화재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가을과 겨울철 화재예방에 각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월별 화재건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3년	6,627 (4,058)	806	624	658	592	552	406	420	420	412	521	523	693
04년	7,068 (4,396)	740	715	780	695	525	446	495	448	422	571	537	694
05년	4,657	831	748	779	650	631	496	522	-	-	-	-	-

※ ( )은 7월까지 화재건수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연도별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화재 발생건수는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난 3년간 6월 이후의 화재건수는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어 가을과 겨울철 화재예방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해야 함.

화재발생건수 증가 시·군 현황

(단위 : 건)

연도	의정부	안양	평택	동두천	안산	오산	하남	광주	용인	양평	포천	계
03년	113 (55)	196 (123)	339 (209)	64(40)	495 (291)	76 (49)	123 (83)	202 (128)	343 (213))	124 (71)	230 (137)	2305 (1399)
04년	141 (87)	208 (110)	340 (206)	82 (54)	525 (327)	94 (54)	166 (96)	222 (138)	411 (248)	133 (85)	258 (160)	2580 (1565)
05년	95	174	217	59	329	71	110	141	295	105	199	1795

※( )은 7월까지 화재발생건수, 05년은 7월까지 발생건수

시ㆍ군별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의정부, 안양, 평택, 동두천, 안산시, 오산, 하남, 광주, 용인, 양평, 포천 등 11개 시ㆍ군은 3년간 계속해서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7월 이후의 재산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월별 재산피해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3년	37,859,731 (22,032,821)	5,213,427	3,765,338	3,248,890	3,119,944	2,730,016	2,226,508
04년	48,679,941 (32,251,571)	5,394,794	6,470,385	4,592,863	5,637,417	3,886,191	3,272,740
05년	31,884,968	5,510,904	4,689,277	6,323,903	5,104,550	4,329,446	2,802,283
연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3년		1,728,698	2,053,623	2,210,482	2,820,284	4,274,419	4,468,102
04년		2,997,181	2,654,638	2,693,579	3,145,469	2,927,207	5,007,477
05년		3,124,605	-	-	-	-	-

※( )은 7월까지 재산피해 총액

장소별 화재발생 건수 및 점유율

장소별	연도별 화재발생 건수 및 점유율
	2003		2004		2005. 7. 31
	발생건수	점유율(%)	발생건수	점유율(%)	발생건수	점유율(%)
계	6,627	100	7,068	100	4,657	100
차량	1,422	21.5	1,458	20.6	866	18.6
주택	1,112	16.8	1,120	15.8	741	15.9
공장	732	11.0	742	10.5	475	10.2
기타	3,361	51	3,748	53	2,575	55

화재발생 장소가 차량과 주택 그리고 공장에 약 50%가 집중되어 있음.

이와 같이 매년 화재 발생건수와 피해액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2소방본부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관련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함.

가을과 겨울철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시ㆍ군별로 화재발생 데이터를 만들어 월별, 년별로 화재발생 추이를 분석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화재발생에 대비해야 함. 올 가을과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은?

제2자유로 건설, 지역이기주의에 영합해서 안된다

-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당초계획대로 추진해야 -

제2자유로 및 연결도로가 노선을 결정하지 못해 사업일정이 지체되고 있음. 이로써 향후 경기 서북부지역의 교통환경의 악화가 예상됨.

제2자유로 및 운정지구 연결도로는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 「국가기관교통망 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렴한 계획임.

즉, ‘자유로’축과 더불어 교하신도시, 운정신도시, 파주LCD산업단지에서 서울지역으로 연계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남북간 도로축’을 개설함으로써 추가 발생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자 2003년 4월 21일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따라 수립·추진된 것임.

그런데 현재 노선결정을 못해서 1년 6개월 정도 지체됨으로써 신도시 완공시기인 2008년 개통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운정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근 고양시에도 심각한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세계최대 규모의 LCD공장의 물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임.

따라서 교통혼잡해소와 산업경쟁력 향상의 측면에서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선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가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현재 노선을 둘러싸고 당초 계획된 노선안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데 운정신도시 시행자인 주공이 아무런 조건없이 경제성과 타당성만을 기초로 마련한 최초의 안이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판단됨.

고양시 일부주민들이 주장하는 노선안(김포~관산간 도로에의 접속)은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 즉, 이 노선은 당초 주공이 계획한 노선보다 약 5Km를 우회하는 것으로 연간 7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의 유류비를 더 소모할 수 있고, 동서간 연결도로인 김포~관산간 도로의 기능마저도 저해할 수 있음.

그리고 최근에 제시된 주공의 두 번째 안은 협의를 위한 단순한 절충 안으로써 노선에 대한 수긍할 만한 논리적 근거도 없는 무의미한 노선임.

따라서 아무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설계된 당초노선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적의 노선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그리고 현재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사업지체 따른 임시방편의 교통대책을 강구해야 함. 즉,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김포~관산간 도로’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도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됨. 도지사의 의향은?.

실력행사에 떠밀려 부적합한 노선을 선택해서는 안 되며, 신도시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당초 주공이 제시한 제2자유로 노선을 확정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는 관련 지자체나 “제2자유로 노선선정 및 설계자문회의”에 결정을 위임할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장관과 함께 어떤 노선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해서 그에 따라 주민들을 직접 설득해서 노선을 결정해야 함. 도지사의 견해는?

반환공여지 문제, 경기도의 균형발전 위해 직접 나서야

- 법안만 기다리지 말고 협상대표로 나서야 -

- 경기도, 반환공여지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 한 건 없어 -

파주, 의정부, 동두천, 평택, 하남, 포천 등 6개시의 미군기지가 2011년까지 반환될 예정인데, 2005년 현재 이미 미군이 철수한 곳도 파주의 6곳을 비롯해서 모두 7곳이며, 내년에도 9곳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반환부지의 매각비용으로 평택지역이전 사업비로 충당하려는 국방부와 재정여건상 매입에 난항을 겪는 기초단체간의 협의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2004년 국방부에서 5개 해당 지자체(파주, 의정부, 동두천, 평택, 하남)에 반환공여지 매입의사를 타진하여 해당 지자체에서는 매입의사를 표시한 사항 외에는 별다른 협의의 진전이 없는 상황임.

그리고, 국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명이 반환공여지에 대한 무상양여나 재정보조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음.

국방부는 지난 2004년 11월 3일과 12월 16일 두 차례로 나누어서 파주·의정부와 동두천·평택·하남시에 보낸 반환예정 주한미군기지 매입계획(가능여부)을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답신으로 각 지자체는 매입계획을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반환공여지 매입소요액은 포천을 제외한 5개 시 합계가 3조8,8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시군별로 파주시 870억원, 동두천시 3조520억원, 의정부시 7,080억원, 평택시 250억원, 하남시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자체의 2005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파주 40.7%, 의정부 53.3%, 동두천 21.6%, 평택 44.9%, 하남 47.4%, 포천 34.1%로 경기도 시·군 평균 55.5%에도 미달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이들 지자체가 반환공여지를 정부의 지원없이는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지자체가 자력으로 반환공여지를 매입할 만큼 재정력이 있다고 보시는 지?

반환공여지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는 국방부와 각 지자체지만, 경기도는 지자체의 상급기관으로서,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나서야 함.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단 한건도 국방부와 주고받은 공문이 없음.

기지에 대한 도시계획 혹은 활용은 각 지자체에 달려있지만 결국 경기도의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임. 따라서 경기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음. 반환공여지에 대해 경기도가 제3자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6개시와 협의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대표로서 나서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반환공여지 현황 및 활용계획

시군	기지명	면적(만평)	반환연도	활용계획	비고
합 계		899.8
파주시	소계	87.0
	캠프하우즈	16.9	2005	주거 및 산업용지	각 기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수립중
	캠프 에드워드	7.3	2005	주거용지
	캠프 스탠튼 (훈련장 포함)	9.4	2005	산업용지
	캠프 게리오웬	9.1	2005	주거용지
	캠프 자이언트	3.6	2005	주거용지
	캠프 그리브스	4.8	2005	보존용지
	기갑훈련장	4.8	2011	계획수립중
	캔사스사격장	8.7	2006	//
	텍사스사격장	20.4	2006	//
	오클라호훈련장	2.0	2006	//
의정부시	소계	163.8
	캠프 라과디아	4.1	2006	주거, 문화, 체육공원	각 기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수립중
	캠프 훌링워터	1.5	2005	광장, 공원, 상업지역
	캠프 카 일	4.4	2008	광역행정타운
	캠프 에세이욘	7.3	2008	주거, 레포츠시설
	캠프 시 어 스	6.4	2006	광역행정타운
	캠프 잭 슨 (훈련장 포함)	3.9 44.6	2011 2008	휴양, 레포츠시설 (훈련장제외)
	캠프 스 탠 리 (사격장 포함)	66.5 3.7	2011 2008	레포츠시설
	캠프 레드크라우드	21.4	2011	교육, 연구, 공원
동두천시	소계	597.3
	캠프 모 빌	6.1	2008	주거지역	각 기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및 활용계획 수립중
	캠프 님 블	1.8	2008	주거지역
	캠프 캐 슬	6.8	2006	주거지역
	캠프 케 이 시 (마이크 훈련장)	195.8 58.7	2011 2006	시가화예정지구
	캠프 호 비 (로미오 훈련장)	121.4 14.7	2011 2006	시가화예정지구
	모빌 훈련장	2.1	2011	계획추진중
	짐볼스 훈련장	189.9	2006	자연녹지지역
평택시	소계	11.3
	알파탄약고	9.5	2008	계획수립중	베타탄약고는 공원조성 추진중
	베타탄약고	1.8	2004	공원조성
하남시	캠프 콜 빈	7.6	2007	청소년수련관, 노인요양시설 등	도시계획 및 활용계획 수립중
포천시	바이오넷 훈련장	32.8	2011	계획수립중	도시계획 수립중

8.31부동산대책, 경기도 세수 6,856억원 감소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개인 간 주택거래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도세의 감소로 경기도의 재정도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됨.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개인 간 주택거래세율을 1% 인하하고, 이에 따른 재정부족을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준다는 방침을 정했음.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어 거래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가 우려됨.

이번 조치로 경기도는 세율인하로 취득세와 등록세 5,980억원이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부진으로 6,040억원 감소하며, 반면에 부동산 과표 실거래가 적용됨에 따라 5,164억원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액은 6,856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음.

8.3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와 서민주거 안정에는 기여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내년 1월 시행으로 당장은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부가 분권을 위한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

거래세의 인하로 약 6,000여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종부세로 보전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배정비율조차도 정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수감소분과 종부세 교부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거래세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도세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현재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재원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LCD산업단지, 전력공급 35%에 불과

- 제품생산 위한 11월까지 전력공급 완료되어야 -

- 진입도로 37%, 공업용수 15% 등 협력단지 인프라 구축부진 -

- 협력단지 보상비 증가로 조성원가 상승, 중소기업지원대책 필요 -

LG필립스사의 파주공장 유치는 첨단산업 육성과 대규모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글로벌 기업의 접경지역 투자로 외국인들의 안보 불안 심리를 말끔히 해소하고, 파주지역이 향후 남북교류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를 불과 1년여만에 조성해서 짧은 기간 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은 적극적인 외자유치 의지를 실현시킨 결과임.

이렇게 경기도와 파주시가 일을 신속히 처리한 것은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나라가 TFT- LCD 산업의 세계 최고자리를 굳히는 원동력이 될 것임. 그렇지만 급격히 진행된 사업추진과정에서는 반드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현재, LG필립스사는 LCD 제품을 내년 상반기에 양산할 계획인데, 현재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은 35%에 불과한 실정임. 본격적인 공장가동을 위해서는 11월까지 전력공급이 완료되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협력단지의 가동이 원활치 못할 경우, 본 단지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밖에 없음. 문화재발굴 지연과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협력단지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한데, 본 단지의 가동 일정에 맞추어 LCD 부품의 원활한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와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피해방지대책은?

그리고 협력단지와 연관된 인프라가 진입도로 37%, 공업용수 15%, 폐수종말처리장 10%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특히, 협력단지의 경우 지가 상승때문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입주하게 될 중소기업들의 초기 부담이 우려되고 있음.

입주 예정 중소기업들의 입주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방안은?

운정신도시 확장은 건교부· 경기도· 파주시가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 파주 운정신도시 확장거론, 지역실정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 -

- 여러 조건을 갖춘 문산신도시가 바람직 -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파주 운정신도시의 확장을 거론한 바 있음.

현재 추진중에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는 2001년 1월 1단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땜질식 추가개발로 추진해 왔음.

이러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개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왔음. 또한 4차례에 걸친 추가지정으로 주민들의 이주와 재산권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지속되어 시민화합에도 악영향을 끼쳤음.

따라서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추가적인 확대개발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이미 확정된 운정신도시의 경우도, 제2자유로 및 연결도로와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도 부진한 상태이므로 주민입주시기에 교통대란이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택공급만을 늘리는 계획은 파주지역을 최악의 도시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따라서 교통문제 등 생활환경 대책없는 신도시 확대사업은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운정신도시 확장논의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에서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지방을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탁상행정의 표본임. 그리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취지에 어긋나고, 즉흥적인 땜질식 주택개발처방의 일환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는?

만약 파주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면, 주한미군주둔반환공여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문산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권역을 개발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문산권역에 신도시가 들어서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은

첫째, 남북교류협력시대에 대응한 배후전략도시건설 필요하며,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

셋째, 미군이 주둔했던 반환공여지 등 국유지 활용과 접경지로서 부지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마직막으로, LG필립스LCD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자족형 도시여건이 구비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문산신도시를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의향은?

공공기관 이전대상 54개소, 지방세 464억여원 감소

- 성남시, 시세 감소액 250억원 넘어-

- 2백만평에 이르는 부지의 활용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해야 -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이전지역이 결정되었음.

현재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중 이전예정인 기관은 모두 54개 기관으로 종사원은 14,316명임. (고양 4개, 과천 11개, 성남 7개, 수원 10개, 안양 7개, 의왕 2개, 용인 6개, 안산 3개, 화성·시흥·남양주·광주 각각 1개 기관)

그리고 이들이 납부한 도세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145억1,500만원, 해당 시·군세는 319억9,900만원 등 총 464억9,900만원임.

우리나라 선진농업의 발흥지로서 농업기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수원의 경우는 세수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지만 농업관련기관의 밀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온 곳임.

그런데 이들 기관이 이전함으로써 향후의 농업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그리고 선진농업, 기술농업의 이미지를 연상시킨 수원의 이미지를 앞으로 무엇으로 대체할 예정인지?

그리고 기관이전으로 시세와 도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특히 성남의 경우는 약 250여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또한 54개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의 부지는 2백만평.(207만6,482평)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도 매우 중요함. 각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수도권소재 중소기업 조세감면폐지, 국가경쟁력 하락시켜

- 수도권 약 3,458억원, 이중 경기도 소재 기업은 1,171억원 추가부담 -

- 소기업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 일자리 기반 붕괴우려 -

지난 9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 묻

정부는 현재 수도권의 일부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육성과 국가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수도권의 모든 중소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현 행	개정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 폐지) ① 지원 대상지역 및 기업 - 수도권 : 소기업, 중기업(지식기반산업) - 비수도권 : 중·소기업 - 감면대상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②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9개 업종 ③ 감면율 - 소기업(도매업 등) : 10% - 수도권 소기업(도매업등 제외) : 20% - 수도권외 소기업( // ) : 30% - 수도권외 중기업( // ) : 5% - 수도권 중기업(지식기반) : 10%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 부가통신, 연구개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 수도권외 중기업(도매업등 제외) :15% ④ 일몰 : 2005. 12. 31.	◇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 신설(제63조의3) ① 지원 대상지역 및 기업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 감면대상 : 현행규정과 동일 ② 대상업종 - 제조업 등 35개 업종 ·추가업종 :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전시업, 분뇨처리업, 기술계학원, 주거용건물 공급업 ③ 감면율 - 광역시 : 20% - 비수도권 : 30% - 신활력지역 : 40% ※신활력지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자부가 고시하는 70개 낙후 시·군(거창, 청양, 화천 등) ④ 일몰 : 2008. 12. 31.

전국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영향을 끼침.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법인세액은 약 3,458억원이며, 이중 경기도 소재 기업은 1,1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수도권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액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인세 부과액	특별세액 감면액	구성비(%)
전국		32,044,396	449,194	100
수도권		27,345,108	345,810	77.0
	경기도	5,315,328	117,118	26.1
	서울	21,430,915	215,497	48.0
	인천	598,865	13,195	2.9
비수도권		4,699,288	103,384	23.0

※ 경기개발연구원, 2005. 9.

추가부담 법인세를 생산적으로 투자할 경우, 수도권에서 연간 약 6,200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연 3,2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세 추가부담액	생산유발	고용유발(명)
경기도	117,118	210,317	1,106
수도권	345,810	620,995	3,266

※ 경기개발연구원, 2005. 9.

특히, 경기의 양극화 심화로 더욱 위축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보다는 기업의욕을 상실케 하여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임. 도지사의 견해는?

정부의 조치는 10명미만의 소기업까지 조세감면 폐지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계층의 일자리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도 있음. 이에 대해 대책은?

그리고 도·소매업, 건설업은 물론 폐기물처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등 환경·복지분야까지 조세감면을 폐지함으로써 재래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며, 환경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더욱 열악하게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제2청,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 위해

도본청 권한 대폭 이양되어야

○경기도 제2청사

- 967년 2개과 32명으로 1시5군 관할하는 경기도북부출장소로 출범

- 2000년 제2청사 체제로 개편하여 2005년 현재, 2실 4국 5담당관14과 367명으      로 8시2군을 관할하고 있음.

※제2소방본부도 개청준비작업중(법령정비후 본격 출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 2005년 3월 31일 경무관을 중심으로 3개과로 출범

- 10개 경찰서를 관할하지만,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감찰·인사·예산편성권 등이      없어서 독자적인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 2005년 4월 26일 개청

- 경기 북부 8개 지역교육청(10개 시·군)을 관할하며, 부교육감 아래 2국 10개       과를 두고 221명의 직원이 근무.

경기북부는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새로운 광역단체화 되었음. 따라서 제2청이 광역자치단체로써 여타의 다른 행정기관들의 중심에서 협력체제를 형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도 본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이양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제2청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본다면 의회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도의회의 분리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경기도의 대북사업, 실효성있는 사업인가?

-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와 차별화 되어야 -

- 접경지역의 기초단체에도 역할 분담 필요 -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북한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분야를 중점 추진하되, 남북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 인적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임. 또한 남북교류에 있어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제도와 틀 속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공개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임.

일회성·전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더라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켜 북한과의 신뢰를 다져 나갈 방침임.

그렇지만 대북정책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행하기에는 중앙정부의 적지않은 제약이 따를 것임. 즉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북한과 교류를 합의했어도 남북간 관계에 따라 시행치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봄.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경기도와 같은 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중앙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된 사업이 되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대북지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 등으로 파주 등 접경지역의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역할을 담당케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