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9.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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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국정감사>

■ ‘창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특혜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 점점 낮아지는 재정자립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8.31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지방세 세수 감소,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명분은 좋으나 실효가 있을지

재삼재사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창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특혜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창원시민들의 감사요구로 감사원이 ‘창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사업자 선정과정과 오피스텔 ‘The City7’의 건설허가 과정 및 교통개선 부담금 분담배경 등에 각종  특혜의혹에 관한 것이라고 알려진 바 있음.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국정감사 기간과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질문하겠음.

지사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시행사인 (주) ‘도시와 사람’에게 오피스텔 후분양제가 실시되기 전날인 지난 4월 22일에 ‘The City7’의 건설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아울러 사업자가 일부 분담해야 할 교통개선부담금 300억원에 대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도와 시가 각각 150억원씩 전액 분담하기로 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 바람.

점점 낮아지는 재정자립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상남도 도청에서 제출한 ‘재정자립도 추이’에 의하면,

경상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51%에 비해 2005년 29.8%로 10년간 무려 11.2%나 감소.

물론 예산규모의 증가에 비해 지방세 증가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97년 울산광역시의 분리결과 발생한 재정결손과 IMF이후 지속적 경기침체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바임.

재정자립도 추이

(당초예산 기준)

연도별	재정자립도(%)	증감율(%)
1995년	51.0
1996년	48.8	-4.3
1997년	45.2	-7.4
1998년	37.9	-16.2
1999년	33.6	-11.3
2000년	35.8	-6.5
2001년	31.3	12.6
2002년	29.6	-5.4
2003년	33.4	12.8
2004년	34.1	2.1
2005년	29.8	-12.6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감소되고 있는 재정자립도 상태를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나? 지사는 이러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도 답변 바람.

특히 구체적인 기업유치현황, 해외시장 개척 현황 등 이로 인해 발생할 자주재원의 정도 등에 대해 소상히 답변 바람.

8.31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지방세 세수 감소,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종합부동산세는 기준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하고, 과표 적용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과표적용율이 2008년부터 5%씩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거래세는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춰 금년에 등록세율 1% 인하에 이어 내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있어 취득세 0.5%, 등록세 0.5%로 1% 인하조치 한 바 있음.

본 위원은 이러한 세제개편이 지방세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지사는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경상남도에서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람.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명분은 좋으나 실효가 있을지

재삼재사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주요도정보고에 의하면,

현안사항 중 하나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이 있음.

보고서에 의하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과 남해안을 동북아의 물류, 산업,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국가성장 동력의 신 발원지를 만들고자 경상남도와 부산, 그리고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삼성경제연구소와 3개 시도 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3개 시도의 협력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지사는 이 사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는지 답변 바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경상남도 도의회에서조차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함. 관할 도의회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우려됨. 또한 부산과 전라남도의 경우 명분에만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사가 갖고 있는 열의만큼 이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적극적인지도 의문임.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람.

마지막으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기초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크게 잡은 프로젝트가 아닌지?  이런 프로젝트가 재정자립도 30%가 안 되는 경상남도에서 추진될 수 있는 성질인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어떠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