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5. 10. 4	2005 국감 재정경제부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주요 질의 내용>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가격 떨어지면

즉각 반영해 부동산 세금 내려야

부동산 가격 상승 시에 조사한 과세 자료 근거로

부동산 가격 하락 시점에 세금 부과해서는 안 돼

조사간격 단축 등 하락분 반영 방법 강구해야

너무나 엉망이라 경제수치 인용하기도 죄송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 없다면

내년부터 조세 저항 본격화 될 것

건설투자 급랭으로 인한 파장 우려

고용 사정 악화 시의 대책은 있는가?

정부 연간 고용증대 목표 30만 명의 1/3 실직 가능성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감소로 2-3년 후 대란 우려

소비의 역(逆) 자산효과 경계해야

부동산 오를 때도 소비 안 했는데

내리면 소비 감소 폭 훨씬 클 것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소비 감소는 주식 하락 때의 10배

담배값 인상 영향도 예측 못하는 정부,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2%만 영향 받는다고 장담?

땅값 폭등, 임대료․ 서민 세금․ 사회보장비․ 주세 폭등, 이래도 가렴주구가 아닌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처럼 엄격히 처벌해야

퇴직만 하고 별 탈 없이 지내면

국민들은 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을 것

건전 재정위해 소신을 잃지 말라

총리의 재경부 고위직에 대한 폭언은

현 재경부의 위상 보여준 실례

무리한 예산 편성 요구에 적극 맞서길

종부세 세수를 지방 교부세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표라면 마땅히 종부세수만큼 서민 세금에서 깎아줘야

OECD 국가 평균 소득의 54.94%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 담세자 비율이 80%니까 우리도 80%로?

면세점 이상 소득자 늘리는 경제성장 촉진이 우선

주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겨우 1500억원

1500억과 민심을 맞바꿀 만큼

재경부는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는가?

세제도 국민정서를 벗어나서는 안 돼

(경제 정책 실패의 원인 분석)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는 규제들, 반기업적 정서의 팽배, 비효율적인 복지 예산 부담 증가, 경제 예측 시스템 낙후, 정권의 위기를 막기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후유증,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통산 8년의 처참한 경제 성적표로 나온 것”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과세 원칙)

“세금을 낼 때, 바로 그 시점의 재산 가치에 꼭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실질과세의 이상이자 원칙”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세금 부과시 가격 하락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조사 간격 단축 등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김병준 정책실장 증인 심문)

-부동산 세수 증가만큼 서민 세금 깎아줘야

“8.31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세제 부분은 결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지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아닐 것”

“부동산에서 걷어 들인 세금으로 부동산 없는 서민의 세금 감면액을 충당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부유한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섞여 있는 일반 지자체의 재원으로 넘긴다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부동산 세제 강화로 걷은 세금은, 마땅히 서민에 대한 세금경감으로 부족해진 부분을 충당하는데 쓰여야할 것”

(소비의 역 자산효과 대비해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그 폭은 자산 가격이 늘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보다 훨씬 큼”

“집값이 오천만 원 오르면 실제 손에 쥔 것이 없더라도 뿌듯한 맘에 한 달에 10만원 더 쓰게 됨. 그런데 집값이 500만원만 떨어져도 불안한 마음에 10만 원 이상의 소비를 덜하게 되는 것임”

“게다가 실제 종부세나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 그 부분만큼 소비를 줄이게 돼 이중의 소비 감소 요인을 안게 됨”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위축 효과는 주식 하락 시의 10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소비 위축 파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부동산 대책 따른 성장률 하락 예측치의 정확성 의문)

“민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성장률이 0.2~0.5%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일부에서는 1% 가까이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건전 재정 위한 재경부의 역할)

“세수 추계는 세출 예산 사용처의 규모에 절대 구애받지 말고 정확하고 보수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예산 편성 요구에는 적극 저항해야”

“나라 살림이 빚더미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세수 추계 자료를 적극 반영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징세기관인 국세청,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모두 자신의 세입 관련 추계 자료를 공개하고 재경위와 예결위원들과 함께 어느 부처의 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를 두고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임. 그렇게 해서 고위층의 부당한 압력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야 함. 이를 위해 예산안 제출 전에 관련 부처와 위원회의 연석회의가 필요”

(담세자 비율 증가 방안의 부당성)

“우리 나라 국민의 1인당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인 25778달러의 54.94%밖에 안 됨. 우리 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22개국의 평균만 가지고 살펴보면 34626달러 대 14162달러로 우리 국민의 1인당 소득이 이들 국가의 40.9%에 불과함”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보다 조세 부담률이 높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담세자 비율을 높이겠다는 재경부 방안은 무리한 것”

“담세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장 정책이 우선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