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2005. 9. 30(금)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댐 주변 지역 주민피해와 대책----------------------1

2. 단양 소규모댐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5

3. 집중호우에 대비한 댐의 안전 대책 관련 --------------8

4. 한탄강댐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13

5. 상수도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17

6. 개정 지하수법 시행 관련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과제-----26

1. 댐 주변 지역 주민피해와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이상기후현상으로 곳곳에서 시간대별 최대 강우기록이 갱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한강의 경우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한강 유역의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홍수조절 능력은 최대 13.9억 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홍수조절량은 서울시 전체를 수심 5m 내외로 덮을 수 있는 양에 해당됨.

○ 또한,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서 충주댐의 경우 서울시민들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 충주댐 현황

홍수조절 : 6억1,600만㎥, 용수공급 33억8천만㎥/년, 전력공급 84억4,100만kwh/년

○ 이처럼 댐이 수도권 주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주는 이익과 경제적 효과에 비해, 댐 주변지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가옥 및 농경지가 수몰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주민들이 도시빈민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 충주댐 주변지역 인구 감소 현황

- 제천인구 : 1980년 16만 2,013명 → 2004년 13만 8,872명으로 감소

- 단양인구 : 1980년  7만 2,946명 → 2004년  3만 4,241명으로 감소

○ 이에 수공은 지난 1990년부터 전국 14개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지원하였으나, 지난 15년간 총 1,120억 원(연평균 75억원, 댐1개당 5억여 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음.

○ 그나마, 1999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원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첨부자료)

□ 질의요지

(질의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현실적 인상을 위해 ‘04년 1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지원사업비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금년 지원사업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댐 사용권자의 출연금

-  ‘04년까지 : 발전판매수입금의 3%이내, 생․공용수 판매수입금의 10%이내

-  ‘05년부터 : 발전판매수입금의 6%이내, 생․공용수 판매수입금의 20%이내

그러나,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전력 및 용수판매 수익금의 더 많은 부분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지난 22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도 건교부장관이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수자원공사의 경영여건을 분석해서 이익배분이 최대화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댐 주변지역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질의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하면,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과 같은 지역지원사업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고, 주민생활지원, 육영사업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맡도록 되어 있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④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1. 지역지원사업 :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2. 주민지원사업 ․ 기타지원사업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그런데, 지원금액이 늘어난 금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6.9%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수공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사업은 전년대비 442% 이상 크게 늘어났음.(※ 단, 동 시행령이 적용되기 이전인 2004년도의 경우 복지증진사업을 지역지원사업으로 분류할 경우임.(첨부자료))

댐주변 지역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금년도에 갑자기 수공이 직접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확장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3) 특히, 금년도에는 홍보 및 부대사업에 66억여 원을 신규 배정하였는바, 이는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05년 지원사업비 총 231억여 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주민지원 보다는 自社 홍보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닌지?

(질의 4) 지자체가 시행하는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인바,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첨부자료>

□ 댐별 지원사업 내역

◦ 다목적댐                                                                      (단위 : 천원)

댐 명		사업별	‘90～2002	2003		2004		사업별	200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42,728,000	486	12,533,000	544	16,164,000	총 계	884	40,611,000
	지자체 사 업	소득증대사업		255	5,863,070	315	8,257,722	소득증대사업	411	10,275,678
총 괄		복지증진사업		160	3,351,432	158	3,643,328	생활기반조성	265	7,215,609
	수자원공사사업	육영사업		71	2,003,498	71	2,602,950	주민생활지원	120	10,107,687
		저수사용료 보조사업			312,000		367,000	육영사업	88	5,759,026
		부대사업			1,003,000		1,293,000	저수사용료 보조사업		636,000
								홍보및부대사업		6,617,000
		소 계	5,402,000	29	1,367,000	50	1,854,000	소 계	76	4,626,000

자료 : 수자원공사 국감요구자료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별 예산증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증가금액(증가율)
지역지원사업	11,900	17,490	5,590(46.9%)
주민지원사업 등	4,262	23,119	18,857(442.4%)
계	16,162	40,609	24,447

자료 : 수자원공사 국감요구자료 재구성

2. 단양 소규모댐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

○ 지난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전국 최초로 군청 소재지가 수몰된    단양지역은 댐건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임.

※ 충주댐 건설로 단양군은 단양읍 소재지를 비롯해 19개 마을 2,565 세대,      토지 302만평이 수몰돼 1만 2,748명이 이주했음.

○ 천혜의 관광도시 단양은 충주댐 가동에 따른 水位변화로 선박운   항이 매우 어렵게 되자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경기가    지난 20년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충주댐건설에 따른 발생 편익이 하류지역인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단양은 댐 상류지역으로서 크고 작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가옥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왔음.

○ 이에 따라 과거 7만을 넘던 단양 인구가 4만 이하로 떨어진 데   다, 최근 시내 중심상권의 공동화현상까지 나타나 수년 내에는   자치단체로서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현실임. (2004년 말 현재    단양군 재정자립도 17.3%)

※ 단양인구 변화추이 : 1980년  7만 2,946명 → 2004년 3만 4,241명

○ 그러나, 정부는 지난 85년 충주댐 건설로 단양읍 소재지를 新    단양으로 이주시키면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 수몰되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호반관광도시 육성을 약속했으나, 20년이   넘도록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단양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은 단양군 일대 천연동굴 등 관   광자원 및 선박운항과 수상레포츠가 연계된 관광산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인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唯一한 방안   은 댐 상류지역인 단양지역에 수위조절용 소규모댐을 조기에   건설하는 것임.

○ 다행히 수자원공사가 단양 소규모 댐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깊이 이해하고, 소규모댐 건설을 전제로「충주호주변지역 적정   수위 유지방안 조사」용역을 현재 진행 중임.

※ 중간 용역조사 결과, 단양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주호 적정수      위가 130~132m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를 전제로 한      소규모 댐 건설을 위해 공사비와 공사방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용역결과 11월말 발표)

○ 본 위원은 엊그제인 28일(수)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단양 소   규모댐 건설추진위원회 대표로부터 단양군민 1만 1,000명이 서   명한 “단양소규모댐건설추진”청원서를 전달받았음.

○ 지난 1989년 11월 4일 신단양지역개발회장 외 1,200인의 “신단   양지역 호반도시조성에 관한 청원”(1차 청원), 1996년 9월 12일   사단법인 단양지역개발회 대표 외 3,008인의 “단양조정지댐 소   수력발전소건설에 관한 청원”(2차청원)이 제출된 후 이번이 세   번째 제출된 국회청원임.

※ 1998년 4월 3일, 단양군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단양소규모댐 건설 建議文’을 제출한 바 있음.

○ 특히, 청원서 전달과 함께 ‘05년 8월말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   을 필한 전체주민 34,241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진 대형 현   수막(길이105m, 높이 132cm)형태의 단양군민 기원문이 국회의   사당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壯觀이 연출되었음.

※ 길이 105m : 신단양이 이주한 1985년의 85 + 이주 20주년 = 105

높이 132cm : 정부가 약속한 충주호 적정수위 132m 이상 = 132

○ 본 위원은 단양소규모 댐 건설의 소중하고 절실한 염원을 담아   대형현수막에 새겨놓은 단양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   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門은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   시 열릴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음.

(질의 1) 아무쪼록 단양군민 모두의 생존을 위한 단양 소규모댐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공사가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단양 소규모댐 건설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의지와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3. 집중호우에 대비한 댐의 안전 대책 관련

□ 현 황

○ 최근 10년간, 1일 100㎜ 이상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가 1.5배 증가했으며, 특히, ‘02년 8월 강릉 1일강우량 870.5㎜는 1911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1.5배 초과했음.

※ 1일 10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 : ‘71~’80년간 222회→‘92~’01년간 325회

○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26개 댐은 1960~1980년대에 축조할 당시 ‘1일 최대강수량 511~777㎜'의 전제 아래 지어졌음.

○ 감사원은 2002년 8월 태풍 루사 이후 댐의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루사 때 강릉에 내린 877㎜가 각 댐의 상류에 재현될 경우 붕괴 위험이 높다”고 밝힌 적이 있음.

○ 또한,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밀 조사한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에서도 21개 댐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9개의 댐이 집중 호우시 수위가 댐 높이를 넘거나 댐 여유고를 고려한 안전 허용 수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첨부자료 참조).

※ 2곳의 댐은 2001년 완공된 진안 용담댐과 현재 짓고 있는 울산 대곡댐임.

□ 문제점

○ 1996년 임진강 유역 대홍수 때 한탄강의 小수력발전댐인 연천댐이 무너졌음. 400㎜ 폭우에 22m 높이의 연천댐 오른쪽 제방이 무너지면서 1,300만 톤의 물이 일시에 쏟아져 한탄강유원지의 가옥 50동이 全破되고 하류의 문산읍까지 물바다가 되었음.

○ 콘크리트 중력식 댐은 越流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댐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지만, 콘크리트 댐이었던 연천댐도 댐체 옆의 산자락 흙이 깎여나가면서 불과 30분 만에 붕괴되었음.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인 소양강댐도 1967년 설계 당시 ‘500년에 한번’ 빈도로 올 것으로 예상한 400㎜ 폭우에 맞춰 계획 수위를 198m로 잡았으나 1984년과 1990년에 두 차례나 198m를 넘었음.

○ ‘500년에 한번’빈도로 예측한 안전기준이 25년 만에 두 번이나 초과한 셈이고, 만약 2002년 8월말 태풍 루사가 강릉에 뿌린 877㎜ 폭우가 소양호 상류에 내렸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임.

○ 현재,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치수증대를 위해 보조여수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얼마 전 토석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아만 가고 있음.

(8. 4. 강원일보)

□ 질의요지

(질의 1) 소양강댐의 보조여수로 공사 중 토석이 유출되어 지역주민 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데, 소양강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획된 댐들의 보조여수로 공사를 위해서도 수자원 공사는 보다 철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질의 2) 또한 보조여수로 설치만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임. 보조여수로 설치 후 방류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하류 제방에 대한 안전진단과 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

(질의 3) 댐별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결과 및 우선순위에 따라 6개댐(대청댐, 임하댐, 대암댐, 안동댐, 구천댐, 연초댐)은 설계과정중이고 나머지 13개 댐에 대하여는 매년 3~4년씩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여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음.

하지만 댐 안전성은 주변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의견은?

<첨부자료 1>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는 댐 현황

□ 다목적댐

수계댐 구분	단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총저수용량 준공연도 경과년수	10⁶㎥ 년 년	2,900 1973 32	2,750 1986 19	86.9 2002 3	1,248 1977 28	595 1993 12	790 1989 16	309 2003 2	73.6 2002 3

수계댐 구분	단위	금강수계		섬진강수계		기타		계
		대청댐	용담댐	섬진강댐	주암댐	부안댐	보령댐
총저수용량 준공연도 경과년수	10⁶㎥ 년 년	1490 1981 24	815 2005예정 -	466 1965 40	707 1992 13	41.5 1996 9	116.9 2000 5	12,389.1

※ 용담댐은 2002년부터 댐 운영중이나 사업준공은 2005년 예정

□ 용수전용댐

댐명 구분	단위	사연댐	대암댐	선암댐	영천댐	안계댐	수어댐
총저수용량 준공연도 경과년수	10³㎥ 년 년	25,000 1965 40	9,500 1969 36	2,000 1964 41	96,400 1964 41	17,650 1971 34	28,100 1978 27

댐명 구분	단위	연초댐	구천댐	광동댐	달방댐	운문댐	계
총저수용량 준공연도 경과년수	10³㎥ 년 년	4,960 1979 26	9,670 1987 18	11,000 1989 16	7,717 1990 15	135,344 1994 11	347,341

<첨부자료 2>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결과

구분	댐명	PMP		댐마루 표고 (EL.m)	PMP시 저수지 최고상수수위 (EL.m)	댐여유고를 고려한 저수지 허용최고지수 (EL.m)	검토결과	우선 순위
		설계시 (mm)	금회 (mm)
6개댐	대청	532	598	83.0	84.2	80.8	월류	1
	대암	332	689	55.0	57.2	53.4	월류	2
	임하	424	561	168.0	171.0	165.9	월류	3
	안동	530	580	166.0	166.6	163.1	월류	4
	구천	420	574	96.0	95.6	94.5	여유고부족	5
	연초	368	899	52.0	51.4	50.5	여유고부족	6
15개댐	사연	412	645	66.4	66.3	65.0	여유고부족	7
	주암(본)	722	846	115.0	114.5	112.6	여유고부족	8
	합천	519	608	181.5	181.1	179.7	여유고부족	9
	보령	682	698	79.0	77.4	76.7	여유고부족	10
	밀양	554	674	212.5	212.0	211.4	여유고부족	11
	부안	742	800	49.0	48.1	46.7	여유고부족	12
	운문	732	568	155.1	155.5	152.8	월류	13
	충주	511	598	147.5	150.4	146.0	월류	14
	남강	655	654	51.0	52.4	49.4	월류	15
	선암	-	979	32.0	31.5	30.2	여유고부족	16
	안계	272	863	46.9	46.4	44.9	여유고부족	17
	주암(조)	777	992	115.0	113.8	112.8	여유고부족	18
	횡성	607	687	184.0	182.3	182.0	여유고부족	19
	용담	635	578	268.5	265.7	267.2	안정	-
	대곡	750	895	126.8	125.0	125.9	안정	-

주) 1. 6개댐은 치수능력 증대사업 시행중

2. 15개댐은「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조사」결과

3. 월류 : PMP시 저수지 최고수위가 댐마루표고를 초과할 경우

4. 여유고부족 : PMP시 저수지 최고수위가 댐여유고를 고려한 저수지 허용 최고수위를 초과할 경우

5. 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 주어진 지속기간동안 어느 특정위치에 주어진 유역면적    에 대해 연중 어느 지정된 기간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최대강수량

<첨부자료 3>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 문제 뭔가

[강원일보 2005-08-04 00:03]

속보=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현장 토석유출 사고(본보 3일자 1면보도)와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소양댐 관리단과 춘천시, 시공사인 삼성건설 등이 사고사실을 4개월여나 은폐한 것으로 밝혀지며 `물폭탄'을 이고 사는 춘천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리단측은 댐 우안부에 수년간 물이 흐르자 2004년에 대규모 보강공사를 벌인 뒤 외부에 알린 전력이 있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사'라는 이미지가 무색하게 됐다.

■보조여수로, 안전한가

현 수문 5개 이외에 1,200여m길이의 터널 2개를 만드는 보조여수로 공사는 지난해 8월 착공됐다. 건설비용만 1,600억원에 달한다. 홍수조절 능력을 높여 `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보조여수로를 만들기 위한 터널공사는 암반속을 굴착한 후 숏크리트(건조시킨 모래와 시멘트를 섞은 것) 등으로 보강하고 최종적으로 콘크리트를 덧바르거나 붙여 마무리한다.

수공과 삼성건설측은 터널굴착 공사중에는 일반적으로 지질여건에 따라 낙반이 종종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임봉식 관리단공사과장은 “단층파쇄대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굴착작업이 완료되면 1ｍ두께의 콘크리트를 덧씌우게 돼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기술이 발달되면서 터널붕괴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라며 “지질조사를 새로 진행한 것 자체가 시공사로서도 안정성을 의심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보조여수로, 설치해야 하나

보조여수로 공사와 관련해 수공측의 속칭 `물장사' 논란이 계속돼 왔다. 수공이 지난 1997년 불가피하게 댐 제한수위를 190.3m에서 현 185.5m로 하향조정하면서 총 담수량이 2억5,000톤~3억톤 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수자원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수도권 물공급으로 받는 3억톤 가량의 `물 값'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대해 수공은 만수위인 198ｍ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찼던 1984년과 1990년의 대홍수를 지적한다.

2002년 태풍 루사때 강릉에 내린 870㎜의 기록적인 폭우가 만약 댐 상류에 내린다면 암석과 자갈 모래로 이뤄진 사력댐인 소양강댐은 침식현상으로 댐 파괴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은 “댐이 무너진다면 몇 시간안에 춘천을 물론 수도권까지 물이 차게 된다”며 “보조여수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지역사회 반응

청정환경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붕괴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놀라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현 방류량만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조여수로 설치는 추가 방류를 위해 수천억의 국고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댐 안전성은 춘천은 물론 수도권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기때문이다.

최형지(양구)도의원은 “이탈리아나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터널공사 이후 댐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며 “연약한 지반이 실제 나타난만큼 공사재개전 정밀점검이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고 했다. <池 煥기자·haji@kwnews.co.kr>

4. 한탄강댐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

□ 현황

○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건설 추진 중에 발생한 갈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2일 대통령 諮問機構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의 최종안을 지역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아 공동협의회 구성이 무산되었음.

※ 갈등조정소위원회 최종안(‘04.11.2)

▷ 천변저류지 2개소와 홍수조절용댐 건설

▷ 공동협의회에서 1년 이내에 댐건설에 필요한 절차 마무리

▷ 중립적 전문가, 정부, 환경단체, 주민대표로 공동협의회 구성

▷ 확인사항 : 저류지 저류효과, 댐의 홍수조절효과, 규모 및 안정성

○ ‘04년 12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동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 2005년 1월5일~2월25일까지 30일간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으며, 5월에 한탄강댐 갈등조정 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었음.

○ 현재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에 댐건설 조속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나, 반대입장인 철원지역 주민들은 댐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지난 5월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해 온 한탄     강댐 건설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초 水理 ․ 水文資料의 충분한 확보없이 강우량 등을 임의로 조정하여       기본홍수량을 재산정하는 등 수문자료를 변화시켜 정부 자료의 신뢰성을      상실시킴.

⇒ 한탄강댐 상류의 홍수량만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수치를 조정,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2,700톤/초가 되는 것처럼 치수대책을 수립하고         댐건설사업을 추진함.

▷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으로 댐건설안과 비교되는 제방 설치안의 延長      과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댐건설 반대측의 지적이 있을때      마다 제방연장을 줄이고 단가를 늘이는 등, 잦은 수치변경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만 떨어뜨림.

⇒ 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나 배수시설물이 설치된 지역까지도 제방을            설치토록 하여 제방연장을 과다하게 산정함.

⇒  실제단가(km당 16.3억원~34.3억원)가 아닌 용역사에서 제시한 단가나          마음대로 산정한 단가(km당 32.9억원~53.3억원)를 적용

▷ 수자원공사가 댐건설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본계획 告示도 안된 상태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부터 시행함.

(질의 1) 지난 2000년 6월 영월댐이 백지화된 이후 사회적으로 댐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상태에서, 또 다시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감사원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바,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댐 건설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질의 2) 특히, 제방延長과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했거나, 기본계획도 告示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자원공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질의 3) 현재 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앞으로 중단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실시설계를 맡은 회사 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올 것이며, 특히 기 수행한 실시설계비 72억여 원을 포함한 위약금 배상 문제가 제기될 전망인 바,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4) 감사원도 지적한 것처럼, 실제 제방연장(160km)과 실제 사용하는 2005년도 기준단가(32.7억원)를 적용하여 공정한 사업비를 산정하면, 제방건설에 5,234억여 원이 소요되는바, 이는 댐건설 예상사업비(1.5~2조원)의 1/4 수준임.

이와 같이 경제성 측면에서 제방이 댐보다 월등하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댐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진강 유역에 불가피하게 댐 건설을 강행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충분히 이해시킬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공의 견해는?

<참고자료>  한탄강댐 사업 추진경위

○ ‘99.12 : 청와대 수해방지기획단에서 정부방침 확정

▷ 임진강유역의 항구적인 치수대책으로 ‘09년까지 홍수조절용댐 건설

○ ‘02.11 ~ ’03.8 :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관계기관 협의

○ ‘03.12.19 : 대통령 강원도 방문시 댐건설 재검토 제안

○ ‘04.2~1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해결조정절차 진행

- 관련 당사자 조정회의(21차례) 후 최종합의문 작성(‘04.8.27)

▷ 최종결정권을 조정소위원회에 위임

▷ 이견이 있더라도 그 결정에 반대하는 행동 금지

- 조정소위원회 최종결정(‘04.11.2)

▷ 천변저류지 2개소와 홍수조절용댐 건설

▷ 공동협의회에서 1년 이내에 댐건설에 필요한 절차 마무리

▷ 중립적 전문가, 정부, 환경단체, 주민대표로 공동협의회 구성

▷ 확인사항 : 저류지 저류효과, 댐의 홍수조절효과, 규모 및 안정성

○ ‘04.12.9 : 국회 예결위 감사원 감사 청구

○ ‘05.1.5~2.25 : 국회 예결위의 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 실시

▷ 주요감사내용

․ 홍수조절효과 재검토

․ 타 대안과 정확한 비교를 거쳐 댐건설여부 결정 등

○ ‘05.5 : 한탄강 댐 갈등조정 업무 국무조정실로 이관

5. 상수도 관리체계 二元化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 현황

○ 상수도는 2개 이상 지자체에 原水 또는 淨水를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건교부․수공)와 지방상수도(환경부․지자체)로 이원   화 되어 있음.

광역상수도의 정의(수도법 제3조)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

○ 환경부가 발간한 2003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2003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89.4%인 약 4,363만 명이 상수도 공   급을 받고 있음(상수도 非공급 인구는 10.6%인 519만 명).

□ 문제점 및 질의사항

ꊱ 상수도 시설의 과잉 투자와 재원 낭비 문제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소관부처가 서로 다르고, 부처간 장래 용      수 전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03년 1인1일 급수량을 환경부는 383ℓ, 건교부는 475ℓ로 전망하여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였으나, 실측치는 359ℓ로 밝혀짐.

■ 과도한 用水需要 예측 및 과다한 상수도 설치로 약4조원의 비용이 낭     비되었다는 지적이 있음.(국회토론회 : KIST 책임연구원)

⇒ ‘03년 말 기준, 상수도 평균 가동률이 광역 48.4%, 지방 54.8%에 불과

⇒ 가동률 저하로 인해 광역상수도 약1조5천억, 지방상수도 2조5천억        이 과잉투자 되었음.【첨부자료1】

○ 최근 7년간(‘97~’03) 연도별 전체 상수도 시설용량 및 평균가동율 추이【첨부자료2】를 살펴보면, 전체 상수도 가동율은 ‘97년 67.6%에서 ’03년 55.1%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체 상수도 시설용량은 ‘97년 1일 2,396만 톤에서 ’03년 1일 2,846만 톤으로 약 19% 증가하고 있음.

(질의 1) 이는 명백한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과잉    투자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04년 7월 고시된 건교부 ‘수도정비기본계획’과 ‘01년 7월 지자   체가 수립하고 환경부가 승인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비교하면,   2011년을 기준으로 건교부 기본계획은 43개 시․군의 평균 1인   1일급수량을 449ℓ로 제시한 반면, 환경부 기본계획은 415ℓ임.   건교부 기본계획은 평균 34ℓ정도 높게 설정됨.【첨부자료3】

또한, 수공이 금년에 작성한 ‘수도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살펴    보면 전국 상수도 계획지표 시설용량을 ‘03년 1일 2,846만㎥에서   ’11년 1일 3,738만㎥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

(질의 2) 지난해 고시된 건교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공의 의    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이 계획에 따라 향후 광역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면 과잉 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이미 몇 년 전부터 광역상수도 시설의 과잉투자와 재원낭비의   원인을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관리체계 이원화’, ‘수도정비기   본계획의 이원화’, 등에 起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질의 3) 이러한 지적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상수도시설의 과   잉투자 문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ꊲ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중복투자 문제

동 자료는 환경부가 2005.9월에 작성한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서 인용하였으며, 동 사례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감사의 중간결과로서 현재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전 상태임 .

【사례1】광역상수도 계획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업추진

【사례2】지자체가 광역상수도 설치를 요청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사례3】지자체에서 건교부에 용수배분 요청시, 건교부가 (일부) 불가

통보하자, 지자체가 자체 지방상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를 추후 배정【첨부자료4】

【사례4】건교부가 광역상수도 인가시, 환경부 협의의견을 미반영

【첨부자료5】

(질의4)  위【사례2】와 같이 광역상수도 설치를 요청한 지자체가    추후 一方的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불필요한 시설투자 비용 발    생과 광역상수도의 가동률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      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질의 5) 현재 수공은 광역상수도의 餘裕 供給量(수도권 광역상수도,    대청댐 광역상수도)을 용수수요가 발생한 지역에 공급하는 ‘給水體    系 調整作業’을 시행중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공이 해당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용수    를 추가 배분함으로써, 지방 상수도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    적(감사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견해는?

ꊳ 都․農간 심각한 상수도 보급 불균형 초래

■ 대도시에 집중된 상수도 투자로 ‘03년 특 ․ 광역시 상수도 보급률은          98.5%(전국평균 89.4%)이나, 농어촌 面 지역은 33%에 불과.【첨부자료6】

■ 대도시 광역상수도 건설은 전액 국고지원이 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의 지방상수도는 융자(시급 이상 : 50%, 시급 이하 : 60~70%)     지원에 그침.

■ 광역상수도를 관리하는 수공은 ‘03년도에 2,19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반면, 지방상수도는 ’03년 기준 총 2조 7천억 원의 부채 발생

○ 지방상수도는 시․군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非급수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 6) 상수도 보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國庫로    설치되는 광역상수도 시설을 확대․설치하여 지자체의 상수도 운   영 및 관리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현재 건교부는 이를 자치단   체 고유사무로 인식하고 있어 국고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인바,   상수도 운영 및 관리의 先導企業인 수자원공사가 자체자금이라   도 투입하여  농어촌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의사는 없는지?

○ 현재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 시설을 운영 위탁받아 금년 현재 총 29개 지자체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사는 ‘09년까지 110개 지방상수도   를 수탁 운영하여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실현 및 국내 수도산   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논산시(‘04.3), 정읍시(’05.3), 사천시․예산시(‘05.8)는 실시협약을

완료 하고 운영중임.

(질의7) 따라서, 수년 내에 수자원공사가 명실상부한 상수도 관리 및 위탁운영 전담기관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와 병행하여 수도법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을 통해 상수도 관리기능을 수자원공사로 一元化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자원공사의 견해는?

【첨부자료 1】상수도 과잉투자비용 추정

(단위:천t/일)

구 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산출근거
시설용량	11,496	23,777	-
생산량	5,562	13,024	-
평균가동률(%)	48.4	54.8	-
투자액	43,685	90,353	t당 38만원
과잉투자평균액	14,897	25,027	적정가동률 80~85%

자료: 상수도 통합관리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첨부자료 2】연도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평균가동율 추이

자료: 환경부 상수도관리체계 일원화 방안(2005.9)

【첨부자료 3】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최대급수량 적용 현황

(목표년도 2011년)

시․군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최대ℓpcd)	건교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최대ℓpcd)	시․군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최대ℓpcd)	건교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최대ℓpcd)
진천군	391	338	군포시	372	457
청양군	420	367	춘천시	422	482
대전광역시	534	504	부천시	366	480
서천군	433	418	장성군	320	430
여수시	480	492	제주시	514	500
포항시	446	500	성주군	385	388
부여군	394	435	용인시	425	540
홍성군	447	459	울릉군	490	474
화성시	420	528	고흥군	343	434
대구광역시	515	480	군위군	363	391
강진군	337	421	성남시	440	475
순천시	400	487	영주시	447	498
칠곡군	480	413	이처시	387	398
구미시	475	572	고산군	367	348
남원시	430	474	화순군	342	457
전주시	449	519	공주시	380	468
의령군	410	389	마산시	452	470
의성군	378	394	영양군	419	394
금산군	393	424	오산시	460	494
부안군	420	402	나주시	425	449
봉화군	368	420	울진군	380	440
청송군	346	412	평 균	415	449

자료: 환경부 상수도관리체계 일원화 방안(2005.9)

【첨부자료 4】

지자체에서 건교부에 용수배분 요청시, 건교부가 불가통보 후,

추후 용수를 배정한 사례

시․군에서 건설교통부에 광역상수도 00㎥/일을 요청할 경우에는 00㎥일    만 가능하고 00㎥/일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회시(이때 지자체에서는 부족분    에 대한 지방상수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반영)하고 나서 수자원공사에는    전량을 반영토록 지시하는 등 건설교통부가 중복투자에 일조

구 분	용 인 시		파 주 시
	협의일자	수 량	협의일자	수 량
최초 광역용수 요구량 및 일자	‘96. 2. 2 (용인시→건교부)	76,000㎥/일	‘03. 1. 7 (파주시→건교부)	200,000㎥/일
건교부 배분량 회신일자	‘96. 4. 24 (건교부→용인시)	30,000㎥/일	‘03. 2. 5 (건교부→파주시)	용수공급 불가
지방상수도 시설 증설 추진	용인시 추진	50,000㎥/일	파주시 추진	96,000㎥/일
추후 용수 배분량	‘97. 5. 2 (수공→용인시)	53,000㎥/일	‘03. 9. 30 (수공→파주시)	102천㎥/일

자료: 환경부 상수도관리체계 일원화 방안(2005.9)

【첨부자료 5】

건교부가 광역상수도 인가시, 환경부 협의 의견을 미반영한 사례

건교부가 광역상수도 인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의견 요청으로 환경부에    서 시설용량 과다에 따른 사업물량 조정․시행토록 통보하였으나 이를 미    반영하여 시설용량이 과다되는 사례

사업명	요청일자	회신일자	협의의견	조정여부
전남 서부권광역	‘01.12. 4	‘02. 1.17	• ‘11년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의 ℓpcd가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재검토 시행 요청 - 장성군(‘00:215ℓ)→(‘11:326ℓ) - 함평군(‘00:255ℓ)→(‘11:326ℓ) - 영광군(‘00:275ℓ)→(‘11:328ℓ)	미반영
제주 광역2단계	‘02. 4.23	‘02. 6. 7	• ‘01년도 제주도의 급수원 단위 320ℓ, 급수량이 173,509톤/일으로 시설용량 317,500톤/일에 크게 못 미침 • 신규 88,000톤/일이 사업 시행시기 및 사업물량 조정하여 시행토록 요청	″
수도권(경기북부) 급수체계조정 (2차)	‘03. 2. 4	‘03. 6.11	• ‘11년 고양시, 파주시 ℓpcd가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재검토 시행 요청 - 고양시(‘02:387ℓ)→(‘11:400ℓ) - 파주시(‘02:283ℓ)→(‘11:376ℓ)	″

자료: 환경부 상수도관리체계 일원화 방안(2005.9)

【첨부자료 6】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수준(2003년 말 기준)

구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일)	급수량 (천㎥/일)	1일1인당 급수량(ℓ)
전국	48,824	43,633	89.4	28,462	15,670	359
특광역시	23,053	22,744	98.7	14,771	8,190	360
시지역	16,431	15,946	97.0	10,155	5,824	365
읍지역	3,903	3,152	80.8	2,076	1,076	341
면지역	5,438	1,792	33.0	1,459	580	324

자료: 2003 상수도 통계

6. 개정 지하수법 시행 관련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과제

□ 현황

○ 지하수는 적정 범위 내에서 개발･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영구히 사용 가능한 수자원 임.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가능 량   은 연간 약 117억㎥으로 추정되고 있음.【첨부자료1】

○ 그러나, 2003년 말 현재 전국 약 123만개 관정에서 지하수 개발 가능   량의 32%에 해당하는 연간 37억㎥의 지하수만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첨부자료2】

○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난 1993      년에 地下水法이 제정되었으며, 금년 5월에 동법 개정으로 지하     수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보완되었음.

※ 개정된 지하수법(‘05.5)의 주요내용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시장 ․ 군수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하수보전지구와 개발제한지구를 지하수보전구역       으로 통합․관리토록 함.

- 지하수 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 이용       하는 자에게「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

- 지하수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개발 ․ 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 도입.

□ 문제점 및 질의사항

ꊱ 지자체의 지하수영향조사 기피 문제

○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이     인근지역 水源의 고갈, 지반침하로 인한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지하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     향 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     한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지하수     법 제8조 제3항)

지하수법 제8조(지하수개발 ․ 이용의 신고) ③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 이용이 제7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영향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     로 제한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의 신뢰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하수영향조사에는 약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조사기간도 약 30일 정도 필요하게 되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     단체의 경우 예산 및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하수 전문기관의     영향조사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질의 1)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위와 같은 지자체의 조사기피 가능성에 대해 조사기간의 短縮, 조사비용의 引下, 조사기술의 지자체 移轉 등 公機關으로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견해는?

ꊲ 수공의 대행업무 물량 증가에 따른 대책

○ 개정된 지하수법 제5조의2(지하수보전․관리의 정보화) 제4항      과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7항에 의하      면 수자원공사의 대행업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하수법 제5조의2(지하수보전․관리의 정보화)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하수법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즉, 건설교통부장관의 지하수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와 시․도지사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     수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     문임.

(질의 2) 현재 수자원공사는 총 21명의 인력으로 지하수 조사 및 관리와 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법 개정에 따라 대행업무 물량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첨부자료1】

<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

구 분	계	한강 유역	낙동강유역	금강 유역	섬진강유역	영산강유역	서해안유역	남해안유역	동해안유역	제주도
면 적 (천㎢)	99.2	22.8	23.7	9.8	4.9	3.4	16.1	7.6	9.1	1.8
개발가능량 (억㎥/년)	116.7	25.9	25.6	11.2	6.1	3.9	17.6	9.8	10.4	6.2

자료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건설교통부, 2002)

【첨부자료2】

<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현황(2003년말) >

(단위 : 천공, 백만㎥/년)

구 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 타
시설현황	개소수	1,228	721	14	487	6
	비율(%)	100	59.3	1.1	39.2	0.4
이용현황	년이용량	3,749	1,846	197	1,659	47
	비율(%)	100	49.2	5.3	44.2	1.3

1.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2004,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2. 제주도 지역 염지하수 시설 및 이용량을 제외하여 집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