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9.22

국방부 ‧ 합참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 6자회담의 타결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등 다양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 방위사업청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최근 국민의 안보불안의식 심화는 국내의 정치‧경제불안에 기인 한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조사결과)

□ 군인연금법령상의 사각지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국방부 졸속 국방개혁안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 전문화․계열화 폐지에 관하여

□ ‘해킹공격’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보안유출 방지책은?

□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자이툰부대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격려하며...

□ 군납 식품업체의 62%가 위생상태에 문제 있어.

(‘05년 식품업체 합동 위생점검 결과)

□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 현황(용산기지이전 PM사 선정 추진)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할 프로그램   메니지먼트사를 선정하기위해 미국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들을  접촉 중.

∘‘05년 7월초에 국방부는 50개의 미국 건설사에 동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중 10개의 업체로부터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음.

※ 업체명

CH2M HILL, Parsons Brinkerhoff, URS, JACOBS, Washington Group,       KBR, Hill International, Fluor, DMJM, BE&K Governmental Group

∘용산기지 이전사업 사업관리 업체선정은 금년 말 완료예정인   시설종합계획(MP) 및 사업관리절차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며, 현재 업체 선정시기‧절차‧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음.

∘사업관리 업체는 외국업체와 국내업체가 컨소시움 형태로   참여토록 합의

: 한국 업체는 행정 및 대정부업무에 있어서 주간사로, 미국업체는     전반적인 PM업무(미군기지의 시공 및 PM업무)로 업무 분리

∘아직 협의 중에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국방부의 PM사 선정 방식은 PM 참여사의 과거의 실적‧매출규모‧재무상태‧사업계획서‧공익성 및 입찰가격을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고려사항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총괄 관리 감독할 미국 PM사의 역할은  공사기간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 목적

∘PM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미국 건설사는 모두다 미군기지 건설공사에 경험이 많은 세계적인 규모의 대형 건설업체임.  만약   국방부가 현재대로 많은 심사항목을 만들어 최고 점수를 받는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매출규모가 크고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에 경험이 많은 한국 기업과 일찍이 컨소시움을 구성한 미국 건설사가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고도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적격 업체로 선정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미군기지 같은 대규모 복합건축공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메니지먼트(PM)방식을 채택하여 업무를 수행 하지만 동 프로젝트(용산기지 이전)의 경우는 마스터플랜을 완성한 후에 PM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PM 비용도 줄어들어야 함.

※ PM 사의 기본적인 역할

① Project Research & Planning (사업조사 및 계획)

② Feasibility Studies(타당성조사)

③ Engineering(Basic Design & Detailed Design) (기본 및 실시설계)

④ Procurement (물자조달)

⑤ Construction (건축)

⑥ Commissioning (시설가동 및 준공관련업무)

⑦ Management (관리업무)

∘그러나 동 프로젝트의 경우는 ① ② ⑦번 및 ③번 항목은 이번에 선정될 PM사가 수행할 필요가 없는 항목임.  ③번 항목인 기본설계, 즉 마스터플랜은 한국측 비용부담으로 이미 미국 공병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⑦번 항목의 관리업무 또한 미군기지 건설 후 미군에 의해서 발주가 이루어짐.

- 문제점

∘국내업체의 경우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나 한국주택공사와 같은 대규모의 국영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대형프로젝트에 PM사로 선정되어서 업무를 수행한 실정이 없는 실정임.

KOPEC는 지난 5월9일 용인 본사에서 미국 할버튼그룹의 계열사인 KBR사의 요청으로 동 프로젝트의 PM 업무를 위한 업무를 위한 한국측 파트너사로 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음.

∘국방부는 지난 7월7일 한미간에 맺어진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기술 양해각서에서 처음으로 PM 업무는 미국 건설사와 한국  업체간 파트너쉽 또는 컨소시움 형태로 진행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음.

∘KBR이 국방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2개월 전에 KOPEC과 MOU를 맺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음.

국방부 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으로 지난 4월30일에 전역한 군  당국자가 다음날 5월1일 KBR의 부사장으로 근무함으로써 정보의 사전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KOPEC과 컨소시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KBR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업체선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대안 및 질의

∘보다 공정한 경쟁 및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향후 국방부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다수의 미국건설사를 1차로 선정하고, 2차로 동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에 따른 사업제안서를 받아본 후에 순수 하게 입찰가격을 비교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 (방안 1)

한국 업체를 국방부가 직접 별도로 심사하여 뽑은 다음 사전에 선정된 미국업체와 컴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 (방안 2)

상기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국방부에서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고 공정성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바람직한 업체 선정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제정되었지만, 이번 사안으로 인해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

한․미간 안보현안 가운데 하나인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협상 핵심 군 당국자가 전역 이튿날 용산기지 이전사업권을 따내려는 미국계 기업의 부사장으로 취임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대응책이 없다고 함.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에 개정이 요구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6자회담의 타결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등 다양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 4차 6자회담에서 발표된 북한 관련 공동성명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합의 자체는 일단 환영하지만, 실제 북핵 해결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6자회담 공동성명 중 눈에 띄는 다른 합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하기 위한 별도 포럼 발족에 있음.  이는 52년간의 정전체제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함.

평화협정이 논의되면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문제가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며,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로 보여짐.

- 지난 9월 19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공동합의문이 타결되었음.

6자회담 공동합의문 타결에 따른 국방부의 입장과 후속대책은?

- 평화협정 논의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장관의 복안은?

□ 방위사업청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추진현황

∘‘04년 1월 7일 NSC회의시 대통령 지시

∘‘04년 3월 5일 국방획득개선위원회(국무총리산하)로 발족

∘‘04년 3월22일 국방획득제도개선단 설립

∘‘04년 9월 9일 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공청회(3회) : ‘04.9.17, ‘04.12.7, ‘05.6.28

∘국방획득제도 개선위원회(11회) : ‘04.3～‘05.7

∘현안조정소위원회(3회) : ‘05.1.10, 4.29, 5.11

∘‘05년 1월19일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대통령보고

∘‘05년 3월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5년 3월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05년 6월30일 정부조직법을 개정 (방위사업청 신설)

∘‘05년 8월 1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발족

∘‘05년 8월26일 방위사업법안 국회 제출

- 국방획득제도 개혁목표

∘투명성 강화

투자사업 관련 정보공개 확대, 정책실명제, 청렴서약제, 청렴옴부즈만제도 운영을 통한 상시감시 및 견제 시스템 구축

∘효율성 제고

국방부등 8개 기관 분산형 사업관리 ⇒ 사업단위 메트릭스 통합관리제도 도입 및 운영

∘전문성 확보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 보직자격제 시행 및 전문인력 직위신설등의 인사관리 체계 개선

∘경쟁력 강화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를 통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을 통한 발전 유도하고 우수 후발업체의 참여 기회 보장

-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른 문제점

∘‘05년 7월22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제1호“방위사업청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월1일부로 시행한다.”에   의하면 2006년 1월1일 이전에 방위사업청 신설에 관한 모등 내용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9조원이상의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데 불과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임.

∘방위사업법(안)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국방중기 계획과 예산편성 권한이 방위사업청장에 귀속함에 따라 계획업무에 있어 일부 통제가 가능하나, 예산․집행기능은 청장에게 치우쳐 있고 국방부 통제가 제한적임.

∘현 정부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프랑스 병기본부도 국방장관의  직접 통제하에 있으며, 예산 편성권은 없음.

∘국방부는 ‘97년부터 정책형장교를 선발하여 현재 9년째 육성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엘리트장교들로서 전문인력확보는 이들을 주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전문인력 확보방안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인에게 정책․기획 분야를 의존하는 모순된 구조로 설계되고 있음.

∘방위사업청이라는 조직의 개청 시기는 정해졌지만 그 내용을 담을 방위사업법이 국회에 제출 중에 있으나, 처리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는 많은 이견이 있음.  또한 법안이 상정 처리되어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어려움, 군무원의 신분전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의 처리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장관의 본질적 기능은 군정과 군령인데 방위사업의 계획․예산․집행을 대부분 청장이 수행하는 형태는 장관의 군정 기능을 유명무실화 시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예산 - 집행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고 있는데, 현재의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은 계획/예산, 집행,감시기능 모두가 한사람에게 갖게 됨으로써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군은 국방정책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이 있는데 이번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전문인력확보에 있어서도 문민화를 내세워 국방 현역전문인력을 소외시키고 있는데, 국방정책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해서라도 군이 양성한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이 적극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방위사업청장이 획득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는 것은 보편적인 군의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청장에게 청내인원에 한정하여 진급, 보직, 교육과 관련된 지휘부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

□ 최근 국민의 안보불안의식 심화는 국내의 정치‧경제불안에 기인 한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조사결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지난 6월27일～7월15일 3주에 걸쳐 독자적으로 조사한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일반국민, 군) 결과에 따르면, ’00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 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해 왔음.

< 일반 국민의 안보상황 인식 변화추이 >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불안하다	21.8	33.9	34.8	54.8	43.0	46.0
안정적이다	36.4	27.6	22.4	14.3	19.9	17.7
보통‧기타	41.8	38.5	42.8	28.5	37.1	36.3

또한 군의 경우도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보는 비율이 43.4%(‘05년)～52.7%(’03년)에 이르러 일반 국민과 군 장병 모두가 국가 안보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군 장병의 안보상황 인식 >

(단위: %)

	전체			장교			일반사병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불안하다	52.7	41.6	43.4	68.9	47.1	47.5	39.5	39.6	38.8
안정적이다	17.8	23.3	21.2	10.4	22.4	19.6	23.5	23.0	23
보통‧기타	29.5	34.0	35.4	20.8	30.6	32.9	34.5	37.5	38.2

한편,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내적 요소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은 1위로 국내정치불안(27.5%)을, 2위로 국내경제불안(19.7%)을 꼽고 있고,   군의 경우, 1위로 국민안보의식 해이(28.6%)를, 2위로 국내정치불안(18.5%)를 지적하고 있음.

< 안보위협에 대한 국내적 요소 >

안보위협요소	일반국민			군
				전체			장교			사병
	03	04	05	03	04	05	03	04	05	03	04	05
정부의 불확실한 안보정책/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05)	18.2	22.5	5.9	17.8	32.6	4.5	20.6	38.1	5.4	20.6	32.6	3.6
국내정치불안	27.1	23.4	27.5	16.2	21.4	18.5	15.5	20.3	16.7	16.2	21.2	20.4
국민안보의식 해이	8.6	11.1	17.5	28.9	12.5	28.6	33.6	12.3	33.6	12.8	12.8	23.0
국방력 약화	6.9	10.6	9.4	8.0	23.2	12.6	6.8	18.8	12.0	8.4	28.3	13.2
국내경제불안	22.9	18.7	19.7	9.3	8.0	12.5	8.3	8.7	10.5	9.8	6.8	14.7
반미감정	9.0	5.7	9.6	14.9	0.1	16.5	7.0	0.0	15.6	19.4	0.1	17.6
사회불평등‧기타	7.3	8.0	10.4	4.9	2.2	6.8	4.2	1.7	6.2	6.2	2.4	7.5

(단위 : %)

☞ 이번 안보문제연구소 조사의 경우는 조사의 신뢰성을 의심 받을 수 있게 일부항목이 있어 지적하고자 함.

안보의식조사의 경우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질문지 내용이 동일해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조사의 경우,

<안보위협에 대한 국내적 요소>에 있어  가장 큰 불안요인이었던 정부의 불확실한 안보정책을 대신하여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으로 질문 내용을 바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군 장병이 안보위협의 국내적 요소로   반미감정(‘04년도 0.1%에서 ’05년도 15.2%)을 걱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일반국민과 군의 안보의식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국민과 군 장병들은 안보위협에 대한 국내적 요소로서 일반국민은 국내의 정치경제불안을 중요 요인으로, 군장병은 국민안보의식해이와   국내정치불안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는 그간 현 정부의 정치력   부재에서 빚어진 정책혼선과 경제침체(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국론분열, 부동산정책, 도․감청 파문, 청년실업 증가, 교육정책의 혼선 등) 때문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한편으로 군과 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국방부 제반 발표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의 경우, 특히 일반국민들의 신뢰도는, 신뢰한다 12.4%, 보통 39.2%, 신뢰하지 않는다 46.7%로 전년에 비해 국방부의 제반 발표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앞으로 국방부 국방정책의 홍보 등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신뢰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국방부 제반발표에 대한 신뢰도 >

	일반국민		군(장교)
	2004	2005	2004	2005
신뢰한다	14.1	12.4	48.6	50.5
보통	40.4	39.2	40.2	38.1
신뢰하지 않는다	40.8	46.7	9.8	10.5
모르겠다	4.7	1.7	1.4	0.9

□ 군인연금법령상의 사각지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현행 군인연금은 폐질의 정도에 따라(1급～7급) 보수월액 80%에서 50%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반해 공무원 연금은 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80%에서 15%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이 건에 대한 진정서를 예시하겠음.

진정서 : 진정인은 부친(현재 암투병중)

∘성    명 : 전상일

∘소    속 : 현소속-국군수도병원, 전소속-국군통신사령부

∘계    급 : 중사

∘사고내용 : ‘05.4.20일 부대 철조망 작업 중 왼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 피해당사자의 공상 전역시 군인과 일반공무원의 연금혜택비교>

구분	군인	일반공무원	비고
사고자 상태	1.한쪽눈이 실명이고 다른눈의 시력이 1.0이상 2. 15년이상 근무
상이(장해) 연금	☆ 상이 연금해당 안됨 (法제23조, 令제47조)	☆ 장해연금 해당됨 (法제51조, 제52조, 令제45조)
	(별표2)상이등급표 제7급(최하위급) 1. 한쪽 눈이 실명이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	(별표2)폐질등급 8급 1.한눈이 실명되거나 한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장애(장해) 보상금	제2급해당자로 보수월액의 8배금액 (法제31조, 令제67조)	제8급 해당자로 보수월액의 27배금액 (보수월액의 45%, 5년분 장해 연금해당액) (法제52조 제2항)

《 참고자료 》

-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과의 제도상 차이점

구분		군인연금(상이연금)	공무원연금(장해연금)
지급요건		∘공무원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군인사법에 의한 심신장애 전역자)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 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
등급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14개 장해등급 중 1급～7급만을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14개 장해등급(1급～14급) 모두 적용
지급율		∘폐질의 정도(1급～7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80%에서 50% 지급	∘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80%에서 15% 지급
타급여 병급 여부	퇴직 급여	∘퇴직급여와 상이연금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	∘퇴직급여와 장해연금을 병급
	보훈 연금	∘보훈연금과 병급	∘보훈연금은 경찰공무원만 지급 하며, 장해연금 지급시 보훈 연금 상당액을 공제후 지급

- 군인연금법의 상이등급과 공무원연금법의 장해등급 연급지급율 비교

지급율(%)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군인연금 (상이등급)	1	2	3	4	5	6	7	미적용
공무원연금 (장해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군인사법의 심신장애등급과 군인연금법의 상이등급 비교

군인사법 (심신장애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급외
	전역							전역 또는 복무 (전역심사위원회)		군복무
군인연금법 (상이등급)	상이연금 지급							상이연금 미지급(등급외)
	1	2	3	4	5	6	7	8～9		10～14

※ 8～9급의 심신장애 전역자는 상이연금 대상 제외

군인은 공무원과 달리 상이등급 8급, 9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에는 미지급 대상이며 상기 사고자의 경우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군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군인연급법상의 사각지역이라고 보여짐.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한쪽 눈 실명이 강제 퇴직사유가 되지 못하고 정년을 보장 받음에  반해 상기 사고자와 같이 연금혜택에서 배제됨은 물론 강제전역을  앞둔 35세의 젊은이로서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실정임.

국방부는 군인연금수급권자들의 권익보장 등 군인연금관련 제반업무 수행간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기적으로  군인연금법령을 정비한다고 보고 받았음.

상기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도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관련부서는 공상으로 인한 법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젊은 군 장병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보완 및 공상군인에 대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강제전역 기준을 완화하거나 제대군인 지원에 있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배려해주는 제도적 시행이 필요함.

□ 국방부 졸속 국방개혁안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05. 1     국방개혁 실태분석 및 기초연구 착수

차관보급회의, 국방개혁과제 선정 및 추진방향설정

∘’05. 6. 1  「국방부 국방개혁위원회」구성, ’국방개혁안‘ 발전

대통령 국방발전 자문위원회 자문 및 각계 의견수렴   병행

∘’05. 9.13    ‘국방개혁 2020’과 ‘군구조개혁안’ 공식발표

∘’05. 9       당정협의(예정)

군내 공감대 형성, 국민여론수련 및 공감대 확산

∘’05. 9～10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예정)

∘’05. 10월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예정)

∘‘05. 11      국회제출(예정)

- 주요내용

∘국방개혁 4대 중점사항

: 국방 문민기반확대(‘09년까지 공무원 52%→71%로 조정 등),  현대전에 대비한 군 구조/전력체계 구축,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 기본체제, 병영문화개선

∘국방개혁 추진과제 선정 : 21개 大과제 및 80개의 小과제 선정

∘국방개혁 추진전략 : 3단계로 개혁추진본격화 및  완성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정원조정 22% 감축)

∘선진국방에 부합하는 인력유지

(군 구조개편 등에 따라 간부 : 병 = 25 : 75 ⇒40 :60으로

여군장교 2.7%⇒7%, 부사관 1.7%⇒5%)

∘ 국방 획득업무 통합 및 제도개선(방위사업청 신설 등)

∘ 사용자 중심에 군수지원체계 구축

∘ 국민편익 증진대책 발전(군사시설제정 및 소음대책 특별법 제정)

∘ PKO 참여기반 강화

∘ 병영문화 개선 등 (자기계발분야 활성화)

∘ 2020군 구조 설계(합참의 기능강화, 전쟁기획 및 수행체제 구축등)

∘ 병력구조 (2020년 18.1만 감소된 50만명, 예비군 300만⇒150만명)

∘ 부대구조 (1개의 군사령부 4의 군단 축소 등)

- 문제점

1. 국방부가 발표한 개혁안을 토대로 보면 2020년까지 전력투자비로만 289조원 소요되고 경상운영비를 포함하면 68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이 요구되어짐.  최근 5년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7%수준임을 감안할 때, 2015년까지 11.1%의 예산증가율이란  설득력이 없음.

2. 개혁안에 따르면 병력뿐만 아니라 해공군의 장비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자회담이후 당사자간 평화협정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군축 문제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감축과 감군은 국민들의 안보불안 만을 가중시킬 수 있음.

3. 국방개혁의 법제화는 충분한 예산확보의 계획 없이 진행되면  유연성을 잃게 되 군을 더욱 경직화 시킴은 물론 최소한의 전력증강을 대체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없음.

4. 주한미군과의 긴밀한 협의도 반드시 필요함. 우리군의 구조개편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방개혁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한미 고위급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매년 11.1%의 예산누적증가율을 바탕으로 68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

최근 2년간 잠재성장율이 5%미만이고 올해의 경우는 4%미만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국내상황과 회담 타결로 인해 평화무드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 전문화․계열화 폐지에 관하여

’04년도 국방부 국정감사시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음.

전문화․계열화제도는 방산업체의 전문화된 기술영역을 보장해 주고 다른 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함으로서, 중복투자 방지 및 국방과학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83년 도입되어 국내 방산업체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전문화․계열화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지나친 기득권 보장 으로 인해 일단 전문화․계열화 업체로 지정되면 전문화된 영역내에 안주하고 신규기술을 개발한 후발업체의 진입을 저해하며, 연구원  증원과 신규투자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기술혁신이 없이도 해당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향유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여 왔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경쟁력 있는 방산기반 구축을 위해 법은 ’07년도 말 기준으로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일괄 폐지토록 하였음.

현행 전문화․계열화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현행 방산물자/방산 업체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무기체계 착수시점에서 업체능력 평가에 의한 품목별 업체선정을 추진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따른 국방부 입장은?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로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미국의 경우는 전쟁의 승패는 첨단기술의 획득여부 달려 있다고 일찍이 생각함.  ’96년부터 방위산업 전략지침에 따라 방산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4,200건의 국방규격을 폐지하였으며, 1,370건을 사용규격으로  전환한바 있음.  이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국방비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

□  ‘해킹공격’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보안유출 방지책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이 운용하는 국방망(인트라넷)과 인터넷에 대한 해킹시도가 모두 21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국방망(인트라넷)과 인터넷에 대한 해킹시도 현황 >

연도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7 현재	비고
계	21	0	6	6	5	4
국방망	17	0	6	4	3	4
인터넷	4	0	0	2	2	0

국방망은 인터넷과 단절된 독립망으로 군 내부의 모든 부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보안상 매우 중요하지만, 올 들어 벌써 4차례나 해킹시도가 있었으며, 자체 조사결과 비록 장병들이 호기심으로 타 부대의 전산망을 해킹 시도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외부로부터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음.

특히 작년 6월에 발생한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해킹공격’시 KIDA(한국국방연구원)등 군 관련 인터넷 PC 15대가 전자우편(e-mail)을 통해 ‘해킹프로그램’인 ‘백도어’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KIDA 연구원 1명(박사 ○○○)의 개인 노트북에는 일부 군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백도어’의 속성상   유출 가능성이 추정됨.

< 2004년 6월 ‘해킹공격’시 군 관련 PC 피해내용 >

기관	대수
KIDA(한국국방연구원)	12
ADD(국방과학연구소)	1
공군대학	1
해군사관학교	1
계	15

게다가 군에서 사용하는 대부분 PC의 운영 체제인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98’ 및 ‘윈도ME'에 대한 보안패치 서비스가 내년 7월부터 전면 중단키로 함에 따라, 향후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될 수 있울  것이라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최근 밝혔으며, 따라서 운영체제의 전면 교체나 업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7월 이후에는  해킹 등 군 관련 PC에 대한 보안사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현재 국방망에 구축되어 있는 보안장비와 해킹에 대한 보안유출 방지책과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국방부의 대책은?

□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자이툰부대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격려하며...

지난 달 3일로 자이툰부대(이라크 평화‧재건 사단)가 파병 1주년을 맞았다.  머나먼 이국땅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인 아르빌에서 열악한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평화‧재건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대한 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정승조 부대장 이하 모든 장병들에게 멀리서나마 그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동료 위원들과 함께 현지를 직접 시찰하면서 보고 받고 확인한 성과들은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인상적이었다.

각종 장비와 물자지원을 비롯하여 다기능 민사작전(그린엔젤)과 자이툰병원․자이툰기술교육센터․문맹자 교실 등을 운영하여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환영과 민심을 얻고 있었으며, 그동안 건설사업 추진, 현지물자 구매 등을 통해 약 634억원의 경제발전 기여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때 흔들리던 한․미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 자이툰부대의 경제개발 지원(56개소) >

(단위 : 개소)

상수도	하수도	학교		보건소	재활 센터	체육관	도로 포장	마을 회관	시민 공원
		신축	화장실
18	1	13	10	6	1	1	2개소 12.5km	2	2
완료 3 진행 15	완료	진행	완료	완료 4 진행 2	진행	진행	완료	완료	완료

그러나, 자이툰부대가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아르빌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아르빌 쿠르드 자치정부’(KRG)의 고위인사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그들은 이제 한국기업이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하여 주기를 희망하였으며,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 내 인프라 구축과 농업 및 공업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파병은 이라크 재건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중동지역에 대한 전략적 교두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자이툰부대가 앞으로 우리  나라의 민간기업들을 아르빌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매개역할도 함께 해주길 바라며, 이것을 국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동시에 정부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이툰부대의 파병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지의    분위기는 어떠하며 파병 연장에 관한 장관의 견해는?

자이툰부대의 활동 실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병 연장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 있는지?

□ 군납 식품업체의 62%가 위생상태에 문제 있어.

(2005년 식품업체 합동 위생점검 결과)

국방품질관리소가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식품위생감시기관(식약청 및 국립수의과학연구원)과 합동으로 전국 중앙조달 군납   계약업체 6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05년 식품업체 합동 위생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1.8%인 42개 업체가 행정처분(6개) 및 현장시정(36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단위 : 건)

분소별 구분	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광주
계	56	32	8	2	0	0	14
행정처분	6	1	1	2	0	0	2
현장시정	50	31	7	0	0	0	12

행정처분을 받은 6개 업체의 주요 지적내용과 조치를 보면, 케첩을 납품하는 K사(충북 음성)는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150만원)를, 옥수수기름을 납품하는 S식품(강원  원주)은 반품된 제품을 해체하여 재생산을 준비하다 적발돼 식약청에서 원주시청으로 통보와 함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고추장과 혼합 간장을 납품하는 S식품(경북 의성)은 시판중인 찌개된장 외 3종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누락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예상)이  진행중에 있다.

골뱅이 통조림을 납품하는 P식품(경북 포항)은 작업장 배수로 청결 불량으로 시정명령이 예상되며, 또 다른 고추장 납품업체인 H사(광주)는 숙성탱크 내부부식 등 시설기준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았고, 옥수수기름을  납품하는 D사(전남 나주)는 식품제조가공기준‧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예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유명 기업에 속하는 우유제조업체 S사는 실제적인 위생교육 실시 미흡으로, 라면 제조업체 N사는 ’05년 건강진단증 결과를 접수하지 않아서, O사는 원료투입구 방충‧방서 설비 미흡과 표기사항 준수미흡으로 현장 주의조치를 받는 등 모두 36개 업체가 현장 시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 장병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되며,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향후 군납 식품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