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쌀 원료곡으로 분류 수입 원천봉쇄하라”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의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간추린다.

◆김치=종주국을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 수입 급증과 국산 김치의 수출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중국산 김치가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중국산 농산물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나오고 있는데도 국내 검역과 안전성 검사는 허술하기만 하다”면서 “3년 전부터 국내 김치시장이 무너지면서 양념산업까지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김치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민련 김낙성 의원은 “국내 320개 업체에서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고 있고 마늘도 바닷물에만 담그고도 염장마늘이라며 수입해 검역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포장지 자체를 바꿔 색깔만 보고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표시도 글씨를 크게 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현재 수출용 김치에 사용하는 캐릭터가 인삼에 고추장을 묻혀 놓은 것처럼 이상해 일본 사람들조차도 무슨 김치가 이렇게 생겼느냐며 반문해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일본에 수출하는 김치도 배추만 우리 것을 쓰고 고춧가루 등 양념류는 모두 중국산을 사용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김치는 10여가지의 농산물이 함께 어울리는 대표적인 복합 농산업”이라면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국산 김치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찐쌀=찐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중국산 찐쌀이 가공용으로 수입된 것이므로 이를 밥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가공용으로 분류하지 말고 원료곡으로 분류하고, 법으로 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농림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이의원은 “찐쌀이 밥쌀용인지, 가공용인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편법 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민련 김낙성 의원도 국감장에 직접 가져온 찐쌀 샘플을 내보이며 “찐쌀이라고는 하지만 쌀과 구분할 수 없다”면서 “관세가 50%로 낮은 점을 악용해 수입이 폭증하고 있는 데다 이산화황 과다검출 논란 등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찐쌀이 1차 가공제품으로 양곡관리법상의 양곡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약청에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농림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수입 농산물 안전성=수입 농산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체계 강화 주문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수입 및 밀수 농산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림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장관이 먹을거리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농산물 수입 폭증으로 검역 인력에 한계가 있자 검역건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국내 도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인체에 유해한 중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없고 휴대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역과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청에서는 의약품만 취급하고 식품은 농림부가 맡아 명칭을 농림식품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비가공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식품업무는 농림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산물=친환경농산물은 생산만 장려할 게 아니라 판매·유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유통체계가 확립돼있지 않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제값받고 판매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농림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친환경 품질인증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의 김명주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1999년 2만6,643t에서 지난해 46만6,048t으로 17.5배나 급증했으나 최근 들어 판매가 급감, 농민 피해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는 현행 친환경 인증마크를 단순화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농업통상 △농업용수 오염 △밭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문제 등이 지적됐다.

무소속 신중식 의원은 “이달 중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진척을 위해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잇따라 접촉을 갖고 있는 데다 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관세상한을 설정하려 하는데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농업용수의 수질이 크게 악화돼 전체 면적의 21.3%가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어 고품질 쌀 생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수질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지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는 영농규모 규모화사업에 모두 3조20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 가운데 99.8%가 쌀 전업농 육성에 사용됐고, 밭부문 사업은 0.2%인 65억원에 불과했다”면서 밭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은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형 직불금이 실제 지원되는 과정에서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많다”며 지급심사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농민신문 최준호·박창희·최상구〉 종이신문 2005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