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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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5일(수)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대구지역, 교내 안전사고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 매년 2~30%씩 꾸준히 증가해도 안전대책은 전무 -

○대구지역내 교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서울 송파갑)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맹형규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사고 건수 역시 2003년의 경우 전년대비 24.9%증가, 2004년의 경우 전년대비 32%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는 무려 145%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당국의 사고방지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94～05.6 현재 대구 초․중․고등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연도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6
총사고건	673	565	473	570	771	869	793	997	991	1,246	1,647	690

○특히 사고발생 현장별․장소별 현황을 보면 체육시간이나 휴식시간 내 사고가 최다를 이루고 있고, 운동장, 계단, 교실, 복도 등 교사나 학교 측의 관리영역 내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학교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고발생 관련자료 >

1)03~05.6 대구지역 초,중,고 사고발생 장소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운동장	체육관	교실	계단	복도	화장실	실습실	기타	소계
2003년	574	149	219	109	105	24	16	50	1,246
2004년	811	180	272	154	143	27	16	44	1,647
2005.6현재	345	62	113	62	73	16	8	11	690

☞사고다발지역: 운동장> 교실> 체육관> 계단> 복도> 화장실․실습실․기타

2)대구지역 초,중, 고 사고발생 내용별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골절	염좌	열상	내상	뇌좌상	치아	화상	눈부상	인대손상	장해	사망	기타	계
2003	574	65	234	7	30	147	16	22	146	2	2	1	1,246
2004	694	111	319	21	34	208	14	37	194	0	0	15	1,647
2005.6말 현재	300	66	134	11	12	77	4	13	65	0	4	4	690

3)대구지역 초,중,고 사고발생 원인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교사과실	시설관리흠	학생부주의	학생다툼	우발적	지병기타	계
2003년	-	-	1,246	-	-	-	1,246
2004년	-	-	1,647	-	-	-	1,647
2005.6말 현재	-	-	690	-	-	-	690
계	0	0	3,581	0	0	0	3,581

○이런 사고로 학생들이 입게 되는 부상 역시 골절이나 열상, 치아부상, 눈부상, 인대손상 등으로서 오랜 기간 학업에 지장을 주고 장애 등 신체적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중경상 수준으로 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맹형규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주체나 내용에 관계없이 학내 발생 사고는 그 일차적인 책임이 학교당국에 있다”고 말하고 “사고분류 부터 관리,감독,대책마련 까지 교육청이 학교안전사고 증가추세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재난위험시설 9개 동 中 7개 동이 초등학교 건물

- 위험 건물의 77%가 초등학교에 집중 -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서울 송파갑)에 따르면 대구지역 내 학교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안전등급 D급 건물이 5개 학교 9개동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77%인 7개동이 초등학교 건물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 의원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C급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시설도 아닌 건물안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초등학교 시설에 D급 건물들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 결과 D급이 나오고 나서야 조치를 취하기보다, C급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청이 학교시설 안전점검단을 시급히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상 시설물상태평가기준

◦안전시설 : A,B급

◦중점관리대상시설 : C급(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필요.

◦재난위험시설

- D급(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판단 필요

- E급(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정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필요

학 교	안전등급	조 치 결 과
K여고 - 서관동, 동관동	D	재난위험시설 지정, 사용제한 상태는 아니며, 조속한 기간내 예산 반영하여 개축
S초등학교 -서관동, 강당동	D	재난위험시설 지정, 사용제한 상태는 아니며, 조속한 기간내 예산 반영하여 개축
B초등학교 - 본관동, 중관동, 남관동	D	2005년 BTL사업시 개축
N초등학교 - 후관동	D	재난위험시설 지정, 사용제한 상태는 아니며, 조속한 기간내 예산 반영하여 개축
S초등학교 - 서관동	D	재난위험시설 지정, 사용제한 상태는 아니며, 조속한 기간내 예산 반영하여 개축
5개교, 9개동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 지정 받은 학교 현황>

교내 먹거리 책임자 대부분 비정규직, 급식불량 요인

- 중․고등학교 급식책임자 80~90%가 비정규직 -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서울 송파갑)의원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대구지역 학교의 영영사․조리사의 8~90%가 비정규직이라고 분석하며 이로 인한 불량급식요인 가능성을 지적했다.

○맹형규 의원이 지적한 대구지역 학교의 직영급식 영양사▪조리사 채용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비정규직 비율이 9%정도에 불과했지만, 중학교는 전체133명 중 123명이 비정규직(92%)으로 대부분 안정적인 급식업무를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급식 학교 영양사․조리사 채용현황>                      (단위: 명)

구 분	초	중	고	특수
	영양사․조리사	영양사․조리사	영양사․조리사	영양사․조리사
정규직	352	10	13	7
비정규직	37(9%)	123(92%)	102(89%)	0
계	389	133	115	7

※ 초등학교의 경우, 1990년 이후 학교급식이 본격화되면서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공무원 정원이 배정되어 정규직화가 높음.

○지난 5월의 경우 교내 급식과정에서 음식물에 포함된 믹서기 칼날이 발견되어 학교장이 주의조치 되고, 영양사가 경고 면직된 경우가 발생했으며, 비정규직 영양사와 조리사가 집중된 중․고등학교 직영식당에서 식중독 사고가 다발하는 이유도 책임 있는 음식물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맹형규 의원의 지적이다.

○맹형규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의 첫 번째 발걸음은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교당국은 급식과정이 단순직무로 구분하기에 앞서 급식담자의 정규직화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책임 있는 업무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