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05. 9. 28(수) 운영위 국정감사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1. 정책개발비 추석때 600만원 받기 前, 한푼도 안쓴 의원수 72명

○ 집행대상이 아닌 장관 겸직 의원 제외한 293명중 72명(24.6%)으로 의원 4명중 1명꼴

○ 600만원 문제는 사후 영수증 첨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원칙을 훼손한 것이 핵심

2. 국회의원이 전문기관인 국회 법제실에 의뢰하여 발의된 법안조차 가결률(원안, 수정, 위원회대안 포함)이 16.7%에 지나지 않는다

○ 의원발의법안 전체 평균통과율 15.8%와 비슷

3. 입법지원처 신설안은 작은 정부를 촉구하는 국회의 모습에 반한다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예산정책처 이직율 과다, 타직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되어서는 안된다.

○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한 정부의 기획예산처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5. 예산정책처, 도서관 입법조사과의 국회의원 조사요구 분석자료 비공개해서는 안된다

○ 국회의원에 자료제출후 일정기간후에는 자동공개시켜 공유자료로 활용됨이 타당

6. 예산정책처가 기획예산처에 자료요구해서 거부당한 적이 없다

○ 예산정책처 치열하게 일 안한다는 반증이 아닌가?

7. 국회의원이 정책 간담회를 할 장소가 없다

8. 후생관 연금매장, 시대에 맞지 않는다.

9. 도서관 주말 및 휴일 근무자 시간제계약직으로 다 채우고 정식직원은 소수다.

○ 그래도 된다면 평일에도 시간제로 다 채우고 구조조정하라

1. 정책개발비 추석때 600만원 받기 前,  한푼도 안쓴 의원수  72명

○ (집행대상이 아닌 장관겸직 의원 제외한 293명의 24.6%)으로 의원 4명중 1명꼴이다

- 600만원 문제는 사후 영수증 첨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원칙을 훼손한 것이 핵심이다

■ 현황

○ 당초방침

- 정책개발비 100억원중 80억원은 1인당 한도를 2,012만원으로 하여 10월말까지 집행하고 미신청잔여분은 의원별 균등배분

- 20억원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상임위별 우수의원(약50명)에게 특별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등급 차등지급

*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80억원의 정책개발비 지원실적에 따라 일반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짐

○ 80억원 분에 대한 그 동안의 정책개발비 지원현황을 보면, 정책개발비 인센티브 600만원 조기집행 전에, 정책개발비를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의원수가 72명

- 집행대상이 아닌 장관겸직 의원 6명 제외한 293명중 72명(24.6%)으로, 의원 4명중 1명꼴로 나타남

○ 기배정된 80억원중 9.15까지의 집행액은 2,013,544천원으로 집행률은 25%에 지나지 않음

	80억지원분	인센티브20억 (추석600만원 지원항목)
600만원지원전 사용자	2,013,544천원 (221인)	1,746,000천원
600만원 지원전 미사용자	0원 (72인)
계	2,013,544천원	1,746,000천원
집행률	25%	-

○ 사정이 이러한데도, 600만원의 정책개발비 일괄지급한 것은 인센티브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정책개발 관련 활동진행후 영수증 제출시에 정책개발비가 지원되는 원칙을 훼손한 것임

- 영수증 없이 사용가능하다느니 사후에 영수증을 제출하겠다느니 하는 논쟁은 부차적인 논쟁임

■ 질의

○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집행된 일인 줄은 알고 있으나 이번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킨 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음

○ 이 돈이 정책개발이란 본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라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사무처차원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는?

2. 국회의원이 전문기관인 국회 법제실에 의뢰하여 발의된 법안조차 가결률(원안,수정,위원회대안 포함)이 16.7%에 지나지 않는다

○ 의원발의법안 전체 평균통과율 15.8%와 비슷

■ 현황

○ 17대 국회의 의원발의 입법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 통과율이 미미한데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음

○ 법안발의에 전문적인 조력을 하고 있는 법제실에 의뢰하여 발의한 법안 조차도 그 통과율(원안, 수정안, 위원회대안 포함)이 법제실을 통하지 않고 의원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남

○ 법제실 의뢰법률안 통과율(17대 : 2004.5.30~2005.9.16)

연도	국회제출	처리	가결			부결,폐기등	통과율(%)
			원안	수정	계
2004	321	45	6	39	45	-
2005	403	100	3	73	76	24
계	724	145	9	112	121	24	16.7

* 통과율은 가결건수/제출건수임(자료:국회법제실 제출자료)

○ 17대 의원발의법률안 통과율(2004.5.30~2005.9.16)

국회제출	처리	가결			부결,폐기등	통과율(%)
		원안	수정	계
2,026	673	183	137	320	353	15.8

○ 16대 및 17대 국회 법제관 1인당 연간 입안건수 및 처리기간

구분	연도	의뢰법안건수	1인당건수	회답건수	평균회답기간 (총회답기간/회답건수)
16대	2000	355	10.1	333	18
	2001	527	15.1	501	17
	2002	304	8.7	283	22
	2003	478	13.7	432	22
	2004	18	0.5	18	13
	계	1,682		1,567	19.48
17대	2004	804	23.0	742	26
	2005	1,050	30.0	902	19
	계	1,854		1,644	22.66

■ 문제점 및 질의

○ 이러한 통과율 저조의 원인은 법제실 직원의 역량이라기 보다도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법안의 형식만을 맞추어 제정해 주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 의원들의 법안의뢰건수의 폭증에 따라 (16대전체 1,682건=>17대현재 1,854건) 법제관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제관 증원에 앞서 의원의 법안 제정 의뢰요청에 대해 이의 실현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고 법안 제정에 착수할 것인지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가 보는데?

3. 입법지원처 신설안은 작은 정부를 촉구하는 국회의 모습에 반한다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현황

○ 현행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에서 위원회, 국회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의 의정활동을 위해 입법 및 정책관련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제공, 외국입법동향 등 관련 정보제공 및 입법례등 연구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입법정보지원 부서에 대한 자료지원등의 요청현황도 폭발적으로 증가

연도	2002(a)	2003	2004(b)	2005.8.31	2005말 환산(c)	c/a	c/b
건수	338	897	1,217	1,211	1,816	5.4배	1.5배

- 2002년 338건, 2003년 897건, 2004년 1,217건, 2005년 8.31현재 1,211건

- 연말 1,816건으로 환산할시 2002년대비 440% 증가 예상; 2004년도 대비해서도 50%증가

■ 질문

○ 입법 정책관련 조사연구 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별도의 조직 설립이 먼저 제시되는 것은 문제의 근본원인 처방을 다른곳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앞서 국회도서관이 단순히 자료의 보관처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고, 외국의 사례(CRS)를 보더라도 입법정책조사연구 업무는 국회도서관의 주업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회가 작은 정부를 독려하는 입장에서도 이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과 도서관장의 입장은?

○ 덧붙여 예산정책처 사례에서 보듯이 입법지원처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인력의 계약직 충원은 다른 기관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예산정책처 이직율 과다, 타직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되어서는 안된다.

○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한 정부의 기획예산처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 현황

○ 2004년이후 이직현황을 보면 분석관 등 17명이 이직하여 교수,조세연구원,한국은행, 감사원등으로 취업하였음

○ 이의 원인을 추정해보면 계약직 상태인 신분의 불안정, 진급의 미보장, 급여수준의 불만족 등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초대 예산처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면직되는 상황이 한 요인이 되었다고 짐작됨(처장 면직후 퇴직자 12명)

■ 문제점 및 질문

○ 현재의 계약직 형태의 채용으로는 우수인력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행정부의 기획예산처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 채용형태의 획기적 전환 필요성에 대한 예산정책처장의 견해는?

5. 예산정책처, 도서관 입법조사과의 국회의원 조사요구분석자료 비공개해서는 안된다

○ 국회의원에 자료제출후 일정기간후에는 자동공개시켜 공유자료로 활용됨이 타당

■ 현황

○ 국회의원의 조사분석 요구사항은 예산정책처 및 도서관 자체내규에 의해 비공개로 운영

○ 이는 개별의원의 요구로 제출된 의회지원조직의 회신보고서가 당해 요구의원이 아니 여타의원 등에게도 공개될 경우, 당해 의원이 준비해 온 자료의 활용도가 저해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 문제점 및 질문

○ 당해 의원이 준비해 온 자료의 활용도가 저해되는 문제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가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성과물이 국회의원 개인 취향에 따라 요구하고 혼자 사용하고 사장되는 것은 국가자원 낭비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회의원 개인의 사용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자료 답변후 일정기간 경과시에는 자동으로 자료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연구성과물이 공유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일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예산정책처장 및 도서관장의 견해는?

6. 예산정책처가 기획예산처에 자료제출 협조 및 제출을 요구해서 거부당한 적이 없다

○ 예산정책처 치열하게 일 안한다는 반증이 아닌가?

■ 현황

○ 2004년이후 기획예산처에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건수가 12번에 불과함

○ 더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처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거부당한 건이 없다고 예산정책처가 밝히고 있다는 점임

○ 또한 정부자료에 대한 분석 반박자료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 분석 평가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임

○ 즉, 주로 행정부의 기획예산처 예산업무, 재경부의 재정업무에 대하여 입법부의 감시기능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에 자료를 요청한 내용중 거부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은 역으로 핵심적인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도 남음. 또한 정부자료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다는 점도 예산정책처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함

○ 예산정책처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견해는?

○ 본 위원이 “예결위 상임위화, 기획예산처소관 상임위 변경논의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입장을 물은 서면질의”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의견없다”고 회신

○ 이런 자세로 어떻게 기획예산처에 대응하여 입법부를 지원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앞섬.

○ 예산정책처장의 의지를 밝히기 바람

7. 국회의원이 정책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를 할 장소가 없다

■ 현황

○ 17대 국회들어 정책개발비의 대폭지원에 힘입어 의원들의 정책개발 간담회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정작 정책개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의원회관 대소강당, 국회도서관 소강당, 헌정기념관, 귀빈식당 뿐만 아니라 의원회관내 10여명을 수용하는 회의용사무실 조차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임

■ 질문

○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 의원회관내 의원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룸)에 대한 전체적인 활용 및 각 호실배치 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 비회기중 위원회 회의실(회관내 특위위원회, 상임위원회)을 개방할 용의는 있는지?

8. 후생관 연금매장, 시대에 맞지 않는다.

■ 현황

○ 후생관내 연금매점내에 32개업체가 입주해 있는바, 평당 임대료가 30,000에 불과하여 한번 입주하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 국회직원들의 만족도가 업체 교체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음

** 현재 입주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적어도 입주경력 5년이상의 장기 입주자라고 국회사무처는 답변하고 있음

■ 질문

○ 공무원의 지위가 신장되고 할인점등의 대거 진출로 공무원 근무지내 연금매장의 존재가치는 상실되고 있음

○ 차제에 가전제품, 의류, 완구, 화장품들을 파는 연금매장의 판매물품을 대거 정비하거나 연금매장 자체의 용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9. 도서관 주말 및 휴일 근무자 시간제계약직으로 다 채우고 정식직원은 소수다

○ 그래도 된다면 평일에도 시간제로 다 채우고 구조조정하라

■ 현황

○ 2005년7월 실시된 주 5일 근무제등으로  토 일요일은 정규직원 7명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35인으로 총 42인이 근무함

○ 도서관 이용현황은 토요일의 경우 평일과 차이가 없는 상황임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인원(명)	545	559	292

○ 토․일 근무현황(총 42명)

근무지	근무인원(정규직인원)	근무지	근무인원(정규직인원)
총괄책임자	1(1)	어린이방	2
정보검색대	4(1)	신문열람실	3
대출대	5(1)	제1정간안내실	4(1)
3층서고	5	안내실	4
4층서고	4	전산지원	1(1)
학위논문실	8(1)	행정지원	1(1)

■ 문제점 및 질의

○ 토․일요일 개방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토․일요일 근무를 위한 별도의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고 이를 다수 근무케 하고 있는바, 이용자의 불편이 없는지도 의문이고 불편이 없다면 역설적 논리로 해당 근무지에는 평일에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잉여인력은 구조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지?

○ 도서관장은 토요일 이용자가 평일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휴일의 근무 형태에 대한 민원 불편사항을 잘 점검하고 근무형태의 재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