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인특별전형은 생색내기

-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설비 수준 개선 촉구

- 장애학생 입학기회를 차별하는 모집요강 등 제도 개선 촉구

○ 교육부가 제출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교육대학 11개 포함) 총 182개 대학 중 61개 대학(33.5%)으로 나타났음.

○ 설립 형태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교육대학 포함)은 전체 37개 대학 중 서울대학교를 비롯 13개 대학으로 35.1%이며 사립대학은 전체 145개 대학 중 48개 대학으로 33.1%임.

○ 국공립대학은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의 교육 지원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함. 장애학생 교육지원 체제를 시급히 마련하여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대학의 수가 전국 4년제 대학의 33%에 불과할 정도로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격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였음.

○ 모집요강에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더라도 시설, 설비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들의 장애정도를 확인한 후 선발한 대학도 상당수여서 결국엔 대부분 대학에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창원대학교의 경우 모집요강에는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진 않았으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설,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미리 학업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반드시 원서접수 5일전에 선정대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격여부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제주대학교 및 춘천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강남대학교 등도 역시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업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후 신중히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여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돌리는 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대학들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결국 장애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이름뿐인 생색내기용 특별전형에 다름 아님.

○ 장애학생들의 ‘학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전형조차 ‘장애’가 자격조건에 제한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임. 대학들은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시설 및 설비 확충 등 충분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2003년에 교육부가 수행한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2003. 정정진)”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185개 대학 중 11개 대학만이 최우수 판정을 받았고 절반에 가까운 89개 대학이 개선요망 판정을 받았음.

○ 격년제로 수행되는 이 연구결과가 나오는 올해 연말쯤 과연 각 대학에서 얼마만큼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교육부는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장애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모집요강의 입학기회 차별에 대한 조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