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5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이 강 래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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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거꾸로 가는 서울시,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  1

① 2005. 1.25. 주택경기 부양위한 재건축활성화 방안 발표

→ 2월 부터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 급상승

② 2005. 6. 9. 청담, 도곡, 압구정 등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용적률 250%까지 허용 발표 → 강남아파트 시장 극도로 불안 고조

③ 2005. 6.17 뚝섬 상업용지 평당 평균 6,808만원에 매각

→ 뚝섬인근 아파트 1～2억 상승, 감남 집값 영향

④ 2005. 8.29 송파 거여동 포함 3차 뉴타운 지구 발표

→ 정부 8.31 부동산대책, 송파신도시 김빼기

⑤ 2005. 9. 29 모일간지 ‘40층까지 재건축 허용 발표’

→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나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말을 통해 흘린 것

“뉴타운 건설”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는?	………  4

다시 짚어보는 청계천	………  8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의 문제점	………  9

교통체계 개편 후 운송적자 폭증	……… 11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거꾸로 가는 서울시,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본의원은 특별한 정책과 대안도 없이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엇박자를 내는 서울시의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안정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오히려 매 중요한 시기마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① 올해 초 1월25일 서울시는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 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제도 및 안전진단 시기조정을 폐지하고,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부진하던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서울시 발표후 2주새에 3천만원이 오르는 등 강남 재건축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질의1> 먼저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건교위의 법안심사소위위원입니다. 지난 1월～2월에 건교위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미루었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내용을(용적율 증가분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 2월22일 최종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강남을 중심으로한 재건축 시장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면 수도권 전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에 여러 저항에도 개발이익환수 내용을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발표가 있고나서 강남의 재건축시장은 들썩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04.11월에-0.7%, 12월-0.4%, 05.1월-0.1% 이었으나, 서울시의 재건축시장 활성화 발표가 있고난 2월에는 1.7% 상승, 3월 0.7%, 4월 1.9%가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가격 폭등 시발점은 서울시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질의2> 2003년 10.29일 정부의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으로 폭등하던 주택시장이 2004년에는 안정세로 유지되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

(국민은행, 전기대비, %)

	02년	03년	04년	05년
				1～7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체주택	16.4	5.7	△2.1	3.2	△0.3	0.3	0.4	0.6	0.5	0.8	0.8
아파트	22.8	9.6	△0.6	4.8	△0.3	0.5	0.6	0.8	0.8	1.2	1.1

그러나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건설경기침체로 경기가 불황이니 건설경기부양책을 써야한다는 주장이 팽배하였으며, 정부는 10.29대책이후 약8개월만에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10.29대책으로 관망하던 부동산 시장은 정부정책이 후퇴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서울시의 재건축시장 활성화 방안이었던 것입니다. 2005년 1월～7월 사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12.4%가 상승하여 ‘강남불패신화’를 재현하였으며, 여기에 서울시가 일조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② 지난 6월8일 이 시장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군청 수준이다’ ‘정부보다 강남아줌마가 머리가 더 좋다’ ‘서울시 독자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수립 하겠다’ 등으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서울시의 독자적인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다음날인 6월9일 청담, 도곡, 압구정 등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이 완료돼,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가 있자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강남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투기를 부추겨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질의3> 이 시장님,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여 혼란에 빠져있고, 정부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시점에 이러한 발표를 하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더욱 오르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정부정책을 ‘군청수준’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③ 며칠 후 6월17일에는 지난 2월에 예정하였으나 미뤄왔던 뚝섬 상업용지 1만6,540여평을 평당 평균 6,808만원으로 총 1조1,262억원에 민간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강남의 타워팰리스 부지가 평당 2,767만원에 매각되었으므로, 타워팰리스 보다도 약2배 이상으로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6월17일은 다름 아닌 뚝섬 ‘서울숲’ 개장 하루 전으로 땅 값에 대한 반사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날 이었습니다.

이 날 이후 뚝섬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1억～2억 이상 상승하였으며, 부동산 시장에 판교에 이은 ‘뚝섬발 부동산 폭등’이 될 것이라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질의4>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땅장사를 하여 막대한 이익을 냈던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더욱 불안을 자극하는 서울시는 어느 나라 지자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④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2일 전 8월29일 서울시는 제3차 뉴타운 지구에 송파구 거여․마천지역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송파구의 특전사, 골프장 등 군부지는 부동산종합대책에 신도시 예정지로 이미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빼기와 송파지역 개발을 서울시가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⑤ 또한, ‘8.31종합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겨우 안정세로 돌아선 시점에서, 9월 29일 모 일간지 1면에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40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흘려 다시 재건축 시장에 혼란과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고 수정하였으나, 서울시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기사를 썼다는 것은 누군가 고의로 흘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5> 이 시장께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강남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하였는데, 2000년 이후 6대 광역시의 집값은 28.2% 상승한데 비해, 서울시는 58.2%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강남은 83.8%가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은 전국적인 문제가 아닌 서울과 수도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집값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을 취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질의6> 주택법 8조에 의해 시․도는 장기주택종합계획(’03년～’12년)을 수립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05년이 다가도록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부정책은 신랄하게 비판하고서 기본적인 주택의 수급조차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독자적인 주택정책은 수립하였습니까?

<질의7>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입지강화를 위해 정부정책에 발목을 잡아 대립각을 세우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특히, 부동산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사사건건 엇박자를 내며 대립하고 있으면 국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뉴타운 건설”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는?

서울시는 지난 `02년 10월 은평, 성북 길음, 성동 왕십리 세 지역을 시범 뉴타운지구로 지정․개발계획을 발표하고 `03. 11월에는 2차 뉴타운지구를 추가로 발표하였으며, 지난 8월 3차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서울 전역을 개발열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란하게 시작한 사업가운데 전체 26개 뉴타운지구중 비교적 재개발 밀도가 높은 ‘은평뉴타운’ 만이 지난 3월 제1지구 주택건설을 착공했을 뿐,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도 기반시설공사 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는 이유는,

첫째, 구체적인 재정계획 없이 전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12개 사업지구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개발기본계획이 지구별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반시설공사조차 제대로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공사를 위한 재원확보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에야 뉴타운 기반시설 조성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뉴타운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국고지원이 없으면 뉴타운 사업은 지금처럼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너무도 당당하게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 뉴타운지구나 2차 뉴타운지구의 각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소요 예산 및 예산확보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특별법을 통하여 뉴타운 지구 기반시설공사에 50%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뉴타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26개 지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조차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1> 2002년 정부와 협의 없이 1차 뉴타운 시범지구를 발표하면서 요란한 출발을 하였으나, 3년이 지난 현재 별 진척사항이 없다보니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뉴타운 사업을 가지고 정부와 공식인 협의를 몇 번이나 하였습니까? 또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질의2>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정부의 SOC예산 축소로 중앙정부 지원은 현실적으로 힘들며,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국고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둘째, 뉴타운 지구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늦어져 온갖 편법의 실험장이 되는 등 사업추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02년 10월 시범뉴타운 발표 이후 5개월이 지난 `03년 3월에서야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법적 제도적 정비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 일단 발표해놓고 문제가 되면 이를 보완하는 식의 ‘주먹구구식 뒷북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타운에 지정이 되자마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 조합원 수를 늘이는 소위 ‘다가구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금지조례를 만든 것은 2차 뉴타운 지정시점보다 6개월 늦은 2003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최근에는 빈 땅이나 낡은 다가구 주택을 사서 이를 멸실 등기 한 뒤 10내지 15가구의 다세대 주택으로 짓는 ‘합법을 가장한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서울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건축허가 제한근거를 만드는 등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이미 지분이 쪼개진 상태이고 법의 효력발생도 구역지정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으로 이로 인한 전체 사업비 증가 및 사업차질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질의3> 처음부터 개발에 관한 정부지원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법적 정비까지 마친 후 개발지역을 발표했다면 투기가 발붙일 자리가 없었을 것이며,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사업비용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셋째, 선심성, 생색내기용 뉴타운 후보지 선정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사업성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뉴타운 후보지의 정비(예정)구역은 30%에 불과해 투기만 조장하여 사업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생색내기용 선심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로 지정된 뉴타운지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종로 교남지구는 지구지정당시 전체 면적 중 재개발 구역이 1개로서 그 면적도 전체의 13.7%에 불과하며, 나머지 면적도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자율갱신형지구로 설정되어 ‘도심형 마을만들기’ 지구로 선정된 곳 이었습니다.

중화지구도 서울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정하는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주택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비율)을 전혀 갖추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천호, 방화지구도 정비(예정)구역이 전혀 없던 곳이었으며, 노량진, 가좌, 신정지구 등도 정비구역면적이 20%이하로서 그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2차 지구 중에는 서울시가 내세우는 뉴타운지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 상당수입니다.

<질의4> 2차 뉴타운 사업지구 중 정비(예정)구역 면적이 30%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사업지구로 묶어 놓으면 땅값이 상승하여 거주자들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뉴타운이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시장님은 청계천 복구사업 완료, 버스체계 개편 완료에 이어 핵심공약인 뉴타운 사업이 본인의 정치행로에 매우 중요하기에 약간이라도 성과를 내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뚝섬 상업용부지 매각금액 5천억을 투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은 이시장님 개인의 업적만을 생각하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법적인 체계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짚어보는 청계천

먼저, 이명박 시장님의 야심찬 프로젝트이자 트레이드 마크였던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료되어 많은 시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새물맞이’ 행사를 거행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시장님이 당선되어 청계천 복원공사를 계획하던 2002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계천복원공사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지적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 완공이 된 지금 다시 한번 당시의 생각들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저는 첫째, 지표면을 시멘트로 코팅을 하면 자연하천이 아니며, 어떻게 물을 끌어다 쓸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단국대의 조명래교수, 상지대의 홍성태교수 등은 “청계천은 거대한 시멘트 연못” “청계천은 복원 된 것이 아니라 개발되었다” 등으로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계고가도로가 시멘트로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면, 현재의 청계천도 시멘트 옹벽과 인공둔치와 비닐바닥이 설치되어 생태계를 파괴,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판단의 문제이겠지만 긴 역사 속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둘째, 오․폐수에 의한 수질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이 시장님과 양윤재 본부장께서는 차집관거가 청계천 밑에 매설되어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구가 끝난 시점에 청계2가 삼일교 인근에는 오수관의 하수가 흘러나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나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셋째, 교통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양윤재본부장은 명예를 걸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던 기간에는 차량이 분산되어 우려보다는 괜찮았지만, 공사가 끝난 현재는 전체 12차선이 4차선으로 줄었으며, 서울 중심부에서 가장 혼잡한 교통체증 구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지적하였던 이러한 사항들이 여전히 문제로서 남아있습니다. 진정한 생태복원, 문화복원이 무엇인지 역사의 긴안목을 가지고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문제제기 되고 있는 한 생명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안전문제, 화장실, 장애인․노약자 등 이용시설, 안내표지판 등 편의시설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청계천을 공사하는데 3,60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 12만t의 물을 끌어올리며, 연간 8억7천만원, 하루 238만원의 전기료가 들고, 전체 유지․관리비용은 매년 70억원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본의원은 삭막했던 도심에 물이 흐르는 현상만을 보고 너무 들떠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의 문제점

서울시는 지난 8월1일 임대주택 총 공급량이 11만4천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9만1천세대보다 더 많이 공급되었고, 중대형 평형 임대아파트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18평형 이하 임대아파트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질의1> 서울시 기초생활수급권자 9만1천세대, 인구로 약17만명 중에 몇 %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합니까?

서울 시정개발원이 2003년 12월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인 가구를 임대주택 대상자로 할 경우 서울에 75만9천호의 임대아파트가 추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단순통계 수치로 18평형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택보급율이 100%가 되면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질의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에 의하면 60㎡(18평형)초과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311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입주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약 30평형대 국민임대주택 월임대료 약50만원 정도에, 관리비, 기타 유지비를 포함하면 임대주택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임대주택에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장만을 못하여 도시빈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재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3> 건교부의 주택종합계획(’03년～’12년)에 따르면 서울시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57만호이며, 이중 공공지원주택 소요가구는 44만호, 국민임대주택 소요가구는 29만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장님 재임기간인 2002년～2004년까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은 13,034호입니다. 이것마저도 아직 준공된 주택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전국에 100만호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국민임대주택 필요 물량을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29%인데, 건설실적은 5%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시장님께서 서민을 너무 도외시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4> 현재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가용택지로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보통 용적율이 230%～250%에 이르고 있는데, 이지역은 용적율 175%에, 인구밀도를 250인 이하 저밀도로 개발하여 비효율적인 택지개발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용택지가 부족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는데 용적율을 적게하면 추가로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비효율적인 정책이 아닙니까?

<질의5> 본의원은 돈 없는 서민들은 이제 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민들은 강남에는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강북에도 뉴타운을 개발하여 세입자를 비롯한 서민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임대주택마저도 18평이하 소형아파트는 짓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민들은 서울을 떠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시장의 견해는?

교통체계 개편 후 운송적자 폭증

서울시의 교통체계개편 이전인 2003년과 2004년 상반기까지 버스운송수지 적자에 대한 보조금액은 1,454억원이었으나, 개편 이후인 2004년 하반기에 1,130억원 적자, 2005년에는 2,300억원이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1년 반 만에 3,430억원을 재정 지원하여 교통체계 개편 이후 1,976억원의 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질의1> 서울시는 개별회사들의 운송수입금을 한 곳에 모아 차량별 운행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데, 버스업계의 경영을 투명하게 위해서 하는 제도를 시행한 후 오히려 버스운행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질의2>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이후 감소추세이던 버스 이용객이 5.3%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용객이 늘면 당연히 운영수익이 증대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자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인건비의 상승과 유류비의 상승을 이유로 국고지원 확대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질의3> 따라서 승객수요를 체크하여 중복노선을 개선하고, 수요가 적은 지역에 대한 감차, 경영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등을 하여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