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윤 성	보도자료 2005 년 9 월 26 일 T:788-2624 / F: 788-3421
국 정 감 사 ․ 석유공사 ․ 주 요 발 언

■ 유가급등시에만 반짝하는 지원정책

- 유가완충준비금 적립 부진  : 목표액의 25% 수준

-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  유가급등시에만 반짝하고

■ 석유공사는 퇴직자 전관 예우 만연

▶ 석유공사 출신 경비용역회사 (세진시스템)  125억원 수의계약

- 경비용역 단가는 43% 인상 : 인금 인상분은 19%에 그쳐

- 국정원 보안 측정 결과 허점 투성이

▶ 동해기지 운영관리 삼정유관 5년간 41억2천만원 수의계약

■ 주요 민간 위탁 업무 한 업체와 장기 수의계약

▶ 브이 관리용역 거제지사 한업체와 20년째 수의계약

울산지사 10년째 한업체와 수의계액

▶ 여수지사 오일펜스 관리 용역도 한업체와 5년째 수의계약

■ 서캄차카, 잠빌 유전 개발 사업 사업추진 협상 난항

▶ 개발이 용이한 지역은 서구 메이져 회사가 이미 선점

■ 유류구매카드 참여율 18.8% 불가 - 사업추진 자체 난관 봉착

■ 유가급등시에만 반짝하는 지원정책

◆ 유가완충준비금 적립 부진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 유가완충을 통해서 국내유가를 안정시키고,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95년부터 에특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유가완충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석유위기 발생시에 3개월간 배럴당 9달러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2조 2천억원의 유가완충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목표임

그러나, 현재의 적립규모는 5,534억원으로 목표액에 25% 수준에 불과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달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  ’95년 1,500억이었던 유가완충준비금 예산은 국제유가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자 점차 감소해서 ’99년 500억, 2000년 100억으로 급감했고, 2004년과 2005년에는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음.

※유가완충준비금 적립현황                           (단위: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예산액	1,500	2,000	1,100	1,000	500	200	100	80	200	0	0	6,680
손실보전	600	553	1,100	736	0	0	0	0	0	0	0	2,989
적립누계 (운용수익포함)	900	2,450	2,560	3,307	3,579	4,065	4,326	4,617	5,060	5,290	5,534	5,534

▶ 특히, 2003년 이라크전 발발이후 국제유가의 상승 전망과 원유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강조되던 ’04, ’05년도에도 준비금이 전혀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오를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유가완충준비금의 적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적립하지 않은 것인가?

◆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도 유가급등시에만 반짝하고 지원이 줄어들었음

중동지역의 전쟁 발발 등 돌발변수에 대비한 안정적 원유수급과 원유도입의 중동 편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주, 아프리카, 구주 지역으로부터 원유도입을 지원하는 ‘원유도입의 다변화 지원제도’를 ’82년에 도입하였음. 그러나 ’85년 이후 석유시장이 안정을 보이자 ’86년 수입 장려금 지급제도와 ’87년 추가금융비 지원제도가 각각 폐지되었음. ’85년도에 272억원이던 지원예산도 2003년의 경우 38억원으로 줄어들고, 실제 집행은 4억원밖에 되지 않았음.

※연도별 지원규모 및 중동의존도

구분	‘80	‘82	‘85	‘89	‘94	‘99	‘00	‘01	‘02	‘03	‘04	‘05.6
지원규모(억원)		22	272	5	145	47	45	48	48	4	-	-
중동의존도(%)	99	76	57	72	77	72	77	77	74	78	78	81

※2004년에는 38억 예산중 4억원만 집행됨

▶85년 57%까지 감소했던 중동의존도는 점차 증가해서 올 상반기에는 81%에 이르고 있음.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03, ’04년도에 정유업계 등과 협의하여 다변화고시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對중동의존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대신 유가 등락에 따른 일회성 정책 실행으로 인해 다변화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 석유공사는 퇴직자 전관 예우 만연

▶ 석유공사 출신 경비용역회사 (세진시스템)  125억원 수의계약

세진시스템은 전 석유공사 본부장 출신이 사장으로 있고 나머지 이사4명도 모두 석유공사 출신임

이 회사는 지난 2002년 12월 설립된 이후 2003년 5월부터 전체 지사에 대한 경비용역을  2003년 23억원, 2004년  44억원, 2005년 58억원에 달하여 총 125억원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음

수의계약을 한 아유에 대한 석유공사의 답변을 보면 ‘ 국가보안시설 경비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비용역업체의 선정 불가피’ 라고 되어있음. 경비용역 실적하나 없이 기존 경비용역업체의 용역직원들을 그대로 인수한 급조된 회사를 두고 이렇게 답변하는 석유공사의 후안무치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 경비용역 단가는 43% 인상 - 인금 인상분은 19%에 그쳐

이 회사의 경우 2003년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는 경비 인력 1인당 35,714원으로 단가 계약을 하였으나 2004년에는 42,030원으로, 2005년에는 50,980원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음. 2003년 대비 단가 계약금액이 43% 인상되고 있는 셈.

이에대해 석유공사는 경비인력 봉급인상을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

2003년부터 근무해온 경비 용역 직원의 수령월급을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실수령액이 2003년 1,082,460원,  2005년 1,288,420원으로 2003년 대비 19% 올린것에 불과합니다.

석유공사 용역을 위해 급조된 회사의 임원진 봉급과 관리비 마련을 위해 단가를 인상해 준것

- 국정원 보안 측정 결과 허점 투성이

더구나 사업실적도 없이 경비 요역을 맡다 보니 올해 국정원 보안측정 결과 출입통제 대책 허술, 보안장비 운용 불합리, 경비원 특수 경비교육 미이수, 핵심시설 보호대책 미흡,경비보완대책 허술 등을 지적받고 있는 것 아닌가?

▶ 동해기지 운영관리 삼정유관 5년간 41억2천만원 수의계약

동해기지 위탁 관리 용역을 맡고 있는 삼정유관의 경우에도 석유공사 출신 퇴직자들이

2002년 만든 회사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41억2천만원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음.

이 회사의 경우 2004년 12월 새로이 부임한 사장도 전임 비축본부장 출신임. 퇴직임직원들의

갈곳을 마련해 주는 일환이 되고 있는셈

■ 주요 민간 위탁 업무(브이 관리, 오일펜스 관리 용역)-한 업체와 장기 수의계약

- 브이 관리 용역 /  거제지사는 거성해운과 20년째 수의계약, 울산지사도 10년 수의계약

- 오일펜스 관리 용역 / 여수지사도 한국해운과 5년째 수의계약

석유공사는 브이(Buoy) 관리를 위한 위탁 용역 시행후 거제지사는 86년부터 지금까지 20년째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고(거성해운, 2005년 계약분 5억7천만원), 울산지사는 95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한 업체(태동개발)와 수의계약(2005년 계약분, 5억7천만원)을 하고 있음

여수지사의 오일펜스 관리 용역의 경우도 2001년부터 한 회사(한국해운)와 7년째 수의계약

(2005년 계약분 4억2천만원) 을 하고 있음.

이처럼 한 업체와 20년 가까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 아닌가?

■ 서캄차카, 잠빌 개발 사업 사업추진 협상 난항

-  개발이 용이한 지역은 서구 메이져 회사가 이미 선점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4년 9월 러시아 서캄차카 국영석유회사인 로즈네프트사와 카자흐스탄

잠빌 공화국의 탐사 광구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했음.

석유공사는 러시아 서캄차카 탐사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 가스공사, SK, GS 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 현재종합상사, 금호석유화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중에 본 계약 체결 및 합작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며, 카자흐스탄 잠빌 탐사광구사업은 9월 현재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이 협약은 VIP의 러시아 순방시 얻어진 성과로 석유공사는 자원정상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한 바 있고, 석유공사는 “서캄차카 광구가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탐사 유망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며 “생산물 전량을 수출할 계획이어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경우 석유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 밝히고 있음 .

그러나 2004. 9월 현재까지 양국과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개발을 위한 조건이 그리 쉽지 만은 않은 실정임.

▶ 러시아 서캄차카 탐사 광구사업의 경우, 유가 급등으로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인 로즈네프트사가 월등한 Bargaining Position을 이용하여  타이트한 일정을 잡아놓고 참여에 까다로운 상업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구 공산권체제하의 중앙집중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인하여 세부조건에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메이저 회사들이 탐사⋅개발에 용이한 거점을 선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사업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카자흐스탄의 잠빌 탐사광구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임. 이쪽도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사업참여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함 .

▶ 서캄차카와 잠빌 개발에 있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제시하는 조건들과 실제 개발 소요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유류구매카드 참여율 18.8% 불가 - 사업추진 자체 난관 봉착

유류구매카드제는 유류 거래의 투명화와 건전화를 위한 자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유통구조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산자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석유공사가 유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주체로 선정돼 2003년도에 도입을 추진, 2004년 9월 유류카드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 7월말 현재 가입율은 참여 대상업체 16,470개중 3,101업체만 참여해 18.8%의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유류카드가입현황>

구분	대상	가입(누적)	가입율
정유사	5	5	100.0%
수입사	9	5	55.5%
대리점	381	59	15.5%
주유소	11,123	2,414	21.7%
일반판매소	4,952	618	12.5%
계	16,470	3,101	18.8%

<유류카드 사용현황>

구 분	’04년(9～12월)	’05년 상반기	’05.7월
전체 가입현황	2,906업체	3,066업체	3,068업체
월평균 결제업체	8개 업체	18업체	15업체
월평균 결제금액	8억원	41억원	37억원

※ 연간 거래액이 25조원 규모이고 월 2조833억원(거래액 월 7억)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 거래실적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저조한 것임.

▶ 지난 8월19일 석유공사는  “유류카드 수수료 협상회의 결과, 은행권 및 석유공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정유사의 정액수수료미지급 의지가 강해 타협 및 절충 가능성은 없으며, 공사와 은행권은 현 시장 환경에서는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현실” 이라고 산자부에 보고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유류카드제도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정유사는 유류구매카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유사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구매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품질검사제재완화, 관공서입찰 우선권부여, 실질적인 세제혜택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석유협회는 법제화 등으로 강제하거나 미 참여자에 대해 세무조사실시 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재 제도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불참시 규제하는 조항이 전혀 없고, 주유소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무함.

향후 유류카드제 도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복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