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7일(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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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별 외사담당 인원 편차 심해	1

↺ 서울시 대형쇼핑몰 주변 교통정리 업체가 해야	4

↺ 야간 교통사고 방지책 강구해야	7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경찰서별 외사담당 인원 편차 심해

- 범죄발생지역 변화 따라 서별 인원조정 등 효과적 운용 필요 -

□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외국인 범죄다발지역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

<표-1> 외국인 범죄현황 및 담당경찰 1인당 검거건수

(단위 : 건)

경찰서	범죄 검거 건수		외사담당 현원		외사요원 1인당 검거건수
	2001년	2004년	2001년	2004년	2001년	2004년
강 남	69	278	7	8	9.8	34.8
강 서	102	43	6	7	17.3	6.1
관 악	30	65	3	5	10	13.0
구 로	94	253	3	6	31.3	42.2
남 부	150	281	3	6	50	46.8
노 원	11	86	3	5	3.6	17.2
노량진	29	91	3	6	9.6	15.2
동대문	64	120	6	6	10.6	20.0
마 포	87	111	4	6	21.7	18.5
서 초	72	107	4	5	18	21.4
성 동	113	108	3	6	37.6	18.0
영등포	37	82	3	6	12.3	13.7
용 산	321	332	19	18	16.8	18.4
중 랑	19	51	4	5	4.7	10.2
중 부	63	110	8	10	7.8	11.0
청량리	79	109	4	6	19.7	18.2
은 평	15	26	3	6	5.0	4.3
종 로	42	44	6	10	7	4.4
남대문	37	51	11	11	3.3	4.6
서 부	18	28	3	5	6	5.6
북 부	28	28	3	5	9.3	5.6

※ 검거건수가 적은 일부지역 제외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강남의 경우 지난 2001년에 69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해년마다 증가해 2004년에는 278건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구로구의 경우는 2001년 94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지난해 253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외국인 범죄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음.

□ 용산구나 성동구의 경우는 기존의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해왔던 지역으로 그 현상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강서의 경우는 유일하게 점차적으로 범죄건수가 줄어들고 있음.

□ 외국인 범죄발생 지역이 변해감에 따라 서울시내 경찰서의 외사담당 인원 배치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

□ 강서구는 해년마다 외국인 범죄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외사인원이 1명 추가된 반면, 강남, 구로구, 남부, 노량진 등은 새로운 외국인 범죄지역으로 등장하고 있고 서울에서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외사인원은 2001년 3명에서 현재 5~6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음.

□ 특히 남부경찰서의 경우, 2001년에 3명의 외사요원이 150건의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해 1인당 년간 50건의 범죄를 다루었고 2004년에는 281건으로 폭증했는데도 불구하고 6명에 불과해 담당경찰 1인당 년간 최고 46.8건의 외국인 범죄를 다루고 있는 상황임.

□ 반면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51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 이를 담당하는 인원은 11명이 배치되어 년간 4.6건의 범죄를 처리하고 있어 경찰서간 외사인원 배정에 있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경찰서별로 외국인 범죄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외사전담인원을 확충해 수사력을 보강하는 등의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이는 사건발생변화의 추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인원이 배치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및 활용을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특정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범죄다발지역의 경찰서로 배정받기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좀더 효과적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발

생지역의 변화에 맞춰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예방을 위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이에대한 방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경찰서에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수사

와 조사 업무를 병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보는데 외사업무의

보완기능을 하거나 협조체제를 가질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것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가지 방법일거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대형쇼핑물 주변 교통정리 업체가 해야

- 경찰지원으로 해결, 수익자부담원칙 지켜야 -

□ 서울시내 백화점 등 대형쇼핑몰 주변 도로의 차량유입 증가와 주차장 부족으로 주변교통의 혼잡을 초래하고 있음. 주말과 세일기간에 이용객들의 차량이 몰리는데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자치단체의 단속활동이 미흡하고 백화점 등 매장측의 자체질서 유지요원 배치도 미흡해 혼잡이 가중되고 있음.

<표-1> 혼잡지역 대형쇼핑몰 교통관리 현황

시설명	소재지	자체질서 유지요원(명)			주차능력		1일 고객 단위:천명	1일 경찰배치인원
		평일	주말	세일	수용 대수	관리 요원		평일	주말, 세일
롯데백화점	소공동	20명	30명	30명	1900	35	50-80	3	8
신세계백화점	남대문로3가	12	22	22	843	20	27-43
현대신촌점	창천동	3-4	4-6	4-7	413	2	25	불필요	불필요
신세계백화점	길음3동	9	12	12	300	13	1-15	2	2
현대미아점		9	15	15	1,000	6	2-35
롯데 영등포점	영등포동	4	8	8	1,160	38	35	2	6
신세계영등포점		10	30	30	210	32	5-6
경방필		2	2	2	680	15	10-15
현대백화점	양천구 목1동	30	45	45	1,231	30	6-8	1	1
까르푸	양천구 목동	4	8	8	935	6	3
현대백화점	강동구 천호2동	46	60	60	915	60	20	3	3
E-마트	강동구 천호2동	18	18	18	120	18	9
	강동구 명일2동	25	50	50	420	50	8
롯데월드	송파구 잠실동	23	30	30	4,200	105	150	3	6
GS마트	송파구 문정동	9	12	12	830	21	5

출처 : 2005 국감자료

□ 이 기간 중에는 매장 방문차량 행렬이 버스․택시 정류장까지 잠식해 승․하차 과정에서 승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는 대형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자치단체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해 심의․의결하게 되는데 설계당시의 교통흐름과 쇼핑몰이 완공된 이후 교통의 흐름의 변화를 예측해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자치단체나 업체에서 형식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유통업체가 들어서기 때문임.

□ 경찰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형쇼핑몰 인근 혼잡이 빚어지는 도로에 경찰인원을 주말과 세일기간 동안 혼잡정도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평일에도 고정적으로 1~3명을 배치해 교통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결국 자치단체와 업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쇼핑몰 주변 교통혼잡 문제에 경찰이 동원돼 업체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어 가고 있음.

□ 이처럼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나 업체는 뒤에 숨은 채 일선에 있는 경찰만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대형쇼핑몰 주변뿐만 아니라 그 일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있는 대형유통업체주위의 교통정리를 경찰이 해주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정리를 위해 유통업체에 권고하거나 지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실제 혼잡한 시간에 경찰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유통업체의 영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 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대형 건축물이 건설되기 전 지자체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경찰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의를 하지만 매번 혼잡이 발생하는 것은 정확한 교통량 예측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과 대형유통업체가 유발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또, 대형쇼핑몰 주변의 혼잡한 교통문제가 결국은 경찰업무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강제 규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야간 교통사고 방지책 강구해야

- 서울시 야간교통사고 전국 평균 웃돌아 -

□ 최근 3년동안 전국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면 전국의 평균 교통사고 발생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시의 교통사고 감소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 서울시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평균 0.85% 감소하는데 그쳐 전국 평균 교통사고 감소율(2%)보다 떨어짐.

<표-1>  전국대비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율

경찰서		2002년	2003년	2004년
전국	건수(A)	230,953	240,832	220,755
	증가율	-	4.3	-8.3
서울	건수(B)	39,412	40,279	38,714
	증가율	-	2.2	-3.9
(B/A)의 %		17.1	16.7	17.5

출처 : 2005 국감자료

□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야간에 발생한 사고율이 40%의 발생율을 보이고 있어 야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서울시의 야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3년 연속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2>  서울특별시 주․야간 교통사고 발생율

구분	경찰서	건수	주간	주간%	야간	야간%
	전국	230,953	139,931	60.6	91,022	39.4
	서울청	39,412	22,445	56.9	16,967	43.1
2002년	남대문	343	162	47.2	181	52.8
	강남	2,290	1,094	47.8	1,196	52.2
	영등포	1,719	880	51.2	839	48.8
	방배	545	258	47.3	260	47.7
	구로	1,056	561	53.1	495	46.9
	남부	1,339	712	53.2	627	46.8
	중부	605	324	53.6	281	46.4
	종로	627	338	53.9	289	46.1
	종암	878	476	54.2	402	45.8
	서대문	850	465	54.7	385	45.3
2003년	전국	240,832	142,700	59.3	98,132	40.7
	서울청	40,279	22,132	54.9	18,147	45.1
	강남	2,173	1,039	47.8	1,134	52.2
	종로	688	335	48.7	353	51.3
	남부	1,486	761	51.2	725	48.8
	구로	1,254	650	51.8	604	48.2
	마포	1,686	874	51.8	812	48.2
	남대문	395	205	51.9	190	48.1
	노량진	1,317	686	52.1	631	47.9
	관악	1,339	700	52.3	639	47.7
	영등포	1,753	922	52.6	831	47.4
	동대문	1,000	532	53.2	468	46.8
2004년	전국	220,755	131,634	59.6	89,121	40.4
	서울청	38,714	21,319	55.1	17,395	44.9
	강남	2,373	1,210	51.0	1,163	49.0
	남부	1,228	631	51.4	597	48.6
	마포	1,697	873	51.4	824	48.6
	종암	790	409	51.8	381	48.2
	구로	1,323	687	51.9	636	48.1
	영등포	1,622	849	52.3	773	47.7
	관악	1,199	628	52.4	571	47.6
	서부	1,047	554	52.9	493	47.1
	동부	2,311	1,243	53.8	1,068	46.2
	방배	651	351	53.9	300	46.1

출처 : 2005 국감자료

□ 경찰서별로 야간에 발생하는 사고율을 보면 지난 2002년에는 남대문서가 52.8%로 가장 높았고 강남서 52.2%, 영등포서 48.8% 순으로 많이 발생했음.

□  2003년과 2004년에도 강남서, 남부서, 마포서, 종암서, 구로서 등 특정 일부 지역에서 야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좀더 많은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야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이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필요성이 요구됨.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 서울시의 교통사고 감소율이 전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대책을 무엇입니까?

또한, 전국적으로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국평균을 매년 상회하고 있습니다.  강남서를 비롯한 일부지역은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