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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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해수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특혜성 지원받는 해항회가 친목단체??

○ 재진입 제한 없는 감척사업!! 도덕적 해이 부추기나!!

○ 말라카이트 그린, 중국만 문제인가??

우리는 사용규제 전혀 없어!!

○ 지역이기주의 극치!!

1국가 2지역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요구!!

○ 고비용 선석개발 보다 생산성 제고가 우선돼야!!

○ 세계 일류 상품 넙치, 자체 감사시설도 없어!!

○ 해수부, 형식논리로 어민피해 외면하나!!

○ 외래 해양생물종 피해 파악조차 안돼!!

○ 어업인 후계자, 선정만 하면 그만인가!!

○ 사업자 선정, 투명성 강화해야!!

특혜성 지원받는 해항회가 친목단체??

해항회가 어떤 조직인지 알고 있습니까? 해항회는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친목도모를 위해 지난 1984년 설립되었습니다.

○ 가 입 자 : 해양수산부, 전 해운항만청 출신

○ 형    태 : 해수부가 지도감독하는 사단법인

○ 회    원 : 680명

○ 연 회 비 : 연 회비 2만원, 평생회비 20만원

그런데, 문제는 퇴직직원들의 친목단체인 해항회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수부나 부산, 인천항만공사는 자신 소유의 국유재산의 일부를 해항회에 주차장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하고 있는데, 보증금이나 권리금도 없이 주변보다 매우 낮은 가격의 임대료만을 받아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해항회는 인천 국제2 여객터미널내 주차장을 운영하며 연간 2,7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부산 국제여객부두주차장은  8,100만원(690평, 평당 117,391원), 동해 묵호항여객터미널주차장은 1,67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장관! 부산 국제여객부두주차장 인근의 주차장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위치(평수)	보증금	권리금	사용료
국제여객부두	중구 중앙동(690평)	무	무	8천1백만원
제일주차장	중구 중앙동(280평)	1억5천만원	2억원	1억8천만원
중앙주차장	중구 중앙동(240평)	1억원	1억원	7천6백만원

부산 국제여객부두 주차장과는 길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지만  면적은 5분의 2수준에 불과한 제일주차장의 연간 임대료는 1억8천만원으로 2배 이상 높습니다. 평당 임대료는 5.5배나(642,857원)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근거로 부산 국제여객부두주차장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보면, 4억4천만원이며, 3억6,3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권리금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면, 특혜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高) 부패기관으로(민원인의 3%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기관) 선정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해항회에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임대는 중단하고 공개입찰 등을 통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수부와 해항회의 부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관! ‘부산 간만시민부두 친수공간 사업’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2003년 11월 착공 → 2004년 6월 12일 준공식 → 2004년 7월 준공허가

그런데, 준공식은 준공허가가 떨어지기 이전에 이루어져 하자책임에 대한 소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04년 6월 11일 부산청 항만물류과 민원실에서 개최.

이 회의에는 부산항만청과 시행사(KC라인), 시공사(한세종합건설) 등 공사관련자들만이 참석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비과 5급, 계획조사과 6급, 한세종합건설, 항만물류과 5급, 공유수면담당 5급, 김임득 해양코퍼레이션 대표 등이 참석

그런데, 부산항만청 총무과장 출신으로 해항회 회원인 해양코퍼레이션 대표가(김임득) 참석했습니다.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해항회 회원이 참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브로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미 재판에서도 해항회 회원으로 참석했던 김임득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브로커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사건번호 2004가합19923),

올 6월에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감사가 끝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브로커임을 인정했는데, 관련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다시 비리를 조장하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진입 제한 없는 감척사업!! 도덕적 해이 부추기나!!

현재 국제감척의 경우에는 감척한 어업인이 다시 어선을 매입하여 일본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감척으로 감척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재진입 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1999년 이후 정부로부터 어업손실보상금과 어선가격을 보상받고 감척을 한 사람 중 133명이 감척사업 후 불과 1~2년안에 다시 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1999년 이후 감척척수 : 1882척

○ 재진입 인원 - 133명이 143척을 팔아 140척을 구입하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548억2300만원임.부인이나 가족 등 타인명의로 배를 구입한 경우도 있음을                        감한하면 재진입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임.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59명) 감척한 어선보다 선복량이 더 큰 배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척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선세력 감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선 수만 생각한다면 굳이 조업일수 등을 따져 감척대상 어선을 선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효과적인 어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어선세력 감축뿐만 아니라 어업인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정부로부터 감척한다며 지원금을 챙겨 그 돈으로 더 크고 좋은 배를 사서 다시 어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는 앞으로 2008년까지 연안어업에 대한 감척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어선톤수로 연안어선과(10톤미만) 근해어선을(10톤이상) 구분하고 있을 뿐 근해어선의 연안어업을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안어선들이 줄어들어도 규모가 큰 근해어선들이 연안에서 어업을 할 경우 연안어선 감척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해어선의 업종별 조업구역 설정 등 근해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감척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 척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 구조조정 및 자원회복 극대화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라카이트 그린, 중국만 문제인가??

우리는 사용 규제 전혀 없어!!

최근 발생한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파문은 우리의 수입 수산물 검사체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체계적인 위해정보 수집기능의 부재입니다.

중국 양식장에서 민물고기의 곰팡이제거, 세균감염 방지를 위해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없었다면, 발암물질로 오염된 중국산 수입 물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해물질에 오염된 수입 수산물이 버젓이 식탁에 오를 때까지 해수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납 꽃게 파동도 그랬고 이번 말라카이트 그린 파문도 그렇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수입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겠다. 수입대상국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겠다. 위해물질 위주로 검사항목을 늘려나가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 뒷북행정을 할 것입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40.2%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적합 수산물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매년 늘어가지만, 해양수산관은 단 1명만이 북경에 파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실태조사나 적기에 위해정보 수집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요국가별 수산물 수입(단위; 천불)

구분	계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기타
2002	1,884,417	719,314	173,774	215,638	146,497	121,733	507,461
2003	1,961,145	713,538	152,677	299,252	148,699	129,878	517,101
2004	2,261,356	909,536	136,225	276,783	180,620	143,524	614,668

해양수산관 증원과 현지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는 등 신속한 현지 정보수집 체계와 위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허술한 위해물질 관리입니다.

미국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사용을 규제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1991년) 일본도 2003년부터 모든 수산양식물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용금지는커녕 사용 규제나 검출 기준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장관! 국내산 양식 장어 등에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1990년대 들어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나, 2000년 3월에 발간된 수산기술지 제7호 ‘새우양식과 질병관리’에는 새우종묘 배양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사육수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가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산기술지 제 7호(2000년 3월- 새우양식과 질병관리)

화학요법제 사용 - 장기간 사용시에는 새우와 유익한 미생물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고 내성균의 출현 및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세균이 지나치게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사육수에 말라카이트 그린, EDTA, 항생제 등을 가해준다.

그렇다면, 1990년 이후가 아니라 2000년까지도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장려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양식 수산물에서는 전혀 검출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해수부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외국에서는 인체에 위해하다고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되는데, 국민들에게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으라고 강권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위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반영해 사용을 규제하는 등 철저한 위해물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셋째, 검사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수입수산물의 검사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인력은 139명에(총인원 202명) 불과하지만 이들이 지난해 검사한 건수는 105,80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인력 한사람이 연간 761건에 달하는 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식약청의 238건, 수의과학검역원의 249건의 비해서도 3배가 넘는 업무량입니다.

이처럼 검사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장비부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산식품에 대한 세균, 중금속, 항생물질 등 각종 인체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위상차현미경, 액체크로마토 분석기, 전자현미경 등 97종 1,538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수산물품질검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94종 918대로 소요량의 6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말라카이트 그린 등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액체크로마토 분석기가 필요하지만 수산물품질검사원의 13개 지원 중 6곳만이 보유하고 있어 7개 지원에서는 시료를 다른 지원으로 보내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약품사용 증가 및 자연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인체위해물질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검사장비 부족은 검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안정성 확보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과 장비보강 등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보다 철저한 안정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기주의 극치!!

1국가 2지역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요구!!

정부는 현재 제주지역을 국제선박등록 특구로 지정해 취득세, 농특세, 재산세, 교육세 등에 대한 세제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처럼 국제선박등록 특구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도가 국제선박등록 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편의치적선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를 국제선박등록 특구로 지정한 이후 대상선박 중 어느 정도나 제주도를 선적항으로 등록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볼때 제주를 국제선박등록 특구로 지정한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행 면에 있어서도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 부산지역에서 국제선박등록 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지역이 국제선박등록 특구 지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우 2개 이상의 지역을 선박등록 특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장기적인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국제선박등록특구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복수 국제선박등록 특구 지정은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제도효과 분산 등 국제선박등록특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이라 생각하는데, 복수 선박특구 추진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 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비용 선석개발 보다 생산성 제고가 우선돼야!!

8천TEU급 초대형선의 운항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선사들이 재항시간 단축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항지 선택에 있어 항만의 하역생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항만들이 하역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동북아의 허브포트가 아닌 피더항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선석개발, 배후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할 뿐 기존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 겐트리크레인 3기 체제로 작업하는 부두에 겐트리크레인 한대를 더 투입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재항시간이 25% 단축되고 이에 따라 1/4 선석을 건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1개의 선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1천억원이 소요되지만 겐트리크레인 4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250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선석개발에 앞서 장비대수의 증대 ․ 고성능장비로의 교체 등을 통해 먼저 하역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만생산성의 주요지표인 터미널 선석당 처리개수를 보면 부산항의 경우 시간당 64개인 반면 홍콩 111개, 싱가포르 109개, 카오슝 89개입니다.

또한, 겐트리크레인의 시간당 처리개수도 부산항 25개, 홍콩 40개, 싱가포르 39개, 카오슝 32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 하역에 있어 필수장비인 겐트리크레인 선석당 설치대수가 싱가포르 PSA터미널은 3.08기, 홍콩항 3.09기, 선전항 3.59기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부산항은 2.8기 광양항은 1.75기에 불과하는 등 경쟁항에 비해 하역장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쟁항에 비해 우리 항만의 생산성이 비해 낮은 상황에서 과연 동북아 중심 허브로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63년부터 정부가 항만하역업계의 장비구입에 대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하역장비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우리는 항만하역장비 구입과 교체를 전적으로 항만하역업체에 떠맡기고 있습니다.

터미널 운영회사들의 경우 항만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추가적인 물량확보가 따르지 않는 한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장비투자에 선뜻 나서기 어렵지 않습니까?

항만하역장비 구입과 현대화를 항만하역업체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항만하역장비가 보다 많이 또 신속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저리융자나 보조금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일류 상품 넙치, 자체 검사시설도 없어!!

제주 활넙치는 연간 2천억원대의 조수익과 4천만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어 어민 소득증대와 국가 및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러한 제주 활넙치의 우수성과 국제 경쟁력을 인정해 지난 7월 세계일류 상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주 활넙치의 세계일류상품 지정은 그동안 품질 경쟁력 제고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주지역 생산 어민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얻기보다 이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옛말이 있듯이 제주 활넙치가 세계 일류상품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품질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해수어류양식 수협은 자체 어류검사시설이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3년 경상남도 굴 수협에 대해 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실 설치지원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제주 활넙치를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어류검사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제주 활넙치의 청정 이미지와 안정성이 보다 철저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대일수출 활넙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맡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의 전담 검사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일수출 활넙치 검사실태

검사인력	04년 검사물량		검사실적		검사소요일수
전담 2명	연간	일평균	04년	05.7월	정량검사 3-4일
	17815톤	74톤	3100건	1700건

장관! 연간 17,815톤, 하루 평균 74톤에 달하는 대일 수출 물량에 대한 검사를 단 두 사람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올해부터 대일 수출을 위한 항생제 검사항목 5개가 추가되고 100% 정량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지만 인력부족으로 검사에 3-4일이 소요돼 어민들의 불편은 물론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 확보와 수출 촉진을 위한 검사인력 및 장비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 형식논리로 어민피해 외면하나!!

해수부에서는 2005년도 한․일 입어협상결과 연승어업의 할당량은 2004년과 같은 수준이며 갈치 할당량도 2004년도 어획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물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민피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논리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제주도 연승어업의 평균 어획실적은 2,474톤이며, 이중 90%가 넘는 2,200톤 이상이 갈치였습니다.

그런데 ,2005 한․일 입어협상으로 어종별 할당제가 실시된 금년의 제주도에 배정된 갈치연승 할당량은 1,742톤으로 갈치연승 어민들이 할당량을 100% 소진한다고 해도 과거 평균 갈치어획량 보다 458톤을 덜 잡게 됩니다.

458톤을 덜 잡을 수밖에 없다면 피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톤당 1천만원만 잡아도 46억가량의 어민 피해가 있습니다.

제주 연승어민들은 지난해까지는 어종 구분이 없어 할당량 전체를 갈치를 잡아도 되었지만 올해는 할당량 3,989톤 중 2,247톤이 가자미나 옥돔, 조기, 붕장어 등 기타 어종입니다.

갈치하고 옥돔이나 조기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어민들은 갈치를 잡기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어종에 대해 아무리 많은 어획량을 확보하면 무엇합니까?

이처럼 실제 어업현장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 아닙니까?

2005년 한․일 입어협상에서 어종별로 할당량이 설정됨으로써 제주 연승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어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제감척 실시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래 해양생물종 피해 파악조차 안돼!!

최근 세계무역자유화 추세로 인해 국가간 교역이 크게 늘면서 외래 해양생물종의(IMP) 이동이 확산되어 생태적․경제적 피해가 늘어나자 국제해사기구는(IMO)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을(선박밸러스트수 관리협약) 마련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관! 외래 해양생물종으로 인해 미국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102조원으로 2050년까지는 이 같은 피해가 14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무역대국으로 해양을 통한 선박의 출입이 매우 잦고 수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어 외래 해양생물종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미진합니다.

장관! 지중해 담치, 아무르불가사리 등의 외래해양생물체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데, 유입경로나 피해실태에 대해 파악한 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 연안해역에 외래해양생물종이 어느 정도 유입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식장 피해가 속출해도 처방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해수부는 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의 발효에 대비한 관련 용역으로 16억원을 배정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해양생태계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기에도 벅차다고 합니다.

밸러스트수관리협약관련 용역예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이후	합 계
2억	2억	2억	2억	8억	16억

외래해양생물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현황 파악이나 역학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더 책정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 문제인 것은, 해수부는 밸러스트관리협약과 관련된 업무만 신경 쓰고 있을 뿐, 외래해양생물종의 다른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 외래해양생물종은 밸러스트수 뿐만 아니라 활어나 치어수입 시 사용하는 수조물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활어 운반선의 물은 통관시 우리 해역에 모두 버리게 하고 있어 외래해양생물종의 유입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물을 버리게 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하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해수부는 외래해양생물종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밸러스트수나 활어운반선 등 외래해양생물종의 유입경로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후계자, 선정만 하면 그만인가!!

장관! 지난해 정책대출자금을 지원 받은 후, 전업이나 도주 등으로 인한 어업인후계자지정 취소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131건입니다. 이는 2003년의 84건에 비해 무려 54%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한 대출연체액도 2003년(149억원)보다 13%가 늘어나 16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처럼 후계자지정 취소와 연체액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촌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입니까?

본 의원이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어촌의 경제상황도 영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업인후계자사업의 중심이 지도교육을 통한 전문경영인 육성 보다는 단순 경영자금 지원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들을 어촌에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부에서는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어업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1년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후계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십명씩 해외연수비용을 지원하고(연수비용의 50% 국고지원) 있으나 연수기간이 3~4일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관! 후계자들의 교육에 대한 외면은 결국 교육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4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국의 선진어업기술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른 문제는, 전체 선정인원의 36%(3,825명)에 해당하는 대출자금 상환 종료자는 정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육성이 곤란한 상태로 이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장관! 거액을 들여서 후계자로 지정해 육성을 했으면 이들이 계속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 7월 해수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매년 후계자 선정인원이 줄고 있다며 일정자격을 갖춘 신청인원 전원을 일단 후계자로 선정한 후 순차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신어업인후계자 육성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장관! 어업인 후계자로 지정만 하면 탈어촌 방지와 어촌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집니까?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고 선정자를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어촌에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업인 후계자들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수산경영인으로 육성해 수산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지도육성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 투명성 강화해야!!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선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 평가위원들이 평가장을 떠난 후 평가위원 중 일부를 재소환 한 사실이 있습니까?

평가위원들의 채점 결과에 대한 검산과 집계확인은 가장 기초적인 사항 아닙니까? 채점표의 합산 결과에 대한 확인도 안한 채 평가를 종료하고 평가위원들을 평가장에서 내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PIMAC(피맥, KDI 소속 공공투자관리센터)이나 평가위원으로 활동해온 전문가 등에게 확인해 본 결과 평가위원들의 채점표에 대한 집계결과에 대한 확인 없이 평가를 종료하고 해산하는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상식 밖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전부를 소환했습니까?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평가위원 전원을 소환하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사업은 입찰 참여업체가 5개사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성 시비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례가 없는 평가위원 재소환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이번 입찰자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운영부문 평가위원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여부를 떠나 평가 결과에 대한 의혹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평가관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평가비중도 문제입니다. 이번 부산신항 2-3단계 사업의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요소 중 정성적 평가비중이 35.9% 달하고 있으며 이는 평택항 양곡부두의 26.8%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기획예산처가 200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해 ‘가격요소 배점 상향조정 및 평가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인 정성적 평가의 비중을 이처럼 대폭 높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해수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예시적으로 밝힌 실제평가 결과를 보면, 정성적평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A사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적정성, 사용료의 적정성, 운용비용의 적정성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는 경쟁업체 중 하위 수준이지만 정성적 평가는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총사업비의 적정성과 사용료의 적정성 부분에서 정량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3개업체가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전체평가 점수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량평가가 낮은 업체에게 정성평가 점수를 높여 주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업체들이 제시한 총사업비, 사용료, 운영비용 등에 차이가 있다면 그에 대한 평가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3개 업체가 조금의 차이도 없이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정성적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평가의 정당성과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가격요소 등 객관적인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구분	배점	A사	B사	C사	D사	E사
총사업비의 적정성	업체추측	50	50	5	5	5	5
	실제평가	50	36.4	29.07	41.30	48.93	28.4
	-정성적평가	20	20.0	20.0	15.9	18.93	20.0
	-정량적평가	30	16.4	9.07	25.4	30.0	8.4
사용료의 적정성	업체추측	30	5	5	30	5	5
	실제평가	30	16.4	16.4	23.43	13.3	16.4
	-정성적평가	10	10.0	10.0	3.43	5.4	10.0
	-정량적평가	20	6.4	6.4	20.0	7.9	6.4
운영비용의 적정석	업체추측	60	10	10	10	60	10
	실제평가	60	34.2	42.8	54.8	41.2	30.2
	-정성적평가	20	20.0	16.9	16.9	18.4	18.4
	-정량적평가	40	14.2	25.9	37.9	22.8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