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 상 기 관 : 통 계 청
<2005. 9. 28(목)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통계청 실업 통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나홀로 실업통계’인가?

(1) 통계청 실업률과 민간 연구기관의 체감실업률 3% 이상 괴리

(2)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인구와 ‘쉬었음’ 인구가 지난 2년간 42.5만명 급증 : 통계청 실업률과 체감실업률간 괴리의 원인 ?

2.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었다는데,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2005.4월 이후 5개월째 악화

-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오판인가? 통계청의 조사 오류인가?

(1) 경제회복의 희망마저 잃어가는 서민생활 : 2004년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도 후퇴

(2) 2005년 소비자 기대지수와 평가지수, 4월 이후 5개월째 하락세 : 2002년 7월~11월 이후 3년만에 소비심리 악화 재연

(3)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급속 위축 : 8월 소비자 기대지수, 전월보다 4.3p 급락

-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향후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위축 심화 우려

3.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소득불균형 확대 : 실질소득 뒷걸음질 속에 저소득층 가계는 붕괴 위기

(1)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상하위 20% 소득배율,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심화 (98년 5.41배→02년 5.18배→04년 5.41배)

(2)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실질소득 뒷걸음질 : 도시근로자가수 소득 하위 20%의 실질 가처분소득 4.4% 감소

(3)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흑자율,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악화 : 98년 -7.6% → 02년 -8.5% → 04년 -17.5%

1. 통계청 실업 통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나홀로 실업통계’인가?

- 노무현정부 2년간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인구와 ‘쉬었음’ 인구 42.5만명 급증

(1) 통계청 실업률과 민간 연구기관의 체감실업률 3% 이상 괴리

□ 외환위기 직후 7%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최근 수년간은 3%대의 비교적 낮은 수준은 유지하고 있음

- 청년실업률의 경우는 전체 실업률의 두배 수준인 7~8%대에서 유지되고 있음

통계청 발표 실업률 변동 추이 (단위 : %, %p)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7월	8월
전체 실업률[A]	7.0	6.3	4.4	4.0	3.3	3.6	3.7	3.7	3.6
청년실업률 [B]	12.2	10.9	8.1	7.9	7.0	8.0	8.3	8.3	7.4
격차 [B-A]	5.2	4.6	3.7	3.9	3.7	4.4	4.6	4.6	3.8

□ 그러나, 통계청의 실업률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과는 상당한 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실제로 엘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체감실업률의 경우, 통계청 실업률보다 3%p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통계청 실업률이 체감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①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구직단념자 문제, ②임시·일용직의 확대, ③높은 수준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등임

통계청 발표 실업률 vs 엘지경제연구원 체감실업롤 추이 (단위 : %, %p)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7월	8월
전체 실업률	통계청 [A]	7.0	6.3	4.4	4.0	3.3	3.6	3.7	3.7	3.6
	엘지경제연구원 [B]	9.1	9.0	7.1	6.8	6.1	6.4	6.8	6.8	7.0
	격차 [B-A]	2.1	2.7	2.7	2.8	2.8	2.8	3.1	3.1	3.4
청년 실업률	통계청 [C]	12.2	10.9	8.1	7.9	7.0	8.0	8.3	8.3	7.4
	엘지경제연구원 [D]	14.9	13.9	10.9	10.9	10.1	11.6	11.8	-	-
	격차 [D-C]	2.7	3.0	2.8	3.0	3.1	3.6	3.5	-	-

주) 엘지경제연구원의 체감실업률은 취업자중 18시간 미만 종사자를 실업자로 간주하여 체감실업률을 산출함

(2)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인구와 ‘쉬었음’ 인구가 지난 2년간 42.5만명 급증 : 통계청 실업률과 체감실업률간 괴리의 원인 ?

□ 통계청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괴리 문제에서 주목할 점은 비경제활동인구 조사항목중 ‘취업준비’와 ‘쉬었음’ 항목이 급증하고 있는 것임

- 2005년 1월~8월 평균 비경제활동인구는 1453.1만명으로 2003년 동기간보다 12만명 증가에 그친 반면, ‘취업준비’ 인구와 ‘쉬었음’ 인구는 각각 8.9만명, 33.6만명 등 총 42.5만명이 급증함

- ‘취업준비’ 인구의 취업준비 그 자체가 사실상 구직활동임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통계에서 배제됨

- ‘쉬었음’ 인구 역시 ‘육아, 가사, 연로, 심심장애’ 등의 특별한 이유없이 단순히 쉬었다고 답한 인구의 상당수는 ‘일자리를 찾다 포기한 인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통계청의 분석은 전무함

연도별 1월~8월 평균 비경제활동인구 변동추이 (단위 : 만명)

구분	03년 1~8월 평균	04년 1~8월 평균	05년 1~8월 평균	03년 대비 05년 증감
비경제활동인구	1441.1	1432.3	1453.1	12.0
취업준비 [A]	14.2	18.1	23.1	8.9
쉬었음 [B]	89.3	103.2	122.9	33.6
[A+B]	103.5	121.3	145.0	42.5

<질의 사항>

1. 통계청의 실업률 통계와 현실의 체감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그 원인, 대책은 무엇인가?

2. 지난 2년간 1~8월 평균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인구와 ‘쉬었음’ 인구가 42.5만명이나 급증하였는데, 그 원인과 평가에 대한 통계청의 분석 여부는?

3. ‘취업준비’ 인구와 ‘쉬었음’ 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구직활동중인 실업자이거나 자포자기의 구직포기자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로 인한 통계청 실업률의 왜곡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4. 체감실업률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보조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공신력이 높은 통계청이 직접 현실 고용상황이 제대로 반영된 ‘체감실업률’을 산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2.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었다는데,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2005.4월 이후 5개월째 악화

-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오판인가? 통계청의 조사 오류인가?

(1) 경제회복의 희망마저 잃어가는 서민생활 : 2004년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도 후퇴

□ ‘경제회복’에 대한 서민들의 희망은 최악의 상황으로 2004년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는 각각 85.1, 62.2 포인트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추락함

연도별 각종 소비자전망 지표 변동 추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비자기대지수	86.7	106.5	82.2	100.9	94.8	96.0	85.1
소비자평가지수	77.9	106.9	64.6	89.2	81.2	69.2	62.2

주1) 소비자기대지수는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냄

2) 소비자평가지수는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냄

(2) 2005년 소비자 기대지수와 평가지수, 4월 이후 5개월째 하락세 : 2002년 7월~11월 이후 3년만에 소비심리 악화 재연

□ 암울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소비자전망 지표의 추락은 2005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잠시 반전되었으나, 선거이후 또다시 하락세가 이어져 2005년 4월 대비 8월 소비자 기대지수와 평가지수는 각각 7.4p(4월 101.3p→8월 94.8p), 11.9p(4월 90.2p→8월 78.3p) 추락함

2005년 월별 각종 소비자전망 지표 변동 추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4월 대비 8월 증감
소비자기대지수	90.3	99.4	102.2	101.3	99.2	95.4	95.2	94.8	-7.4 p
소비자평가지수	66.5	83.2	89.6	90.2	85.5	79.7	78.9	78.3	-11.9 p

(3)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급속 위축 : 8월 소비자 기대지수, 전월보다 4.3p 급락

-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향후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위축 심화 우려

□ 100 포인트 이상 수준을 유지하며 소비를 이끌어가는 고소득층(월소득 40만원 이상)의 소비자 기대지수가 8월에는 102.3p로 전월보다 4.3p 떨어져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됨

- 특히,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 고소득층의 소비심리는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소비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음

소득수준별 소비자 기대지수 변동 추이

구 분	02년	03년	04년	0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기대지수	94.8	96.0	85.1	90.3	99.4	102.2	101.3	99.2	95.4	95.2	94.8
400만원 이상	98.4	102.1	93.1	99.0	107.5	111.0	106.9	103.6	104.4	106.6	102.3
300~400만원	95.6	102.2	87.7	93.7	106.5	107.9	107.4	102.0	98.0	97.3	98.2
200~300만원	97.6	96.9	87.1	91.6	102.8	104.0	102.5	101.2	97.7	96.8	95.9
100~200만원	95.2	94.2	82.7	87.1	93.5	97.6	97.7	97.6	91.4	90.9	91.0
100만원 미만	86.0	89.7	77.1	82.3	89.1	94.7	94.2	91.7	88.5	87.7	88.7

<질의 사항>

1. 대통령은 이미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선언했고, 주가지수도 연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전망은?

2. 대통령·총리 등 정부고위층의 ‘경제낙관론·회복론’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뒷걸음질치는 것은 통계청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인가? 정부 고위인사들이 경제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가?

3. 지난 ‘8·31 부동산대책’이 위축되기 시작한 고소득층의 소비심리를 더욱 냉각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지난 8월 9일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많으면, 심리지표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위 「나름대로의 분석자료」를 제시하였는데, 관련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의 입장은 어떠한가?

3.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소득불균형 확대 : 실질소득 뒷걸음질 속에 저소득층 가계는 붕괴 위기

(1)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상하위 20% 소득배율,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심화 (98년 5.41배→02년 5.18배→04년 5.41배)

□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한 척도인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하위 20% 배율)’은 2000년 이후 하향세를 나타냈으나,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4년에는 5.41배(도시근로자가구 기준)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수준으로 악화되어 소득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특히, 2005년 2분기에도 소득 5분위 배율은 5.13배를 기록하여, 2분기 기준으로는 2000년 2분기 5.28배 이후 5년만에 소득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짐

연도별 소득 5분위 배율 변동 추이 (단위 : 배)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02년 대비 04년 증감
도시근로자 가구	5.41	5.49	5.32	5.36	5.18	5.22	5.41	0.23배p
전국 가구	-	-	-	-	-	7.23	7.35	0.12배p

주) 소득 5분위 배율 = 소득 상위 20%의 소득 / 소득 하위 20%의 소득

각 연도 2/4 분기별 소득 5분위 배율 변동 추이 (단위 : 배)

구 분	00년 2/4분기	01년 2/4분기	02년 2/4 분기	03년 2/4 분기	04년 2/4 분기	05년 2/4분기	04년 대비 05년 증감
도시근로자 가구	5.28	5.04	5.02	5.00	4.93	5.13	0.20배p
전국 가구			-	7.14	6.83	7.24	0.41배p

연도별 지니계수 변동 추이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03년 대비 04년 증감
도시근로자 가구	0.316	0.320	0.317	0.319	0.312	0.306	0.310	0.004p
전국 가구	-	-	-	-	-	0.341	0.344	0.003p

(2)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실질소득 뒷걸음질 : 도시근로자가수 소득 하위 20%의 실질 가처분소득 4.4% 감소

□ 노무현정부 2년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의 경우, 고소득층은 0.4%(02년 454만원→04년 452만원), 저소득층은 4.4%(91만원→87만원) 오히려 뒷걸음질함

- 이로인해 상하위 20%의 실질가처분소득 격차는 0.6%(02년 363만원→04년 365만원) 확대됨

□ 2/4분기 기준으로 볼 때,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실질가처분소득 격차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1.2%(03년 336만원→332만원) 축소되었으나, 전국 전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 격차는 오히려 2.3% 확대됨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계층별 실질 가처분소득 변동 추이 (단위 : 만원)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2년 대비 04년 증감
고소득층[A]	384	399	415	441	454	448	452	-0.4%
저소득층[B]	73	74	82	86	91	89	87	-4.4%
격차 [A-B]	311	325	333	355	363	359	365	0.6%

주)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이라 함은 소득 상하위 20% 각각을 의미함

2/4분기 기준 실질 가처분소득 변동 추이 (단위 : 만원)

구분		2003. 2분기	2004. 2분기	2005. 2분기	03년 대비 05년 증감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고소득층[A]	423	419	421	-0.5%
	저소득층[B]	87	89	89	2.3%
	격차 [A-B]	336	330	332	-1.2%
전국 전가구 기준	고소득층[C]	412	411	423	2.7%
	저소득층[D]	57	61	60	5.3%
	격차 [C-D]	355	350	363	2.3%

(3)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흑자율,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악화 : 98년 -7.6% → 02년 -8.5% → 04년 -17.5%

□ 2004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흑자율은 -17.5%로 노무현정부 출범전인 2002년(-8.5%)은 물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7,6%)보다도 심각한 상황임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흑자율의 격차 역시 2002년 49.6%p에서 2004년 59.7%p로 6.2%p 만큼 확대됨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흑자율 변동 추이 (단위 : %)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2년 대비 04년 증감
고소득층[A]	44.4%	39.0%	37.0%	38.8%	41.1%	39.7%	38.3%	-2.8%p
저소득층[B]	-7.6%	-15.4%	-9.0%	-9.3%	-8.5%	-14.8%	-17.5%	-9.0%p
격차[A-B]	52.0%p	54.4%p	46.0%p	48.1%p	49.6%p	54.5%p	55.8%p	6.2%p

주)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이라 함은 소득 상하위 20% 각각을 의미함

구분		203년 2분기	2004년 2분기	2005년 2분기	03년 대비 05년 증감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고소득층[A]	38.0%	37.5%	38.2%	0.2%p
	저소득층[B]	-13.6%	-10.9%	-8.6%	5.0%p
	격차[A-B]	51.6%p	48.4%p	46.8%p	-4.8%p
전국 전가구 기준	고소득층[C]	35.9%	35.8%	35.7%	-0.2%p
	저소득층[D]	-52.8%	-46.5%	-42.7%	10.1%p
	격차[C-D]	88.7%p	82.3%p	78.4%p	-10.3%p

<질의 사항>

1.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배율은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실질가처분소득과 가계 흑자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2. 국무총리와 재경부장관 등은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부터 만들어지고 악화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직후부터 문제가 된 것’이라며 아직도 「외환위기 타령」만 늘어놓고 있는데, 통계청의 견해는 무엇인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에도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와 관련한 통계청의 자료가 총리 등에게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것인가?

3. 소득분배 측면을 고려할 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이후 나빠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