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충청북도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5. 9. 29)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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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친환경농업- 2010년까지 10%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

- 친환경 농산물 생산 경지면적 지난해에 대비 1.7%증가

- 인증농가도 0.6%증가에 불과해

2. 충북 농정예산 - 충남, 전북의 2/3수준에 불과해

- 지사의 의지와 신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정예산은 확대해야 한다

3. ‘제식구 몸집불리기’식 조직개편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2010년까지 10%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경지면적 지난해에 대비 1.7%증가

인증농가도 0.6%증가에 불과해

충북도는 금년 초 업무 보고시 소비자의 농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가 추진할 금년도 주요 농정업무는 전략적으로 각각의 목표를 세워 과제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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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미래형 바이오․친환경 생명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향후 2010년까지 경지면적의 10%수준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를 총 농가의 10% 수준까지 확대 추진함으로써 차별화하겠다며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과연 우리 농촌과 농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현재 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경지면적은 2004년 말 전체 경지면적 13만ha중 1.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2010년도까지의 목표수준인 10% 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균 2%씩 늘려야 된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첫해인 금년의 진척상황을 보면 상반기까지 늘린 친환경 경지면적은 지난해 말의 1.6%와 거의 같은 수준인 1.7%

(2088ha)에 불과한 실정이며 금년 말까지 잡은 목표치 2600ha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0.4%의 증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201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 대비 10%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첫해마저도 평균 2%의 1/5수준에 불과한 1.7% 수준밖에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10%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친환경 인증농가도 2010년까지 전체 농가의 10%까지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 목표도 달성할지 심히 의심스럽다

실제 도의 지난해 말 친환경 인증 농가는 전체 농가 8만3천 가구 중 2.5%인 2142가구였는데 금년 상반기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말보다 불과 0.6% 증가한 2576가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농업과 차별화한 바이오․친환경농업 지구를 2004년도 6개소에서 14개소로 추가 지정하면서 국비 54억원, 도비 58억원 그리고 시군비 및 자부담 125억원 등 총 227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도는 이 예산을 14개 지구 18개 사업에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1개 사업에 지원되는 평균 금액은 약 7천만원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적정 지원액인 3～5억원의 1/5～1/7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1개의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처럼 적정지원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것을 본다며 어떻게 제대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지사! 최근의 농업․ 농촌은 DDA 협상, FTA확대 등 개방화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어 농정관련 수요가 증폭되어 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충북지역의 농업인 수도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금은 도민 전체의 15.6%인 23만5천여만 명에 불과하고 영농형태도 벼농사, 과수 등이 대부분이다

이와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수입개방화 속에 신규 영농인의 유입과 고령화 되어가는 농민들에게 맞는 친환경 농업정책 마저도 이처럼 열악한 상태로 지속될 경우 과연 농민들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많은 바, 이는 지사의 의지부족은 아닌가?

충북 농정예산 - 충남, 전북의 2/3수준에 불과해

지사의 의지와 신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정예산은 확대해야 한다

또한 도의 농정예산을 살펴보면 충북도내 농가의 70% 이상이 쌀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렇다할 사업이 없는 실정이며 농정분야 예산도 타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충남도의 농정예산을 보면 2004년 농정예산은 도 전체 예산 2조 2900억원의 19.%인 4,458억원, 2005년도는 전체 2조 2,200억원의 18.7%인 4,147억원이지만 향후 2차 추경예산을 감안한다면 농정예산은 전체대비 20%에 이르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2004년도 전체예산 대비 농정예산은 3,060억원으로 19%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를 합친 농정예산은 2003년 전체 예산 1조 5800억원의 10.7%인 1,698억원, 2004년 전체예산 1조 6600억원의 10.7%인 1,780억원이던 것이 2005년에는 약 24%가 증가되기는 하였지만 전체 예산 1조 7,500억원의 1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편재 농정예산 현황(특별회계 포함)      (단위 : 억원)

년도별	농정예산			도전체 (C)	비율 (A＋B)/C
	소계 (A＋B)	농정국 (A)	농업기술원 (B)
2003년 당초	1,698	1,533	165	1조5,807	10.7%
2004년 당초	1,780	1,618	162	1조6,596	10.7%
2005년 당초	2,217	2,043	174	1조7,548	12.6%

지사께서는 충북도가 농업여건이 비슷한 충남도나 전북도에 비하여 충북도의 농정예산 비율이 대단히 낮게 편성되는 것은 충북도의 수장인 지사의 농업에 대한 의지 부족에서 초래한 것은 아닌가?

타도에 비해 충북도의 농정예산 비율이 대단히 낮은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충북도의 농업인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롭게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농정시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이 기본 산업임에도 불구 농정예산의 상대적인 낮은 비율은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키고 농민을 좌절시켜 경쟁력없는 산업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되어 쌀값하락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도의 책임있는 농정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이와같은 모든점을 감안하여 지사는 향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농민과 우리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지사의 신념과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구 몸집불리기’식 조직개편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

충북도가 자체 조직에 대한 진단을 통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충북도개발연구원에 ‘충청북도 행정조직혁신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2005년 9월에 중간보고가 발표되었다

충북도개발연구원의 중간보고 안에 따르면 행정조직 내부 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목적하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안을 보면 도청 산하 담당급 이상 공무원 중 24.1%가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조금 있다는 응답이 68.7%로 92.8%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현재 소속 부서의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률도 71.1%에 달했다.

이와같은 숫치는 일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충북도의 조직운영에 적잖은 문제가 내제해 있다고 보며 그가운데에 전문성 부족(8.7%)과 수행기능이 부적합(22.8%)이 무려 30%가 넘는 결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담당 공무원의 3명중 1명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수행기능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조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낭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는 향후 조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도가 동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 이를 기초로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부서로부터 인력 증원을 요구받는 형식을 빌어 ꡐ몸집 불리기ꡑ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동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과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를 한 결과 조직운영상 문제점 중 전체 응답자의 58.5%가 ‘인력부족ꡑ을 꼽고 있다.

충북도개발연구원은 업무량 조사 결과 평균 근무일수가 많은 데다 평균 업무처리시간도 길어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부서를 유지한 상태의 경우 251명, 행정수요로 인한 24개 기구를 신설하면 349명의 증원이 각각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결국 사람 수를 늘려 업무량을 줄이자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사! 최근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청와대등 공무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무려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충북도가 도 산하 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이를 기초로 인력을 증원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요즈음은 행정프로그램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람 수를 늘리지 않고도 일정 정도는 행정프로그램의 적절한 사용으로 업무를 줄임으로써 최대한의 효율성과 능률을 추구할 수 있다.

행정혁신 연구가 인원증원을 위해 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998년 IMF 관리체제 이후 진행됐던 구조조정으로 한 때 행정기구의 슬림화가 이뤄졌지만 지금 충북도는 IMF 이전 규모로 되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인력을 증원하는 제식구 몸집불리기식 연구는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