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비상기획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

ꋫ 통합 위기관리기구 출범 문제

논의의 핵심은 행자부 산하기관 또는 총리 산하 기관으로 할 것인가 및 장관이냐 차관급이냐의 문제.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각국의 체제를 보면, 독일과 노르웨이 등은 내무부, 법무부 산하에 둠.

반면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추진 중) 등은 행정수반 직속.

이 중 우리나라의 논의는 소방방재청, 비기위, 행자부 안전정책관실만을 통합하자는 것으로, 독일 및 노르웨이와 유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장관 자리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차관급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장관 자리를 신설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도 힘들고, 국민 여론도 수용 곤란. 총리 소속 ‘처’가 바람직할 듯.

소방청을 별도 존치하자는 행자부측 주장이 있는데, 재난 관리의 핵심이 소방임을 생각하면 통합해야.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경우, 테러 대비 기능까지 포함하여 대통령 산하로 설치. 통합 기구 논의에서 테러 대비 부분이 제외된 이유는.

비기위 내부 자료에 의하면, 총리 소속으로 할 경우 행자부 소속으로 할 경우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집행 기능이 취약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려 하시는지.

동 자료에서 포괄적 안보 개념에 충실하려면 미국 국토안보부(DHS)  같은 유사 기구 창설을 고려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지.

ꋫ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군출신 독점 문제

현재 국가기관, 중점관리업체(은행, 대학병원, 대기업) 등은 의무적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운용하며, 각 업체별로 이들에게 급여를 제공함. 총 687명인데 맞습니까.

< 참고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현황 >

구분	공무원		기업체
	직급	연봉	직급	연봉평균	비고
대령	2-3급	7천	부장급	5천	업체 배정은 성적순
중령	4급	5천5백	차장급	4천	“
대위,소령	5급	4천	대리,과장	3천	“
전체 687명	79 명		608 명

채용 기준이 문제임. 근거법률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업체의 장이 자유롭게 임명하되, 단지 국무총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임.

그러나 비상기획위원회 내규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에서, 난데없이 추천 자격을 전투병과 출신 대위 이상자로만 한정함.

민간인의 경우 아무리 위기관리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채용될 길이 없음. 군 출신도 전투병과가 아니면 차별 대우를 받음.

이는 분명 헌법 제15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함.

그러나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군 출신자로 한정하는 규정은 없음.

명문 근거도 없이 이런 내규를 만들어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비상대비업무를 전투병과의 대위급 장교 이상 출신자들만 독점.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명백히 위헌적인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업체 별 급여 편차가 과다,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 역시 비기위 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