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KBS 해외방송과 아리랑 TV를 통합하라! 수원제작센타를 매각검토하라!

- 밑빠진 독에 물붓기, KBS 국고 지원 앞장선 방송위원회, KBS 산하 위원회인가?

- 국회 입법조사과, 양 방송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의견 제출돼

- 국회예산정책처, 수원제작센타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고려해야!!!

2. IPTV 사업 진출 신중히 고려해야! 방송위, 정통부와 협의 속도 높여야!

3. 국내통신산업의 대표기업인 KT, 사행 산업에도 진출하다니!

- 문어발식 사업진출보다는 SKYLIFE 1대 주주의 역할에 충실하길!!!

4. 경인방송, 지역방송인가? 외주전문채널인가?

5.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박형준의원, 간접광고의 부분적 허용 추진!!!

- 광고정책, 공공성과 산업화의 2가지 원칙을 지켜야!!!

6. JOB TV, 공익채널로 지정해야!!!

7. 지상파3사, 뒷일 생각하고 추진해야!

- 일본 BBTV를 통해 KBS, MBC, SBS의 방송이 방영되고 있다!

- 일본 Yahoo Japan과 KBS, MBC, SBS 등 방송3사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1. KBS 해외방송과 아리랑 TV를 통합하라! 수원제작센타를 매각검토하라!

- 밑빠진 독에 물붓기, KBS 국고 지원 앞장선 방송위원회, KBS 산하 위원회인가?

- 국회 입법조사과, 양 방송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의견 제출돼

- 국회예산정책처, 수원제작센타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고려해야!!!

※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당시, KBS의 경영계획서에 적시된 적자 경영상황을 인지하고서도, 2004년도만 제로베이스화한 KBS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하여, 방송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심사를 통과 시켰다. 결국, KBS는 63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05년도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340억원의 적자가 예고되어 있다.

※ KBS는 지난해 9월에 KBS의 개혁과 추진과제를 발표해놓고서, 1년만에 또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을 1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행사인가?

※ 지난 7월 22일 KBS는 노사간의 합의(별첨1)를 이루어 냈다. 합의서에는 올해 적자 발생시 4/4분기내에 사장을 포함한 총괄사퇴를 하기로 되어있다. 이번 국고지원은 KBS 정연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사퇴를 막기 위한 지원이라는 의혹에서 방송위원회에는 벗어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함.

※ 본의원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경영분석서에도 잘나와 있지만, KBS의 문제는 국고보조금을 얼마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KBS가 회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방송위원회가 제시하지 않고 단순 미봉책을 쓰려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산업의 주무기관으로서 KBS 발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가?

※ 또한, KBS가 적자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KBS에 대한 국고지원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시술방법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하였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 이에 본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과의 의견을 바탕으로 두가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KBS 수원제작센터 매각 검토해야

-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박형준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KBS 수원제작센터 운영의 적정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KBS 수원제작센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감당할 수 있을 경우 수원제작센터의 매각을 포함한 다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음(예산정책처 보고서 별첨3) 현재, KBS는 경영혁신안의 발표를 통해 KBS 별관을 한류드라마제작센타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수원제작센타의 매각이나 대체활용방안 없이는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KBS 분석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

○ 현재 스튜디오의 가동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작편집실, 편집실 및 더빙실 등은 사용실적이 지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KBS의 본관, 별관 등의 스튜디오 가동률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가동률 제고, 임대 확대 또는 매각까지 포함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KBS 수원센터의 가동률은 스튜디오의 경우 가동률이 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작편집실의 경우에는 3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스튜디오에 비해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음. 편집실은 5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나 더빙실과 더빙부조성실은 2005년 1/4분기의 경우 전혀 사용실적이 없는 것을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작편집실과 편집실의 가동률은 시설공간 중 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한하여 계산되고 있음.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공간까지 포함할 경우 가동률은 제작편집실의 경우 18.3%, 편집실의 경우에는 25%로 나타남’현재 가동률을 감안할 때, 공간이 지나치게 많이 확보된 것으로 생감됨.

KBS 해외방송과 아리랑 TV를 조속히 통합하라!

- 국회 입법조사과 입법정보 분석

〇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의원이 국회 입법조사과에 입법의뢰한 결과, KBS해외 방송과 아리랑TV를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의견이 제출됐다.

〇 국회 입법조사과 입법질의회답서에 따르면, KBS 해외방송(라디오코리아인터내셔널, 사회교육방송, KBS WORLD)과 아리랑 TV를 통합하여 해외방송공사설립 내지 KBS해외방송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〇 즉, 아리랑 TV와 KBS 해외방송 어느 하나를 공사화 하는 것은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하여 해외방송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과 국내방송과 별도로 KBS해외방송공사를 설립하여 이원적 체계를 갖추자는 안이 해외홍보방송 일원화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분석됐다.

※ ‘해외방송공사 설립’안

기본적으로 공사화에는 아리랑TV와 KBS 해외방송(라디오코리아인터내셔널, 사회교육방송, KBS WORLD)을 통합하는 안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분산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아리랑TV 만이나 KBS 해외방송 어느 하나를 공사화 하는 것은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Deutsche Welle와 프랑스의 Radio France International과 같은 독립기구화 함으로써 국제홍보방송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63년 동안 활약해 온 ‘미국의 소리(VOA)’는 1999년부터 ‘방송위원회(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산하 독립기구가 되었다.

해외방송의 공사화는 국가홍보기능의 단일화(또는 일원화)를 통하여 전문화와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아리랑TV와 KBS해외방송의 통합을 전제한 공사화가 바람직하다.

※ ‘KBS 해외방송사로 일원화’안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공영방송사인 BBC와 NHK가 국제방송을 총괄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의 이미지가 해외방송의 신뢰도와 인지도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비록 KBS가 BBC나 NHK와 같은 수준의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영방송으로서 해외방송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리랑TV와 합친다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물론 KBS로 통합하는 경우 KBS해외방송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국내방송과 이원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KBS 산하조직으로 남을 경우 해외방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아리랑 TV와 KBS해외방송 통합의 장점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외방송이 가능해진다. 방송사 간의 경쟁과 중복에 따른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성방송을 위한 위성임대비용의 낭비적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현재 방송사들의 해외방송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치우쳐있는데(자사의 브랜드 이미지 확장, 자사의 프로그램 판매확대 등), KBS와 아리랑TV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상업주의적 경향을 완화시키고, 국가홍보에 기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해외홍보방송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유리하다.

- 아리랑TV의 단독 공사화는 결국 KBS와 중복과 낭비적 경쟁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므로 현재 상황의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매체와 채널의 다양화 추세에서 다양한 홍보채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이미지 개선이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홍보방송의 확보라는 점에서 통합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〇 최근 공사 설립이 다시 불거진 데는 아리랑TV 내부의 법제화 요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아리랑TV는 현재 민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있는 설립 근거로는 아리랑국제방송의 위상이 미약하여 본연의 임무 수행과 업무 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법정 기관화로 국책방송사로서의 위상 제고를 현안으로 삼고 있다. 더군다나 아리랑TV 예산의 절반 이상(2005년도 총 예산 447억원 중 51%인 226억원)을 차지하는 방송발전기금이 2007년부터 국내 방송에 사용해야 할 기금을 해외방송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히 않다는 방송위 판단으로 전면 중단될 전망이어서 법적 위상을 정립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〇 KBS 월드 또한 콘텐츠 개발의 과제를 안고 있다. KBS 월드는 그동안 주로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에 영어자막만 올려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책방송이지만 정부지원 없이 KBS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증액에 대한 내부 반발로 송출시설 개선이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〇 박형준의원은 “KBS 수원 제작센타의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 및 KBS 해외방송과 아리랑 TV의 통합을 통해, 자사이기주의라는 큰 병에 걸려있는 KBS를 회생시키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〇 “해외방송일원화를 통해 해외홍보방송의 역할이 중복, 지나친 시장논리에 의한 무원칙한 해외진출 등 지나친 경쟁으로 비용이 낭비되고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현재 해외방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오랜 외국인 대상 방송의 경험과 컨텐츠를 가진 아리랑TV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한류를 이끄는 국내 프로그램을 소유한 KBS의 해외방송이 일원화되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해외홍보방송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 참고자료 】

1. 외국의 국가홍보방송(별첨2)

2. ‘아리랑TV 공사화’의 공론화 과정(별첨4)

2. IPTV 사업 진출 신중히 고려해야! 방송위, 정통부와 협의 속도 높여야!

○ 방송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PTV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시청자 입장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방법은 지상파 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이 있으며, IPTV가 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방법이 하나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IPTV가 방송인지 통신인지, 그리고 디지털화된 CATV와 IPTV가 차이가 없는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위원회는 ‘IPTV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망의 고도화, 디지털 H/E구축, 셋톱박스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케이블사업자가 디지털케이블방송을 위해 투자하는 영역과 동일하므로 서비스가 차별되지 않는 이상 동일 시장에 대한 중복투자라는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는데,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 그간 정통부는 산업적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자의 신규 서비를 허가해 준 결과, 무리하게 도입된 서비스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시장에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IPTV 또한 규제없이 도입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방송위의 입장은?

- 정보통신부가 허가한 기간통신사업자현황을 보면, 지난 7년간 폐지한 사업 영역은 CT-2, TRS, GMPCS, 무선호출, IMT-2000, 회선설비의 6개 부문의 30개 사업자가 있음.(표1)

○ 현재 다채널방송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유선방송과 동일한 사업모델로 IPTV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저가경쟁에 의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현재 디지털케이블TV의 경우 50%정도 외산장비가 수입되었으며, IPTV역시 동일 장비를 도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외화유출이 발생한다고 봄.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대책은?

※ IP-TV 장비 선정에 있어 대부분의 부품이 외제 장비 수입

- 트래픽제어시스템(TCS)과 주문형비디오(VOD) 부분만 국내 수준 기술 업체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산 제품에 의존

- 외제 이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NDS의 CAS(수신제한시스템)임

- NDS는 세계 미디어 재벌 루퍼스머독이 소유한 News Corporation 계열로서 디지털위성, 디지털케이블, IP-TV까지 국내 시장을 평정, 장비 독점 구도 현상도 발생

○ 현재 IPTV시장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인 정통부와 방송위 및 정부당국은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을뿐더러, 미래산업에 대한 충분한 연구 및 검토에 대한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국가가 중요사업을 잘못결정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IPTV산업에 대한 검토 및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실효성있게 전개해주시기 바람.

<표 > 기간통신사업자 사업 폐지 현황 (2005. 7. 15일 현재)

년도 역무	1998	1999	2000	2001	2003	2004	2005
CT-2	서울이동통신 등 10개 지역 사업자	한국통신
TRS		광주TRS, 충남TRS, 전북이통, 새한텔레콤
GMPCS			SK텔레콤
무선 호출			나래엔컴퍼니, 전북이통, 제주이통, 새한텔레콤	코리아썬컴, 세정이십일, 케이티아이, 해피텔레콤	세림아이텍	서울이동통신
IMT -2000					KTICOM, SKIMT
회선 설비					두루넷		스페이스 브로드밴드

출처: 기간통신사업자 현황.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3. 국내통신산업의 대표기업인 KT, 사행 산업에도 진출하다니!!!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내통신산업의 대표기업인 (주)KT가 지난 9월 12일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신청서류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주)KT이며, 발행예정액은 500억으로 1천만매를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나.

○ 경품용 상품권 사업은 지난 9월 25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준의원이 불법 상품권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지적을 통해, 문화관광부에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문제사업이다.

○ 심사일정은 9월 26일이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심사, 결정될 계획이다. 심사결과, 탈락은 없으며 보완조치만 이루어 질 계획이므로, KT가 경품용 상품권 사업자로 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음. KT월드패스카드사업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KT월드패스 상품권을 제작 경품용 상품권으로 사용하겠다는게 KT측의 계획이다.

○ 경품용 상품권 지정사업은 2005년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연간 27조로 1일유통량은 현재 1,500만매에 이른다. 상품권 발행사의 수입원천은 ① 자산운용수입 ② 이자수입 ③ 낙전수입(5년시한) ④ 수수료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상품권 수수료 수입만 하더래도 최소 2천 7백억(연간규모)이라는 막대한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 2004년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 청문회 당시, SKYLIFE와 1대주주인 KT측에 위성임대료 현실화를 재허가 부관사항으로 명시하였으나, 여전히 타 위성임대료에 비해 2배나 높은 임대료를 내며 사용하고 있음.

- KT는 최초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상태이며, SKY LIFE의 1대주주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SKY LIFE를 대상으로 이윤을 발생시켜 내고  있는 것임.

-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만년 적자로 인해 경영상황이 힘든 상태에 있으며,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 규정 때문에 증자도 못하고 있음. 또한, 외자 유치를 통해 증자를 할려고 해도 KT측에서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아 실현되고 있지 못한 상태임.

○ 또한, KT는 현재 IPTV 사업에 참여할려고 하고 있음. 과거 위성방송사업당시 뉴미디어 산업은 아주 전망이 밝고 고수익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참여할때와 같은 논리로 IPTV산업을 추진중임.

※ 그러나, IPTV의 콘텐츠는 위성방송을 통해서도 실현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IPTV산업을 통해 실현코자 함. 또한, IPTV는 SKYLIFE와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 함에도 불구하고 IPTV에 진출할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 참고자료 】

○ KT와 SKYLIFE 위성 중계기 임대계약

- 2001년 12월 초순, KT와 10년간 BS6기+CS4기를 약관요금(월 395,000,000원/VAT 별도/1기)에 의해 장기계약 체결

○ 위성중계기 임대 협상

-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의 시험방송기간동안 약관요금의 30%를 할인받은 월 276,500,000원(VAT 별도/1기)으로 임대

- 2002년 3월 1일부터 2011.3.31까지의 본방송 기간동안에는 약관요금의 10%를 할인받은 월 355,5000,000원(VAT 별도/1기)으로 임대

○ KT와의 중계기 임대계약의 의미

- 한반도 지역을 직접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무궁화 2,3호SES-Americom AAP-1, New Skies Satellites NSS-6

- PanAmsat-2,8, JSAT-3도 한반도 지역 커버 가능함

<무궁화위성3호와 기타 위성의 중계기 임대가격 비교>

<무궁화위성3호와 기타 위성의 중계기 임대가격 비교>

임대사업자, 위성명	주파수	대역	임대기간	월임대가격
KT, 무궁화 3호	Ku-band	BS6, CS4	10년	355,500
		BS		395,000
		CS		218,600
SES-Americom, AAP-1		CS	9년	191,230
New Skies Satellites, NSS-6		CS		168,000
PanAmsat, PanAmsat-2		BS	7년	145,600
		CS		180,000
PanAmsat, PanAmsat-8		BS		155,800
		CS		192,600

- 무궁화 3호의 위성중계기 임대가 타 외국위성보다 2배이상 비싼 것은 사실임.

- 스카이라이프의 출범배경이 외국위성의 무제한적인 방송송출과 독점적인 전파보유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위성(무궁화2,3호)과 위성방송사업자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

- 외국위성의 경우, 동 아시아를 비롯한 각국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투자비 회수가 수월하나 후발위성인 무궁화3호가 자국보호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외국사업자에게 임대가 곤란함.

- 무궁화 3호 발사와 유지에 따른 투자비용이 큰 만큼 스카이라이프가 KT에 지불하는 중계기 임대료 또한 클 수 밖에 없음. -> 하지만 KT가 1대주주이며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을 위해 위성방송사업 3년차에 접어든 현재시점에서는 대폭할인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사업자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닌 국가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 이뤄진 것이므로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음.

4. 경인방송, 지역방송인가? 외주전문채널인가?

○ 문화관광부가 방송위원회에 보낸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정책 관련 협조’공문에 따르면, ‘우리부는 외주전문 채널 설립 방안의 하나로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바,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 정책은 외주전문채널의 설립과 방송위원회의 외주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을 반영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함’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힘

※ 제안 배경 어디에도 지역방송이라는 표현은 없음.

○ 문화관광부 방송TF분과 최종 회의록의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연계방안을 살펴보면,

․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정책 마련 시 외주전문채널이 지향하는 목적을 심사 기준에 적극 반영하여 동 방송을 “외주채널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외주전문채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수단 지속 검토

․ 방송위원회가 외주전문채널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외주채널의 정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경인지역 방송사업자를 선정함

※ 문화관광부에서 방송위원회측에 제안한 바에 따르면, 지역방송이 아니라 외주전문채널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임.

○ 방송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허가추천 기본정책에 관한 건을 논의하면서 이효성부위원장께서는 ‘문화관광부 관계자가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서 외주제작 부문을 배려해 주면 외주전문채널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근거로 삼았음.

○ 동 회의에서, 이효성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점은 문화관광부에서 외주제작 활성화를 iTV를 통해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인데, 현재와 같은 방송권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외주 활성화 채널로서의 역할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의 iTV가 외주를 거의 못 주었습니다. 외주를 주려면 ...중략...현재의 방송권역을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제작하는 것이 더 싸게 듭니다. ...중략...그래야 외주제작 활성화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략...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용해 주고 명분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부의 외주전문방송 추진을 해소시키고 외주제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경기북부까지 권역을 확대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라고 발언함.

※ 이효성부위원장께서는 경인방송이 외주채널화방송이냐, 외주전문채널이냐를 떠나서 외주제작 활성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 문화관광부가 외주전문채널정책을 포기했다는 것을 어떤 근거에서 확신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어디에도 외주전문채널정책을 포기한 흔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효성부위원장께서는 권역을 넓혀주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iTV 재허가 추천 거부사유가 경영에 관한 사항인데, 경영상의 문제로 권역을 확대해주고는, 방송사업자 선정 정책에서 경영을 뺀 것은 외주전문채널로 가기위한 수순 아닌가? 즉, 경인방송의 경영이 외주제작 비율이 높은 이유로 인해, 경영이 어렵더라도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탈락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 전파월경의 문제도 덮어두고, iTV 디지털전환의 문제도 덮어두고서, 외주전문채널의 전문이란 단어만 빼버리고 외주채널화하겠다는 것이 외주전문채널과 무엇이 다른지 밝혀주시기 바람.

※ 회의록에 따르면, 모든 위원들이 이효성부위원장의 문화관광부 관계자와의 약속이 있었다는 한마디로 문화관광부가 외주전문채널설립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함.

※ 문광부 보고서에 따르면 (1) 편성전문 방송사 지향 (2)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정책 마련 시 외주전문채널이 지향하는 목적을 심사 기준에 적극 반영하여 동 방송을 “외주채널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3) 주주구성의 공익성 : 공익적 기관의 참여 정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바, 경인방송의 외주전문채널화의 길로 가고 있음. 또한 주주의 구성에서도 공익적기관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운영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5.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박형준의원, 간접광고의 부분적 허용 추진!!!

- 광고정책, 공공성과 산업화의 2가지 원칙을 지켜야!!!

○ 2005년 9월 26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접광고 정책의 국내외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접광고를 둘러싼 논쟁의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 주목을 받았다.

○ 박형준의원(부산수영)은 국내의 간접광고 도입은 아직 논의와 검증해야 할 시간이충분히 필요하다며, 국외 방송프로그램 수출정책과는 정책적으로 분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즉, 한류열풍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상품화하여 국익에 도움이되는 정책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법제도를 운영해야한다는 것이다. 해외로 수출되는 방송프로그램에는 CG효과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음.

○ 또한, 박형준의원은 간접광고의 국내외 분리정책과 동시에 외주제작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공동소유 등)을 보장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광고정책은 외주제작사들의 출현으로 시작되었으며, 현행 외주제작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으로 인해 광고를 둘러싼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함.

○ KBS, MBC, SBS의 외주 제작 계약서 사본을 입수 분석 결과, 지상파 3사 공히 저작권을 지상파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불평등한 계약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외주 제작 정책의 제도 개선점

(1) 지상파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제시하는 제작비용의 다양화

: 현재 현대드라마의 경우, 고정금액을 설정하고, 초과분 제작비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가 부담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제작비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간접광고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2) ‘저작권’을 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가 공동소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JOB TV, 공익채널로 지정해야!!!

☐ ‘공익성 채널’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다채널방송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기있는 오락성 분야의 채널구성 집중화 현상으로 갈수록 소외되는 시청자의 다양한 선택권과 방송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지난해(2004년) 9월 개정된 방송법시행령 및 지난 (2005년) 6월 22일 위원회가 발표한 10개 분야의 공익성 분야를 말함

☐ 공익성 방송분야는 방송법 제6조의 공익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 위성방송사업자의 전체 운용 채널수, 동시재송신 의무,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구성 의무 등을 고려,

△한국문화(한국어), △한국문화(영어), △수능교육, △초중등교육, △사회적 소수대변(장애인․노인․농어민․시민액세스 등), △환경․자연보호, △어린이․청소년, △과학․기술, △순수문화․예술, △역사․다큐 등 10개 분야 지정되어 있음.

☐ 지난 7월 26일 공익성 채널 지정당시 미 선정된 2개 방송분야(과학·기술, 순수문화·예술)에 대해서 2005년 9월 30일까지 공익성 채널 인정신청을 추가로 접수중임

공익성 방송분야 및 해당 채널

방송분야	채널명
한국문화 (한국어)	KBS 코리아
한국문화 (영어)	아리랑TV
수능교육	EBS 플러스 1 수능전문
	EDU TV
초․중등교육	EBS 플러스 2 중학직업
사회적 소수 대변 (장애인․노인․ 시민액세스․농어민 등)	RTV
	ABS농어민방송
방송분야	채널명
환경․자연보호	환경TV
어린이․청소년	어린이TV
	JEI재능방송
과학․기술	-
순수문화․예술	-
역사․다큐	CTN
	휴먼TV
	History채널
	내쇼날지오그래픽채널

☐ 직업교육채널(JOB TV)는 공익목적에 부합되나 현재 공익채널장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장르추가가 필요하며 향후 공익성 채널 추가에 대비하여 “기타 방송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장르”등의 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함.

7. 지상파3사, 뒷일 생각하고 콘텐츠 수출 추진해야!

- 일본 BBTV를 통해 KBS, MBC, SBS의 방송이 방영되고 있다!

- 일본 Yahoo Japan과 KBS, MBC, SBS 등 방송3사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의원이 KBS의 자료를 열람한 결과, 2004년 1월부터 KBS와 Yahoo JAPAN측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KBS는 일본 Yahoo J메무에 방송프로그램을 콘텐츠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하고 있음. 콘텐츠 수출이라는 명분은 긍정적으로 사료됨.

○ KBS에 이어 MBC와 SBS도 일본 Yahoo BB측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지상파3사는 Yahoo BB이외에도 다수의 업체와 계약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의 방송사와 한국 인터넷 포탈 업체나 IPTV시범사업자가 계약을 하게되면, 일본 방송을 한국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신영역에서의 방송개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법적 근거없이 개방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 방송위에서는 뒷일 생각하지 않고 콘텐츠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 수출현황 및 방식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책 또한 마련해 주시기 바람.

○ 현재 IPTV와 둘러싼 논쟁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IPTV가 아무런 규제없이 국내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통신망을 통한 해외방송의 국내진출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없이 개방할 수 밖에 없다.

○ KBS와 야후재팬과의 주요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1. KBS의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

2. 현재, KBS의 경우, 풀하우스 등 드라마 10편을 우선 공급하고 있음.

3. 공급 조건은 드라마 한편 당 별도 계약을 하여 제공하며, 저작권은 KBS측에 있으며, 일정 수익을 KBS가 제공 받도록 되어 있음

4. 종영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갱신토록 함. 한편당 방영횟수는 제한이 없음.

5. Yahoo BB는 인터넷 VOD서비스를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6. KBS에서 밝히고 있는 취지는 콘텐츠와 문화의 수출이라고 함.

7. 자막처리는 일본의 모 사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됨.

【별첨 1】

【별첨 2】외국의 국가홍보방송

가. 독립기관

➀ 미국의 VOA(Voice of America 1941- ): 1999년 10월 1일부터 해외홍보처(USIA)가 미국무부에 통합되면서 연방기구인 방송위원회(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BGG) 산하 독립기관이 되었다. (www.voanews.com/korean/voa_history.cfm)

VOA는 세계적 라디오 네트워크로서 영어와 43개국 외국어로 주당 1,200시간 해외방송을 하고 있다.

한편 1994년부터 라디오방송을 TV로도 방송하는 동시방송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13개 언어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세계 120여개국에 프로그램을 송출한다.

➁ 독일의 DW(Deutsche Welle 1953- ): 1960년 제정된 「DW 법」에 의거한 독립적 공영방송국이다.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의 약 94%를 지원받으며, 6%는 광고 및 스폰서 수익을 포함한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2004년부터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더욱 안정적 재원기반을 갖게 되었다. 즉, 4년 단위로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재원 보장을 받는다. www.dw-world.de

➂ 프랑스의 RFI(Radio France Internationales 1974- ): 1974년 국영방송사 ORTF산하로 출범하였으며, 1982년부터 독립법인 공영방송이다. 주식의 100%를 정부가 보유하며, 방송위원회가사장을 임명한다. 현재 20여개 언어로 방송한다. 예산의 55%는 외무부로부터 지원받으며, 40%는 수신료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독일과 같은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방송법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사장은 정부가 임명한다. www.rfi.fr

프랑스의 TV5 Monde (1984- ): 5개의 공영방송사가 모여서 출범시킨 것이지만 지금은 11개의 방송사가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공영방송 지주회사 프랑스텔레비전이 지분의 47.39%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공영방송(RFO, Arte France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면 66.5%에 이른다. 실제로 공영방송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위원회와 정부가 TV5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www.tv5.org

나. 공영방송이 담당하는 형태

➀ 영국의 BBC의 해외방송: BBC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해외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는 BBC World Service(1932- )(라디오)인데, 정부(외무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영방송 서비스이다. 다른 하나는 광고수익과 가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BBC World(1991- )(TV) 이다. 2002년 이 두 조직은 ‘World Service and Global News’로 통합 재편되었으나, 재원은 이전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➁ 일본 NHK의 홍보방송: NHK World가 총괄하는 국제방송은 세 가지이다. NHK World TV, NHK World Premium, NHK World Radio Japan이 그것이다. 국가정책에 의한 국제방송은 총무성이 담당하는데, NHK의 국제방송은 총무성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방송의 재정은 정부의 교부금과 수신료 수입을 통해 충당되는데, NHK 전체 예산규모의 약 0.3% 정도이다.  www.nhk.or.jp

➂ 중국 CCTV와 CRI의 국제방송: 중국중앙텔레비전(CCTV)과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China Radio International CRI)이 국내방송뿐만 아니라 국제방송도 담당한다. 1992년 10월 CCTV-4(중국어 국제채널), 2000년 9월 CCTV-9(영어채널), 2004년 10월 CCTV E&F(스페인어, 불어채널)가 각각 개설되었다.

【표1】국가별 주요 국제방송 현황

국가	방송명	매체종류	설립연도	경영형태	사용언어수	비고
미국	VOA	라디오/TV	1941	독립국영	44	BBG가 감독
영국	BBC World Service	라디오	1932	공영BBC소속	46	2002년 통합
	BBC World	TV	1991
독일	DW	라디오/TV	1953	독립공영	30
프랑스	RFI	라디오	1974	독립공영	19	프랑스어권 국제TV방송 TV5
일본	NHK World	라디오/TV	1952	공영NHK소속	22
중국	CRI	라디오	1941	국영	43
					4
	CCTV	라디오/TV	1992

(이은미 2004, 190쪽)

【별첨 3】KBS 수원제작센터 운영의 적정성 분석

1. KBS수원센터의 시설현황

KBS수원센터는 부지 51,120평에 연건평 22,766평을 규모를 가지고 있음. 동 센터의 시설규모는 연면적 규모로 파악했을 때, 드라마제작센터 15,156평, 연수원 4,068평, 지하주차장 2,245평, 그리고 편의상가 1,297평임.

드라마 제작센터에는 TV스튜디오 6개, 특수촬영장 1개, 부조정실 6개, 편집실 10개, 제작편집실 4개, 더빙실 3개, 탤런트 개인실 14개, 연습실 3개, 세트실, 소품실, 의상창고, 식당, 휴게실 등이 설치되어 있음.

연수원에는 강당, 강의실 6개, 분임토의실 12개, TV/R 스튜디오 각 1개, 송신실습실 3개, 숙소 75개,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및 옥외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음.

지하상가에는 240여대의 차량이 주차가능하며, 편의상가에는 영어마을, 방송역사관, 패밀리레스토랑, 휴게공간 등이 예정되어 있음.

[표 ] KBS수원센터의 시설현황

	연면적	주요시설
드라마제작센터	15,156	TV스튜디오 6개(300평×2개, 250평×2개, 200평×2개) 특수촬영장 1개(370평), 부조정실 6개, 편집실 10개, 제작편집실 4개, 더빙실 3개, 탤런트 개인실 14개, 연습실 3개, 세트실(3,424평), 소품실(710평), 의상창고(260평), 식당(128평), 휴게실(106평)
연수원	4,068	강당 1개, 강의실 6개, 분임토의실 12개, TV/R스튜디오 각 1개, 송신실습실 3, 숙소 75,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옥외수영장
지하주차장	2,245	240대 주차가능
편의상가	1,297	영어마을, 방송역사관, 패밀리레스토랑, 휴게공간 등 예정
합 계	22,766

주: 야외세트 부지: 16,700평(현재 5,500평 구성)

자료: 한국방송.

2. KBS수원센터 근무인원 현황

KBS수원센터에는 현재 관리직급 7인, 1직급 8인 등 총 96명의 인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4명은 연봉계약직임.

[표 ] 수원센터 상주 근무인원 현황

(단위: 명)

직급	관리직급	1직급	2~5직급	6~7직급	특정직	연봉계약직	합 계
인원	7	8	45	16	6	14	96

주: 1. 드라마제작인력은 엔지니어를 제외하고 촬영 당일 출장형태로 근무.

2. 자회사 및 외부협력업체 인원은 제외.

3. 2005년 7월 18일 현재의 근무인원임.

자료: KBS한국방송.

3. KBS수원센터 운영의 적정성 분석

현재 KBS수원센터는 드라마 및 교양프로그램 스튜디오 녹화 및 세트 녹화(야외 및 실내), 제작편집실 및 Off-line 편집실 편집, KBS직원 연수 및 외부 방송인 연수, 각종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기타 임대사업으로 영화사 및 광고사의 임대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KBS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KBS수원센터의 가동률은 스튜디오의 경우 가동률이 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제작편집실의 경우에는 3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스튜디오에 비해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음. 편집실은 5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나 더빙실과 더빙부조성실은 2005년 1/4분기의 경우 전혀 사용실적이 없는 것을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작편집실과 편집실의 가동률은 시설공간 중 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한하여 계산되고 있음.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공간까지 포함할 경우 가동률은 제작편집실의 경우 18.3%, 편집실의 경우에는 25%로 나타남. 현재 가동률을 감안할 때, 공간이 지나치게 많이 확보된 것으로 생각됨.

[표 ] KBS 수원센터의 가동률 현황

시설명	시설수(개)	가용일수	사용일수	가동률(%)
스튜디오	6	540	430	80
제작편집실	4 (2개는 장비 미설치)	180	66	37
편집실	10 (5개는 장비 미설치)	450	225	50
더빙실/더빙부조정실	3	270	-	-

주: 2005. 1. 1 ~ 3. 31 기준임.

자료: 한국방송공사.

[표 ] KBS 수원센터의 가동률 현황(장비 미설치 공간 포함시)

시설명	시설수(개)	가용일수 (장비 미설치 공간 포함시)	사용일수	가동률(%)
제작편집실	4 (2개는 장비 미설치)	360	66	18.3
편집실	10 (5개는 장비 미설치)	900	225	25

현재 스튜디오의 가동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작편집실, 편집실 및 더빙실 등은 사용실적이 지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KBS의 본관, 별관 등의 스튜디오 가동률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가동률 제고, 임대 확대 또는 매각까지 포함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별첨4】 ‘아리랑TV 공사화’의 공론화 과정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는

1994년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KBS로부터 분리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1997년 2월 3일 아리랑TV 개국.

1998년 8월 12일 아리랑TV 해외방송(아·태평양권) 개국, 국내 최초 해외위성방송 실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는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을 KBS로부터 분리하고 아리랑TV를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분리하여 3개 방송을 ‘국책방송’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때부터 독립적 해외방송공사의 설립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 대외홍보담당 방송의 일원화를 제안하면서, 잠정적 조치로 아리랑TV를 국책방송(대외 국가홍보방송)으로 운영하자고 하였다. 이는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의 제안과 같이 독립적 해외방송공사의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서, KBS로부터 대외방송업무(라디오코리아인터내셔널, 사회교육방송, KBS WORLD)를 분리하고 아리랑TV를 합쳐 새로운 해외방송공사를 설립하는 안이다.

요컨대 국제방송기구의 단일화와 독립공사화 제안은 이미 1994년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아리랑TV가 개국한 이후부터는 독립적인 단일기구화(공사화) 논의에 아리랑TV도 그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