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5. 10. 7	2005 국감 소비자보호원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주요 질의 사항>

계속된 낙하산 인사, 부원장 자리는 전리품인가?

코드인사보다 소비자 보호에 해박한 민간 전문가를 임명해야

소비자 보호제도, 지역별 편차 커

지방 소비자 보호제도 활성화 필요

TM보험, 소비자 피해 위험 높아

피해상담 급증

가입 및 해지 절차 보완 필요

소비자보호법 단체소송제, 집단소송제 신중히 검토해야 - 단계적 도입 필요

계속된 낙하산 인사, 부원장 자리는 전리품인가?

코드인사보다 소비자 보호에 해박한 민간 전문가를 임명해야

○ 노조의 입장은 “소비자보호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열린 우리당 중앙당 대의원 출신이 부원장에 임명된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라는 것.

○ 노조는 이 때문에 파업을 벌였고, 하루 평균 1,200건의 소비자 민원을 처리하는 소보원의 소비자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음.

○ 전 부원장인 이재림씨(前 소보원 부원장 2002.6 - 2005.6)도 소비자보호원으로 오기 직전 경력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실 비서관(1999.7 - 2002.2)으로 청와대 인사였음.

○ 이는 결국 소보원 부원장자리가 정말 소보원 정관에 있는 것처럼 소비자보호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부가 코드 맞는 이를 챙겨주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정부에 코드가 맞는 인사” 보다 소비자 보호 업무 에 해박한 민간 전문가를 초빙, 공모해야할 것

소비자 보호제도, 지역별 편차 커

지방 소비자 보호제도 활성화 필요

<지역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04~’05 상반기)>

지역	상담 건수	1,000명당 상담건수
서울	261,327	25.4
부산	15,082	4.1
대구	10,361	4.1
인천	19,988	7.7
광주	6,025	4.3
대전	7,468	5.1
울산	3,948	3.6
경기	89,385	8.4
강원	6,106	4.0
충북	5,591	3.7
충남	7,749	3.9
전북	5,014	2.6
전남	5,239	2.6
경북	9,251	3.4
경남	11,979	3.8
제주	1,654	3.0
합계	466,167	9.4

2004 ~ 2005 상반기 지역별 소비자 상담 실적을 보면, 서울이 인구 1000명당 25.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타 지역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다다름. 이에 비해 전북과 전남은 인구 1000명 당 2.6건에 불과해, 현행 소비자 보호제도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05년 상반기 지방소비생활 센터 소보원 파견 현황>

구분	05년 직원 파견 복귀 현황
부산 소비생활센터	파견 직원 복귀(04.7.29)
대구 소비생활센터	소보원 파견 1명
인천 소비생활센터	파견 직원 복귀(05.4.21)
광주 소비생활센터	파견 직원 복귀(04.12.31)
대전 소비생활센터	파견 직원 복귀(05.3.18)
울산 소비생활센터	파견 직원 복귀(05.6.23)
강원 소비생활센터	파견 직원 복귀(05.7.1)
충북 소비생활센터	소보원 파견 1명
충남 소비생활센터	파견 직원 복귀(05.5.13)
전북 소비생활센터	파견 직원 복귀(05.7.28)
전남 소비생활센터	파견 직원 복귀(05.7.1)
경북 소비생활센터	소보원 파견 1명
경남 소비생활센터	파견 직원 복귀(05.5.1)
제주 소비생활센터	소보원 파견 1명

※ 서울과 경기의 소비생활센터는 시,도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한편, 2005년 상반기에 14곳의 지방소비생활센터 중 10곳에서 소보원 직원이  파견 기간 만료로 복귀 조치되었고 이후 다시 파견된 예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지방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

TM보험, 소비자 피해 위험 높아

피해상담 급증

가입 및 해지 절차 보완 필요

2003년 방카슈랑스 실시와 전화만으로 계약성립이 가능한 보험업법 개정으로, TM(Tele-Marketing)을 통한 보험유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3.8.27 2003.9.26 에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면, 보험 가입시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중 자필서명생략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TM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도 크게 증가. 02년도에는 259건, 03년도에는 442건, 04년도에는 574건으로 증가, 05년 1/4분기에만 144건. 그러나 이에 대한 피해구제는 미미한 실정.

<연도별 TM보험 판매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FY 2003 (2003.4-2004.3) (A)	FY 2004 (2004.4-2005.3) (B)	증 감 (B-A)
T M	6,999	11,364	4,365
(생 보)	507	1,118	611
(손 보)	6,492	10,246	3,754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보험사 형태별,채널별 실적’ 정리

* 2003.9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TM 활성화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1. ～3.	합계
상 담	80	127	259	442	574	144	1,626
피해구제	8	7	13	24	29	21	102
(보장성 생명보험)	(6)	(6)	(10)	(17)	(17)	(14)	(70)
(장기 손해보험)	(0)	(0)	(3)	(7)	(9)	(7)	(26)
(기 타*)	(2)	(1)	(0)	(0)	(3)	(0)	(6)

* 자동차보험, 기타생명보험, 기타손해보험 등임.

TM 보험의 주요 문제점은 가입절차에 있어 충분한 설명과 인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과, 청약철회시점에서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철회방법이 복잡하다는 점.

“가입절차에 있어서 가입자의 동의를 한번 더 확인, 별도의 서면상동의 없이 전화상 가입이 결정된다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전달 필요.”

“착오나 충동, 정확치 못한 인지로 가입한 자들을 위해 청약철회 기간을 늘리고,청약철회 방법을 단순화하여, 가입시처럼 간단한 본인확인과 의사표명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

소비자보호법 단체소송제, 집단소송제 신중히 검토해야

단계적 도입 필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며, 또한 피해 발생 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해주고, 이에 대한 재발을 막는 것.”

●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의 도입과 같은 소비자 보호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업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게 하고, 피해자에게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신중해야 할 점은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 공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래의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피해 예측의 측면에 주관적 여지가 개입될 위험이 있음.

● 특히, 집단소송의 경우는 불특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관계 때문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실효성 없는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위험도 있음.

● 따라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함.

“도입 초기인 만큼, 부작용이 적은 단체소송제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임. 또한, 도입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즉 소송의 남발이나 이해 관계에 악용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하여, 피해규모나 피해자수를 감안한 단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임”

여기에, 일반적으로 단체소송제에서 다뤄지지 않는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풍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함.

● 거시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화 된 후, 불특정 다수가 소송을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원장은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러한 고려가 없는 무조건적인 도입은 자칫 선심성 법안으로 보일 수 있고, 기업들은 법안을 자신들에게 불합리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애초부터 비협조적 자세로 나올 수 있음.

●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보원을 비롯한 정부가 기업들의 이러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제 정책에 우선하여 유인정책을 펴야함.

● 예를 들어, 기업의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의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던지,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 및 기술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원장은 이러한 방안들은 충분히 감안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최대한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