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자료 - NSC 사무처 - 2005.10.10(월)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O 6자회담 타결의 의미와 전망은?

- 4차 6자회담의 타결은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 미래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을 마련한 것이며,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을 들어냄으로써 향후 남북관계가 한 단계 높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으로 높이 평가

-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경수로 제공’과 관련하여 북한은 ‘경수로 제공’ 하면 즉시 NPT에 복귀하겠다고 주장.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 이행후 북한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고 나서 경수로 제공에 대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

- 북한은 그 동안 남한의 대북 200만kW 전력제공에 대하여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묵시적으로 200만kW와 함께 경수로를 원하는 것으로 평가

- 하지만 우리는 경수로 완공 이전까지만 200만kW의 전력을 제공하고, 그 이후는 대북 송전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 농후.

- 향후의 6자 회담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며, 어떤 난관이 예상되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O 대북 송전 착수 시기 및 대북협력 여부는?

- 후속 6자 회담을 통해 대북송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의 대북 송전 착수 시기는 언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지?

- 대북 송전과 관련한 대북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O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 문제

- 대북 송전, 경수로 지원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 정부의 잠정적 총비용(송전, 경수로 등) 추계는?

- 이중, 삼중의 경제적 부담문제가 일부에서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O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관련 향후 추진방향은?

- 과거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를 협의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 바, 금번 합의는 이를 고려할 때 의미가 있음

- 특히 분단반세기 만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다자간 틀에서 국제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큰 진전

-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관련하여 협상의 참여자, 협상의 구속력, 협상 개시 시기, 협상의 내용 등 기본틀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 그런데, 평화체제 협상은 핵문제 해결과 필수적으로 연계해야 하고, ‘행동 대 행동’이 무르익은 후 시작하면 되며 우리가 적극 나설 경우 오히려 북한에 의해 남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일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 평화체제 논의에 앞서 공고한 한미관계가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며 여기에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O 포괄적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재정립해야

- 정부는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그간 누차 표명함과 동시에, 북측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

- 다행히,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타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고, 앞으로 유관국간에 이행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체적인 이행실천이 뒤따르게 될 것

-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남북경협 관련 계획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현재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에 흡수통일을 전제로 마련된 구(舊) 버전

- 이것을 북한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남북문제는 남북간에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동북아 정세 맥락에서 풀어야 하므로 이것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또한 북한은 우리의 경제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현실

- 남북경제공동체에 관한 기존을 틀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O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시 노무현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O 안보리 개혁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한 입장은?

- 1993년 이후 지난 10년간 유엔안보리 개편문제가 논의되어 옴

- 특히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의 소위 상임위진출 희망국(G-4)이 상임위 확대 움직임을 적극 펼치고 있음

- 안보리 개혁에 대한 최근 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무엇이며, 특히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O 대테러 대책은?

- 테러는 21세기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음

- 한국은 비교적 최근까지 국제테러에 관한 한 거의 무풍지대로 인식

- 그러나 2002년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의한 테러 542건, 해외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는 50건으로 총 592건 발생

-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며 우리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않음(김선일 사건, 태국 등 동남아 주재 한국 공관과 한국인에 대한 테러위협)

- 11월 부산 APEC이 코앞에 있음. 테러는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테러정보 공유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임. 현재의 법령만을 가지고 향후에 예상 가능한 테러위협에 대비가 충분하다고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