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시: 2005. 9. 27(화)		국회의원 심 재 엽
		TEL. 784-6109, 788-2254 FAX. 788-3813

정보통신 장비 국가가 국산외면!

- 한국전산원 장비구입 중 외산(85.37%), 국산(14.63%) -

○ ′03년부터 ′05.6월 현재까지 한국전산원에서 구입한 장비구입 현황(500만원이상)을 보면 총 358대로 약 164억원의 장비구입이 이루어 졌고, 이중 외산장비가 299대 (약140억원), 국산장비가 59대 (약24억원)로 외산장비의 구입율이 85.37%, 국산장비의 구입율은 14.63%로 나타났음.

<표> 한국전산원 장비구입 현황(500만원 이상)

구 분	외 산/국 산		취득액(원)
2003	외 산	243	11,920,870,930
	국 산	49	2,064,928,674
소 계		292	13,985,799,604
2004	외 산	53	2,072,746,291
	국 산	10	317,716,062
소 계		63	2,390,462,353
2005.6	외 산	3	38,380,000
	국 산	0	0
소 계		3	38,380,000
총 계		358	16,414,641,957

○ 제품형태에 따른 구입현황에서 구입수량이 가장 많은 서버장비에 대한 구입현황을 보면 외산서버가 129대(약26억원), 국산서버가 9대(약2억원)로 외산서버에 대한 구입비율이 92.86%, 국산서버에 대한 구입비율은 7.14%로 나타났음,

○ 또한 구입금액이 가장 많은 라우터장비에 대한 구입현황은 ′03년도에만 라우터 장비 구매가 이루어 졌는데 외산 라우터는 27대(45억원), 국산 라우터는 8대(7억원)로 외산라우터 구입비율은 85.54%, 국산라우터 구입비율은 13.46%로 나타났음.

○ ′05.8월 현재 라우터, 스위치, 서버 등 국내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라우터 제조업체 13개 업체, 스위치 제조업체 16개 업체, 서버 제조업체 6개 업체로 파악.

○ 국내 네트워크 시장에서 외산제품과 국산제품의 이용도와 호환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05.7월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이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전문가들(학계, 기관, 중소기업, 대기업)의 의견을 들어 국내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 국․내외 네트워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표준화 부재 및 호환성 부족(22.3%), 외제선호와 외산제품의 높은 시장점유율(15.4%), 업체간의 경쟁심화와 저가공세(14.6%)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함.

○ 또한 네트워크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기술력 아이템부족(14.5%), 정부지원미비와 규제과다(13.2%), 표준화미비(11.8%), 외제선호와 시장점유유율이 높음(6.6%) 등이 저해요인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은 정부나 조합에 네트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할 사항으로 자금지원 강화(14.9%), 업체간 정보공유와 협력강화 지원(12.8%), 국산제품 구입이나 국산화 활성화 지원(10.6%)을 건의사항으로 지적함.

○ 그리고 국내 네트워크 장비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기초반도체관련기술(.15.7%),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강화 요망(12.9%), 국산화 제고지원(10.0%)으로 역시 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국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 시장의 이러한 문제점을 볼 때 정부기관 또는 기업들이 IT장비 또는 부품의 외제선호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또한 정부에서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국산제품 구입 및 국산화 활성화 지원에 인색하여 생긴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국산장비의 구입마저 정부가 외면하고 있어 장비 제조업체들은 정부기관의 차별에 호소하고 있는데,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산원부터가 이렇게 국내 장비 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 전산원은 다른 정부기관 보다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대형 공공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어 IT장비 또는 부품에 대한 구매율이 높음으로 장비의 국산화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