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

“도약을 위한 모색”

신   학   용

보도자료

2005년 10. 11.(화)

국회 운영위원회

TEL : (02)788-2165/016-303-0521  FAX : (02)788-3810

www.seen.or.kr        담당자 : 전우선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참여정부 장․차관급 64.3%가 영호남 출신

인천, 제주는 현직에 단 한명도 없어…지역편중 심해

○ 현 참여정부에서도 지역편중 인사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드러나슴.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참여정부의 정무직공무원 현황’을 보면, 현직자를 포함해 참여정부 역대 장․차관급 공무원의 출신지역이 영남과 호남에 편중돼 있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슴.

○ 참여정부 출범 후 장․차관급을 거쳐간 정무직 공무원은 모두 323명. 이 중 전남이 16.7%인 54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각각 43명씩인 경남과 경북이 차지했슴. 그 다음으로는 서울로 10.8%인 35명. 현재 재임 중인 장․차관 역시 총 130명 중 경남이 23명(17.6%)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21명, 경북이 19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슴.

○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북과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지역 출신이 모두 11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북과 광주 등 호남지역 출신은 89명으로 27.5%를 차지하고 있어, 두 지역 출신이 역대 참여정부 장․차관급 10명 중 6명(64.3%)을 차지하고 있는 셈. 현재 재임 중인 장․차관급 공무원 역시 총 130명 중 89명(68.3%)이 두 지역 출신으로, 압도적으로 많슴.

<참여정부 장․차관급 공무원의 출신지역별 현황>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인천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충북	충남	경기도	강원	제주	이북 5도	중국(미확인 포함)	총계
출신지별	35	15	17	1	43	43	1	8	27	54	3	13	18	17	7	2	16	3	323
현직자수	15	8	3	0	19	23	0	5	10	21	1	4	6	8	2	0	4	1	130
출신지별소계(현직자소계)		119명(36.8%) (현직 53명:40.7%)						89명(27.5%) (현직 36명:27.6%)			34명(10.5%) (현직 11명:8.4%)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 반면 그동안 인천은 단 1명뿐이고, 제주도는 2명, 대전은 3명만이 참여정부 장․차관으로 참여. 또한 인천과 제주, 그리고 울산의 경우는 현직에 단 한명도 없는 실정. 이처럼 참여정부 들어서도 인사상 지역별 편차가 아주 심함. 아니 오히려 더 심화된 것으로 보여짐.

○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은 이런 저런 “연”이 아니라 “능력 우선”이지만,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은 심각한 문제.

○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갈등이 있슴. 이를 해소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사정책도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무엇보다 능력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지역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