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국 회 의 원 서 병 수 ( 부산 해운대기장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박대길 비서관 (H.P : 016-750-1735 E-mail : bigplanner@naver.com) 작성일 : 2005年 10月 11日

‘체감치안의 핵’ 절도 종합 대책은 말뿐?

◦ 경찰청장은 올해 초 취임 때 절도 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고 피해금품 회수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 경찰청의 2005 절도예방종합대책을 보면 절도범죄를 ‘체감치안의 핵’이라 강조하고 그 대책을 나열하고 있음.

◦ 그러나 구호와 달리 올들어 절도 발생은 지난 8월말까지 11만8천4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만3천631건에 비해 14.3%나 늘어났음.

◦ 같은 기간 절도를 포함한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5대 범죄 전체는 모두 31만1천883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만4천696건에 비해 2.4% 늘어나는데 그쳤음.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4대 범죄는 모두 줄었으나 유독 절도만 늘어난 것임.

◦ 경찰의 구호와는 달리 절도범의 예방 대응 체제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함.

그 이유는 무언가.

◦ 올해는 절도범의 검거율도 42.6%에 불과함. 예방 뿐 아니라 검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심화되는 경제난으로 절도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경찰청의 견해는.

◦ 절도사건 처리 실적이 좋은 경찰관과 관서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절도 신고 접수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사례는 문책을 하고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임. 체감치안은 구호나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 대책은.

지역별 치안서비스 불균형 심각!!

◦ 지역별 치안 서비스 수준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올해 8월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14만4천484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31만1천883건의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하고 있음.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이 7만4천849건으로 51.8%, 경기가 6만9천635건으로 48.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올들어 7월까지 고소 고발 접수는 서울이 11만4천3백15건, 경기가 10만4천3백49건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인허가 증명 등 민원접수는 경기가 11만9천9백22건으로 서울의 7만7천9백90건보다 1.5배나 더 많음.

◦ 인구는 경기가 1천46만3천여명으로 서울의 1천17만3천여명 보다 29만여명이나 많고, 면적은 경기가 1만1백83㎢으로 서울의 6백6㎢ 보다 17배나 넓음.

◦ 그런데도 경찰관은 경기가 1만2천7백53명으로 서울의 2만4천3백58명의 절반에 불과하여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경기는 820명으로 서울의 4백18명에 비해 배를 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5대 범죄 검거율이 전국 평균은 72.9%, 서울은 84.9%나 되는 반면 경기는 61.4%에 불과함.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의 강도 검거율은 절반에 가까운 54.2%에 불과해 전국 평균 76.7%와 서울의 83.2%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절도 검거율은 26.5%에 불과함.

◦ 경기도 주민들이 서울에 비해 이처럼 형편없이 낮은 치안 서비스에 불안해하며 살아도 되나. 서울 시민은 1등 국민이고 경기 도민은 3등 국민인가.

◦ 수도권 치안 서비스의 균등화 추진과 함께 차제에 전국 각 경찰서의 치안 수요와 경찰 인력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인력배치의 불균형에서 오는 치안서비스의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할 것인 바 경찰청의 방안은.

강교수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한국 전쟁과 관련한 부적절한 주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음.

◦ 강교수는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반민족적이고 예속적이라는 주장을 펴 논란을 빚고 있음.

◦ 경찰청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의 국정감사에서 강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사 하기로 검찰과 조율이 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힌 바 있음.

◦ 강교수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사법처리 여부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 대통령과 여당 일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해 온 때문에 경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가.

◦ 북한의 지도부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동족상잔의 전쟁 범죄를 민족의 통일을 위해 일으킨 전쟁인 양 오도하는 것은 아무리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실정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함. 경찰의 의지는.

APEC 테러 대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지난 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함으로써 APEC에 대한 테러 위협도 결코 기우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인식케 하고 있음.

◦ 본 의원을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지난번 감사 때 APEC에 대비한 철저한 대 테러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 만큼 빈틈없는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테러에 취약한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경찰과 군,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과 합동 근무를 실시한다고 하였음.

◦ 자료를 보면 전국 다중이용시설 1,262개소에 대해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단계 합동근무 때는 자원봉사자가 7백명, 11월 15일까지 2단계 때는 3천명, 행사종료 때까지는 4천명을 각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1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 1.8곳에 자원봉사자가 1명 꼴에 불과하고, 정상회의가 열리는 3단계 때도 다중이용시설 1곳 당 자원봉사자 배치는 3.2명 꼴 밖에 되지 않음. 자원봉사자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대 테러 교육 여부는.

◦ “시민과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 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9월말까지 676회 5만5천229명이 참가한 것으로 밝혔음. 1회당 81.7명에 불과함.

◦ 경찰과 유관기관 직원의 참여만 있었음. 테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훈련 참여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임.

◦ APEC에 대비한 대 테러 대응 홍보 등을 위한 특별반상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는 바 협의를 했는지, 결과는.

◦ 인도네시아 발리 테러를 보면 반드시 지하철, 터미널, 관공서 등 대형 다중밀집시설만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잘 알 수 있음. 식당 상가 등 df반 시설도 얼마든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APEC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다시 한번 빈틈없는 대책을 촉구함.

행사 警備 지원 안전 대책 우선하라

◦ 지난 3일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 참사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함.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경찰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면서도 장향진 상주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음.

그 이유는.

◦ 사고의 1차적 책임은 기획사와 상주시에 있겠지만 경찰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 ‘위험발생의 방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할 수 없을 것임.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각종 민간 행사의 警備 지원 규모가 지난 2003년에 464개 행사에 10만4천245명, 2004년에 517개 행사에 10만5천423명으로 나와 있음.

전국 경찰관 94,775명이 매년 적어도 한번 이상 민간 행사의 경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계산임.

◦ 원칙적으로 민간의 수익성 행사에 대해서는 민간 스스로 질서유지와 안전대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하고, 경찰은 그 행사에서 범죄, 난동, 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 개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임.

◦ 따라서 정부가 공연법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경찰 차원에서도 민간 행사의 경비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강력한 경찰권을 발동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어떤 재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의 원성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임.

김남원 전 서장 거액 도박 탕진 사건 문제점

◦ 부하 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전 충주 서부경찰서장 김남원이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무려 54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음.

◦ 김서장이 수배됐던 지난 1년7개월 동안에 알려진 피해액은 경찰관 23명 6억1천6백만원, 일반인 6명 1억7천만원 등 도합 29명에 7억8천6백만원이었음.

그러나 검거 후 현재까지 드러난 갈취 내역은 경찰관 24명과 민간인 16명 등 40명으로부터 15억7천여만원임. 피해자와 피해액이 늘어난 이유는.

◦ 김씨는 제천경찰서장, 충북청 경무과장, 청주서부서장 등을 맡던 2003년 1월부터 달아난 2004년 2월까지 14개월여 동안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를 무려 150여일이나 출입한 것으로 나왔음.

◦ 그 과정에서 업무를 내팽개치고 잡음이 있었는데도 감찰부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 내부의 중요 기능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닌가. 감찰 기능의 허점에 대한 조사 여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