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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3일 국정감사 한국토지공사

조경태 의원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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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불균형.

2. 분양율 과다 예측으로 인해 유휴시설도 과다.

3. 8.31 대책의 수행을 위한 공기업 마인드 부족

4. 5일 교육받으면 나도 전문가? 토지 보상업무 부실.

5. 토지공사 공기업인가? 외국기업인가?

- 강제수용후 PF와 SPC로 돈벌기

1.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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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평당 300만원, 제천은 평당 26만원

제천은 26만원에 공급해도 분양율 50%대

부산은 공단이전 원해도 이전비용 부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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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 시행 주요산업단지 조성원가

구분	지구명	면적 ( 천평 )		사업기간	조성원가 (천원/평)	분양율
		전체	유상
진행지구	녹산공단	2,109	1,451	‵90.5~ ‵05.10	667	96
	부산과학	541	377	‵92.01~‵05.12	598	62
	부산정관	367	206	‵01.10~‵06.12	730	44
	화성발안	555	426	‵97.09~‵06.12	537	95
	오송생명	1,401	981	‵97.09~‵06.12	479	25
	군장군산	4,816	3,074	‵90.01~‵06.12	386	55
	왜관2	223	161	‵01.04~‵05.12	343	94
	포항4	622	474	‵02.01~‵06.06	353	56
준공지구	파주출판	265	147	‵97.03~‵03.12	747	99
	오창산단	2,859	1,838	‵92.07~‵01.12	441	92
	제천산단	362	269	‵94.12~‵04.12	264	65
	전주과학	930	696	‵91.12~‵01.12	290	54
	광주첨단	2,399	1,655	‵91.12~‵00.12	674	88
	목포대불	3,370	2,168	‵89.10~‵96.12	229	76
	북평산단	783	553	‵89.11~‵95.08	273	38

* 비교  부산 명지지구 - 300만원/ 평 (추정)

부산 화전산단지구 - 130만원/ 평 (추정)

□ 조경태 의원은 국감 2일째 토지공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의 조성원가와 분양률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 이 자료에 따르면 제천산단지구나 전주과학지구의 경우는

20만원대에 조성되나 분양률은 60%를 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상당히 높은 조성원가에

공급되어 이전을 원하는 공장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분양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아직 조성원가가 산출되지 않은 부산 명지지구의 경우는

평당 300만원선의 조성원가가 추정되어 분양률이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경태 의원은 “부산의 경우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이 혼재된 곳이 많아, 공단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부근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높아서 이전의 효과가 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수도권 공단 이전사례처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조의원은 검은 연기를 내뿜던 구로 공단이 첨단 테크노 벨리로 변신한 사례를 들며, 부산도 이러한 공단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렇게 분양률이 낮은 이유는 조성원가뿐 아니라, 애당초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 과다 수요 예측으로 인한 유휴시설 증대

분양률 100%에도 불구하고 평균가동률 50%대.

□ 산업단지의 과다 수요예측은 기반시설의 과다조성으로

이어지는데, 조경태 의원은 표본조사한 하수처리시설의 예를 들어

분양률이 100%에 이르는 여러 산업단지의 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50-60%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 하수처리시설의 부지면적 또한 과다예측된 수치를 바탕으로 산정되어 있어 많은 부지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조경태 의원은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하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악취해소방안” 이라는 정책 자료집을 소개하며, 하폐수 처리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뿐 아니라 토지공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8.31 대책 성공을 위한 공기업 마인드 필요

□ 최근 주공과 토공의 주도권 싸움은 국민주거향상과 부동산시장안정 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린 대표적 사례인데,

조경태 의원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국회 및 건교부와 사전 협의없는 양 공사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4. 토지 보상 업무의 부실

□ 2004년 한해 각종 개발사업의 보상비로 집행된 금액은 14조원으로 사상 최고치. 보상비가 또 다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악순환 구조.

□ 조경태 의원은 “개발계획승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보상가 상승과 사업지연 나아가 부동산 투기의 세력화로 연결된다”고 지적하고 감정평가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 또한 토지보상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토지공사 내부의 교육과정은 5일짜리 단기교육밖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 육성이 힘들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전문가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5. PF사업과 SPC출자방식의 문제점

□ PF사업과 SPC출자방식을 통한 개발계획은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자칫 수익성에 치중하여

공공성이 희석될 우려가 높다.

□ 조경태 의원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기업에 적합하지 않으며, 토지수용은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