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질의자료

2005. 09. 22

국회의원 조 경 태

[ 순      서 ]

1.  도로차선공사 부실시공 관련(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2.  부동산대책 관련 - Post 8.31

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개선방안

4.  낙동강유역 제방 부실

5.  지진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

6.  김해공항 발전방안

7.  건교부 추진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8.  기타

한국형고속열차(G7)

1. 도로차선공사 부실시공 관련

□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야간이나 빗길, 안개길 운전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시인성 부족) 난처한 상황에 빠질뻔한 기억이 다들 한번 씩 있으실 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사고의 상당부분은 도로건설 당시 부실시공에 기인합니다.

□ (보고서를 들고) 이 보고서는 도로공사에서 연구용역한 “고속도로 차선반사도 관리기준 설정”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요지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2~3배정도 더 발생하고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시인성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 또한 이 보고서는 “현재 연간 차선도색 기준횟수가 적정하지 않고, 최소반사도 기준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도로차선공사와 관련해서 표준시방서와 실무편람에 “공사착공 전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유리비드)확인 시험을 실시하고,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본 위원이 각 건교부로부터 1차 제출받은 자료에는 타코메타 결과와 휘도측정 결과가 시방서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있으나, 지속적으로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 내역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90%이상이 시험시공을 하지 않고 있으며, 휘도측정 및 타코메타 결과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왜 1차 제출자료의 내용과 제가 분석한 2차 자료의 내용이 상이 한지, 그리고 왜 공사 시방서와 실무편람의 내용대로 공사가 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1 준비)이 사진은 본 위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할도로에서 특수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금보시는 사진이 적정하게 시공된 도로차선입니다.

□ (사진2 준비)다음 보실 사진은 올해에 준공된 도로입니다.이미 차선반사도가 급격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표지 시설의 반사도와 차선의 반사도가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차선도 벌써 마모가 되어 차선이 아예 사라질 상태에 있습니다. 주변 안전시설의 반사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도로차선도 벌써 마모가 되어 차선이 아예 사라져 버릴 처지에 있습니다. 주변의 안전시설의 반사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다음 보시는 자료는 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조사한 “고속도로 차선반사성능 DB 구축 관련 공동연구용역”의 중 남해고속도로 일부구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구간과 거리를 나타내는 수치들이고, 중요한 항목은 'ave'라고 표시되어있는 부분인데 이 구간의 평균 휘도를 의미하며,

시방기준은 30m 장비로 측정했을 때15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수치는 150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치들은 30m가 아닌 15m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고, 이를 30m로 환산할 경우 기준치의 50%도 못미치는 반사도라는 점입니다.

□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신 장관님의 소감과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도로차선공사와 관련해서 지출한 예산이 각각 510억과 370억 가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1000억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가 시방기준을 무시하고 부실시공되고 있으며, 건교부는 전혀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준공당시 하지도 않은 테스트를 허위로 작성해 가면서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건교부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시고 국정감사 마지막날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고속도로와 국도뿐만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도로차선공사의 경우도 부실시공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사결과와 함께 각 지자체에 공사관리 권고(안)을 수립해서 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2. Post 8.31 부동산 정책

□ 참여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인 8.31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만, 그간 주무관청인 건교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지적할 점이 많습니다.

□ 대통령께서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하기 전까지   건교부에서는 부동산급등은 일부지역의 문제이며 전체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맞습니까?

□ 만약 부동산 급등이 일부지역의 문제라면 대통령께서   헌법만큼 고치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신 8.31 종합대책은 일부지역만을 위한 제도가 되는 것입니까?

□ 건교부의 부동산시장 조기점검시스템(EWS)에 의하면 주택시장은 올 1-4월까지 계속해서 “정상” 상태였습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이 뉴스에서 연일 다루어질 정도로 큰 이슈였습니다. 시장과 뒤떨어진   부동산 조기점검 시스템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EWS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 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매입 임대 사업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큰 틀 속에서, 미분양주택의 해소, 민간 참여 확대입니다.

□ 그런데 부동산이 과열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이 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시점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입임대주택사업자 1인당 평균 7.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종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급등지역에서 임대 사업자 상당수가 주택을 비워두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는 등 비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입임대사업자제도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투기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본위원은 매입임대사업자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8.31 부동산 대책에 있어 공급대책의 핵심은 판교 공영  개발과 송파미니신도시입니다.

□ 그런데 송파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건수는 지난 1월엔 82건에 불과했으나 5월 들어 330건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뒤 지난 8월 464건을 기록하며 1월보다 무려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 장관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표 전부터 이 지역에 자금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사실은 고질적으로 반복되어왔던 부동산 개발계획 사전유출이 이번에도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보의  보안과 유출자 처벌에 대해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파신도시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건설하려는 것인지,

거여.마천 뉴타운, 장지지구, 문정산업유통단지와 연계하여 강남을 대체하는 고급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인지 건교부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합니다.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판교나 송파를 공영개발로 개발하고 중대형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계획 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탈피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두고 계십니까?

□ 본 위원은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에 좋은 위치와 좋은 테마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테마형 신도시차원으로 접근하여 전국적 확산을 이루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본 위원은 8.31 부동산 대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추후 의견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국민주택기금 운용 개선방안

□ 2004년도 결산을 해보면, 국민주택기금으로 임대주택건설은 전년도 대비 4.5% 증가에 그친 반면, 분양주택건설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68.5% 증가했습니다.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입니까?

□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분양주택건설에 집중하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 관리위탁기관의 경우, 그간 국민은행이 독점해오다가, 2003년 이후 우리은행과 농협으로 다원화되었습니다.

2004년의 경우, 위탁수수료 1,852억원중 은행간 수수료 배분이 국민은행 1611억원(87%), 우리은행 185억원(10%), 농협 56억원(3%)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87%에 이르는 수수료를 국민은행이 배분받는 이유는 2004년 기준으로 312만건의 국민주택채권을 독점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을 독점취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실제로 3개 은행의 2004년도 업무취급 실적을 보면,

기금대출의 경우 총 12만 5537건 의 대출 업무를 취급하였고,

청약예금의 경우 총 75만 5,010건의 청약저축 업무를 취급하였습니다.

□ 앞서 언급한 국민주택채권까지 합산해서 계산해보면, 3개 은행의 위탁업무 한 건당 수수료는 5만원선으로 책정됩니다. 이러한 높은 단가산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다한 수수료 산정에 대해 타 기금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건교부에서는 대출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책으로 3개 은행을 5개 은행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문성 확보와는 무관합니다.

은행의 수를 늘리면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기금부실방지의 핵심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의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대출심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과 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4. 낙동강 유역 제방 부실.

(사진A 준비)

□ 올 여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미국 뉴올리언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대형 허리케인으로 인한 직접적인 천재(天災)라기보다는 기존의 제방 보수, 보강예산을 축소로 야기된 인재(人災) 라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사진A에서 피해의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건교부에서는 기성제방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2007년 완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 가장 많은 홍수피해를 입고 있는 낙동강 유역의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7년까지 제방 보수보강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한 예산은 총 1조 4296억원인데 실제로 배정되는 예산은 연 600억원정도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야  2007년까지 보수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경남지역의 경우 총 211개 대상제방중 85%인 179개가 경북지역의 경우는 총 201개중 82%인 164개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노후제방입니다.

□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니 제방이라는 것은 거창한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하천 바닥의 흙을 쌓아 만든 둑에 불과합니다.

(사진B 준비)

□ 사진을 보시면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유실된 제방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철근 하나 없습니다.

□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낙동강 수계의 제방 156개가 유실되었습니다. 장관은 이 156개가 그 후 완벽하게 보수 보강 되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우리도 언제 카트리나급의 태풍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교훈삼아 미리미리 제방을 점검하고 예산을 확충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결위 위원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5. 지진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

□ 제방뿐 아니라 지진대책 또한 예산이 절대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 그러나 본위원이 부산․경남지역의 내진설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김해공항, 부산지하철, 남해고속도로 등은 건교부의 안이한 대처가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 우선 김해공항은 2004년이 되어서야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되었고, 부산지하철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하구간의 내진설계기준이 없을뿐더러, 남해고속도로는 위험도나

사회적 영향도가 높은 교량 64개에 대한 보강공사가

단 한번밖에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 이는 경부고속도로 5800여개 교량중 71%인 4000여개가 보수보강된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 묻겠는데, APEC을 앞두고 부산․경남지역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이 부실합니다. 특히 부산지역은 그동안 지진의 횟수나 향후 발생할 지진 가능성 측면에서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지진대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 장관께서는 김해공항은 인천공항 수준으로, 부산지하철의 지하구간은 내진설계기준을, 남해고속도로는 보수보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따른 예산을 APEC 이전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 김해공항 발전방안

□ 최근 건설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남부권 신공항'을 제외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행한 긍정검토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 정부는 채산성이 없다는 점을 누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을 따져 봐도 김해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을뿐더러,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율보다 1.5배 이상 앞섰고 있습니다. 또 제주 전남지역 주민의 이용률이 15%를 넘어 직접권역에 포함됨으로써 6개 시·도의 대표공항임이 입증됐습니다.

□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연간 이용객만 해도 200만명에 달하고, 남부지역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외국에 나가는 승객이 17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부가 남부권 주민들을 희생시켜 인천공항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산,경남주민들은 소송이라도 해서 '부산의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장관께 묻겠습니다.

건교부의 국토종합계획이나 국토균형발전대책을 보면, 부산을 환태평양 국제 거점도시,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 등으로 거창한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장관께서는 남부권의 관문공항 하나 없이 이러한 계획이 달성되리라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교부는 남부권신공항 건설비용이 10조원이 넘는다거나, 수요가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해공항의 신청사를 새로 짓는 것 외에 김해공항을 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할 비전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위원은 건교부의 정책이 인천공항 위주로 일관되거나, 김해공항이 군공항으로 유지되는 한 건교부가 주장하는 남부권 거점공항 발전대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건교부는 인천공항을 국내 유일의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고자 1단계 2400만명, 2단계 4천만명, 3단계 1억명의 연간여객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해 김해공항은 국제선 항공수요가 현재 인천공항에 비해 10/1에 불과한 195만명인데, 향후 국제선 신청사가 확장되더라도 420만명에 불과해 인천공항 2단계의 10/1, 3단계의 20/1밖에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건교부의 인천공항 원톱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도, 남부권의 거점공항 육성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건교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지방공항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을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김해공항이 군공항으로 있는 한, 역시 남부권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은 APEC을 앞두고 약 56억원을 들여 보안분야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공군주기장에서 항공기 주기 및 지상조업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과연 김해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는지 의문입니다.

□ 실제로 김해공항의 민간비행횟수 대비 공군출항횟수를 비교하면, 87:13으로 민간비행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근본적으로 군소유 공항의 한계를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위원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김해공항의 군기능을 이미 군공항으로 관리전환된 예천공항이나 인근 사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국방부장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APEC을 치루는 부산의 국제공항이 밤 10시에 클로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해국제공항의 운항통제시간(curfew time)은 축소해야 하며[현재시간 : 22시～07시(9시간) － 축소시간 : 23시～06시(7시간)],

싱가포르,일본 하네다,중국노선을 확충해야 하고,

미주와 유럽,오세아니아 등 장거리 신규노선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건교부 추진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 장관께 묻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전산화 사업에 대해 사업명과 총사업비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간략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지형․지물 등 국토공간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저장․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전국 84개 시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하시설물의 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국가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DB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연계된 형태를 가지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GIS활용체계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업무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토이용 및 관리시스템, 도시종합정보관리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 종합토지정보시스템, 상하수도시설 종합관리시스템, 환경정보시스템, 교통정보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포함

□ 05년도까지 35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 추  진  경  위 >

○ ‘95. 5 제1차 국가지리정보추진체계 기본계획 수립

○ ‘00. 7 국가지리저오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령 제정

○ ‘00. 12 제2차 국가지리정보추진체계 기본계획 수립(’01-‘05)

○ ‘05. 3  제3차 국가지리정보추진체계 기본계획 수립(’06-‘10)

□ 그러나 우선 상당수의 시에서는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산집행률은 37.3%로 매우 저조함). 특히 이 사업의 핵심사업인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의 경우 80여개 시 중 24개 시만 완료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둘째, 이 사업의 취지가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기존의 업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사업은 ‘04년도에 3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하여 확보하고 있는 바, ’04년도 추경예산 편성배경이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중소기업지원’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중소 영세업체의 참여가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3500억원의 예산이 대기업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답변하세요!

□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건교부는 7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현장에 전산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홍보했습니다.

□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보면,

건설CALS 기대효과

> 문서 80% 감소

> 연간 1조 4천억원 절감

> 민원 처리 시간 92% 단축

등의 그림같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 CALS 협회는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을 예정이고 이미  대한건설협회에 M&A를 요청한 상태이고 민간건설업체들은 대형 업체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본 시스템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 또한 본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무리하게 공공발주공사에 적용함으로 해서 각 지방국토관리청별로 수백건의 장애발생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780억의 예산을 집행하시는 주무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교부에서는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웹상에 재난속보, 기상속보, 교통정보, 수자원정보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2005년 8월 20일  9시부터 약 45분간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 (사진1) 먼저 본 시스템에 지난 1년간 질의나 답변이 10건도 되지 않습니다.

□ (사진2) 등록된 날짜도 1월달과 6월달 이후로 아무도 접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사진3) 지금보시는 자료는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 실시간은 커녕 2003년도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 (사진4) 이 사진은 실시간 수자원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보시다시피 하루가 지난 19일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 (사진5, 6) 다음사진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 장관께서 보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 지금까지 보신바와 같이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보화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각 사업별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시고 10월 11일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국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