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감 언론중재위원회 질의서

언론사닷컴과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중재불가능 문제

현행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언론사닷컴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는 중재위가 중재 등 피해구제에 나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사닷컴과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포털이 중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입니다.

올해들어 중재위가 접수한 언론사닷컴 관련 민원은 모두 25건이 들어왔고 상담사례는 32건입니다. 한사람이 한가지 이상의 민원을 문의한 사례가 있어 접수건수보다 상담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포털관련 민원은 접수 12건에 상담사례는 16건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범죄혐의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사진이 범죄사실을 전하는 뉴스에 게재된 경우, 범죄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게 했을때, 명예훼손성 댓글 등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비록 포털관련 상담사례가 전체건수로 비추어 그리 많진 않으나 숫자가 작은 이유는 일반인들이 언론사닷컴과 포털은 중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많이들 알고 있는 탓이 큽니다.

앞서 실제 사례외에도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사례 등 특히 포털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에서 더 이상 중재제도의 사각지대에 이들 사이트들을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안으로 언론사닷컴과 포털도 중재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중재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료 1> 언론사닷컴과 포털관련 민원 현황

정부-언론간 중재위 제소결과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정부와 언론사간 중재위 제소횟수는 모두 10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정정이나 반론문 게재 등 쌍방간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모두 56건으로 상당수 제소건이 정부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재위에 일단 제소는 했으나 중재위 판단전에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정부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소를 취하한 건수는 23건으로 합의건수와 합쳐 모두 79건이 정부의 피해구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80%에 가까운 피해구제가 이뤄진 셈인데 이는 참여정부와 관련된 각종 보도들이 흠집내기식으로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다는 반증으로 읽히는데 중재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도당시에는 사회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으나 결국 신문이 오보를 했거나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군병력을 비밀리에 9천명 감축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결국 오보로 판명돼 정정보도로 합의가 됐으며 청와대가 지역과 기수만을 고려해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등 인사검증에 문제를 드러냈다는 문화일보 보도 역시 오보로 밝혀져 정정키로 합의가 됐습니다.

또 환경부가 매년 2~3조원씩 투자하는 4대강의 수질개선 사업 실패를 공식인정했다는 경향신문의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정보도 합의가 됐습니다. 또 동아일보가 건교부 도로국장이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보낸 지원의향서의 서명란에 건교부장관 대리라고 병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역시 정정보도 합의가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X파일 도청테이프의 성문분석을 했고 그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위가 정정보도를 하도록 조정결정을 했고 조선일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언론보도는 행담도게이트니 오일게이트니, 청와대 X파일 사전인지설 등 하면서 당시엔 무차별적으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파장이 컸으나 결국 언론 스스로가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하는 등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식 보도로 심각한 국론분열만을 불러온 언론의 조폭적 행태의 전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커다란 낭비와 혼란을 불러온 이들 보도에 대해 차후 정정보도만으로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우리 사회가 안게 됐고 이 상처를 씻을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식의 정정보도만으로는 피해구제가 부족하며 중재위 차원에서 언론의 오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또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방법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사실을 널리 알리는 한편 따로 일정기간의 오보정정 사례를 모아 백서형태의 책자를 발간, 자료로서 영원히 역사에 남기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료 2> 정부-언론사간 중재현황

<자료 3> 정정보도 기사의 보도 당시 붙은 댓글

방송사 정정-반론보도의 영상화방안

방송은 신문과 달리 영상매체로서 정정이나 반론보도에 있어서도 화면의 처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6~7월 우리사회를 휩쓸었던 ‘쓰레기만두’ 파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언론들과 특히 TV방송은 쓰레기만두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만두공장의 지저분한 모습과 직원들이 비위생적으로 만두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여과없이 방송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언론보도로 만두업계는 너나할 것없이 그야말로 시장붕괴 상황에 빠졌고 한 만두업체 사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자살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식약청의 조사결과 쓰레기만두라는 것은 언론의 과도한 ‘오버’로 밝혀졌고 몇몇 업체는 전혀 비위생적이지 않은데도 도맷금으로 몰려 불량식품 제조업체로 매도당했습니다.

이처럼 방송사들의 영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영상으로 정정을 하는 것은 이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또 영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없다라도 방송매체의 특성상 정정과 반론보도를 영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준비된 테이프를 보시면 첫 보도는 관련화면을 넣어 정정보도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상이나 자막없이 앵커의 멘트로만 정정보도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흔히 많이 보여지는 자막 정정보도입니다. 앵커멘트는 전혀 성의가 없는 것이고 그나마 자막이 정정의 핵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맨처음 화면처럼 관련영상이 같이 가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영상을 제작할 여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중재위 차원에서 프로덕션과 용역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일반인들의 정정보도 영상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중재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료 3> 최근 방송사 정정보도 방영테이프

<자료 4> 만두파동 당시 방송사 비판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