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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
	보 도 자 료	2005.9.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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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방부, 합참>

■ 목 차

1. 국방차관은 국방부 서열 2위로 되어야

국방차관과 합참의장/각군총장간 지휘․서열 관계를 명확히 해야

2. 국방개혁 2020은 군 변혁이다

「국방운영효율성 진단팀」,「미래전쟁개념연구센터」설치하자

3. 미래군건설을 위해 부대등급화가 필요하다

국방개혁안의 ‘단계적 정예화 추진’ 환영

4. 화생겸용장비 없는 화학대 증편 재고하라

필요장비 획득계획 없는 제17화학대 76억 투입은 곤란

5. 군 아웃소싱 대폭 확대하자

식당․PX․청소․세탁 아웃소싱으로 지역주민 일자리를 창출하자

6. 군 비행장, 소음배상대책 있는가

임시방편적 보상은 적절치 않아

「국방개혁 2020, 4대 중점」 분석

중점 ① 국방의 문민기반확대, 군은 전투임무수행 전념

1. 국방차관은 국방부 서열 2위로 되어야

국방차관과 합참의장/각군총장간 지휘․서열 관계를 명확히 해야

국방차관, 국방부 서열 10위

신문보도(인터넷 서울신문 2004.5.13)에서 국방부에서 국방차관을 서열 10위권에서 서열 2위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의>

국방차관이 현재 합참의장이나 각군총장뿐만아니라, 작전사령관보다도 서열이 낮은데, 서열 2위로 높이는 것이 타당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차관이 해당부처의 서열2위가 아닌 정부부처는 국방부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주요 7개국을 조사해보았는데 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은 차관이 군보다 서열이 높고 대만과 이태리는 동급이었습니다. 차관이 합참의장이나 각군총장 밑으로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국방차관과 합참/각군의 서열관계

차관․군 서열	차관상위	동급	차관하위
국가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부장관이 상위)	대만, 이태리	한국

* 참고 : 미국 : 국방장관 → 부장관 → 복수차관/합참/각군, 일본 : 방위청 장관 → 부장관/사무차관 →정무관 → 각군, 대만 : 국방부 부장 → 부부장/참모총장 → 사령부, 프랑스 : 국방부 장관 → 정무차관 → 합동참모부 → 각군, 독일 : 국방장관 → 사무차관/정무차관 → 합참/각군, 이태리 : 국방장관 → 사무차관/합참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타 정부부처나, 다른 나라에도 차관서열이 이렇게 낮은 사례가 없는데 왜 우리 국방부만 차관의 서열이 이렇게 낮습니까.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국방차관은 합참의장이나 각 군 총장보다 의전서열이 낮다고 들었는데, 국방부내 서열이 정확히 몇 위입니까.

국방차관께서 서열이 낮다면 4성장군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과 어떠한 지휘관계입니까

국방장관이 해외순방중이거나 부재시에 군사적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을 지휘하게 됩니까.

평소에 서열이 높은 장군들을 위기 시에는 장군들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서열 2~3위의 대장들이 서열 10위권의 차관의 지휘를 받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국방차관과 합참의장, 지휘․서열 관계 모호

국방부는 타 중앙부처와는 달리 차관이 제2인자가 아니라 제복을 입은 군인의 우위체제로 편성되어 있어 군정□군령 일원화를 저해하여 문민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2인자가 아닌 현재의 지휘체제하에서 국방장관 유고시에 직무대행은 차관이 되나 4성장군인 합참의장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

군정우위를 하려면 평시에도 차관의 서열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 국방부 조직도>

국방차관이 2인자가 되어야 위기관리에 문제없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방부의 위기관리 대비태세입니다.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군을 지휘해야 되는데, 차관의 서열이 10위라면 서열2위의 장성이 차관의 통제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위기시에도 문민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관은 어떠한 군령기관보다 높은 서열을 가져야 합니다.

군정□군령 일원화를 통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차관을 명실상부한 2인자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관 □ 차관 □ 합참의장으로 연결되는 명확한 지휘계통을 설정해야 진정한 의미의 문민통제가 가능케 될 것입니다. 장관은 제가 제기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 2020, 4대 중점」 분석

중점 ③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2. 국방개혁 2020은 군 변혁이다

「국방운영효율성 진단팀」,「미래전쟁개념연구센터」설치하자

이준 전 국방장관이 지난 6월에 KIDA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50여년전 군 창설 당시 하지 못했던 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될 때”라며 “군을 새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중략)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국방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실천할 문제”라며, “반세기 군의 역사에서 현재와 단절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국방개혁의 목표를 완전히 새로운 군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군 현대화(Modernization) vs 군 변혁(Transformation)

지난 9월15일에 KIDA가 주최한 「국방개혁과 적정국방비」세미나에서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이 군 현대화(Modernization)인지, 아니면 군 변혁(Transformation)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파이프를 연결시키듯이 단계적으로 군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변혁은 단계적으로 연결시키는 파이프 몇 개를 빼버리고, 뛰어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군 현대화가 Upgrade라면, 군 변혁은 Revolu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F16 전투기를 쓰다가 F15전투기를 쓰는 것은 군 현대화라고 할 수 있고, 비스텔스기에서 스텔스기로 전환하는 것은 군사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1전차에서 K1A1전차로 가는 것은 현대화, K1전차에서 차기전차로 가는 것은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장관은 얼마전 발표한 국방개혁안이 군 현대화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군 변혁을 목표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개혁 2020은 군사분야의 혁명적 변화

국방개혁 2020은 기술,작전,조직을 동시,복합,조화적인 변화를 수행하는 개혁안입니다. 명백한 군사분야의 혁명적 변화, 즉 군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 변혁은 전투효과성을 비약적이고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전투발전’이나 ‘군 현대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군 변혁이 필요한 이유는 ①미래 동아시아의 세력재편이 불가피하고, ②한국사회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③한반도의 국토가 협소하고 짧은 종심을 가졌고, ④사회적으로 국방비 축소압력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사용해서 국가생존과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정보화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예화된 정보기술집약적 군사력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국방개혁 2020이 우리 군을 단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현대화를 의미한다면, 국방개혁 한다고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법제화도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군 변혁은 사실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우리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화를 해서 추진해 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안)이 군 변혁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군이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시급히 취해야할 조치들이 있습니다.

「국방운영 효율성 진단팀」설치하여 군의 비효율성 찾아내야

첫째,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비를 연 11%씩 증가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기 전에 현재 우리 군의 운영시스템상에 존재하는 비효율적이고 중복돼 있는 요소를 식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현재 어느 정도의 국방예산이 낭비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국방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민/군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진단팀을 만들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선대안을 검토하고 예상효과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차례의 국방개혁을 시도해왔지만 이러한 사전준비과정없이 개혁과제를 식별하고 성급히 추진했기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비교적 고치기 쉬운 과제만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국방운영 효율성 진단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조직을 군구조개혁추진단내에 두어서 충분한 검토와 진단과 토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쟁개념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새로운 차원의 군을 설계해야

둘째, 약 30~50명 정도의 우수한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쟁개념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1995년에 미국의 한 하원의원(Ikle Skelton, 민주당)이 “만약 의회가 각 군에 240억달러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한다면, 각 군은 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각 군은 탄약을 구매하고 장비를 사겠다고 했었는데, 한 연구소(Defense Budget Project)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성적인 사업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냉전이후 분쟁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변화에 미국이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명정도의 정선된 인재로 구성된 개념개발센터를 만들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같은 작은 전문연구조직을 만들어서 전환기시대에 적합한 전략개념과 군사체계와 군 조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요금액에 비해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이니, 국방부와 각군은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 2020, 4대 중점」 분석

중점 ③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3. 미래군건설을 위해 부대등급화가 필요하다

국방개혁안의 ‘단계적 정예화 추진’ 환영

미국의 작전부대는 5단계로 등급화

현재 미국은 작전부대의 준비태세의 수준을 다섯 가지 단계로 설정해서 총체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전부대 등급

CR-1 : 완전한 전투준비가 되어있다

CR-2 : 사소한 결함이 있으나 충분한 전투준비가 되어있다

CR-3 : 주요 일부만 전투준비가 되어있다

CR-4 : 전투임무를 위해서는 부수적인 자원과 훈련이 필요하다

CR-5 : 전투를 수행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다

* CR : Combat Readiness

가용예산의 한계로 부대준비태세에 따라 차별화된 부대운용이 바람직

미국의 작전부대는 CR-1 등급의 선도부대들에 첨단무기와 최신장비를 가장 먼저 보급해서 전투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최신무기가 나오면 CR-1 등급의 부대에게 보급하고, 기존에 CR-1 부대에서 사용하던 무기는 CR-2 부대로 넘겨주는 형태로 부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미국도 최신무기를 모든 부대에 일시에 배치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가용예산의 한계와 부대의 준비정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부대운영이 전투력을 저하시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같은 최고의 군사강국도 부대를 등급화하여 차별적인 군사력 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부대에 똑같은 무기를 배치하는 행태를 지속해왔습니다. 무전기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모든 부대에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천편일률적인 부대운영, 이것이 우리 작전부대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방개혁 2020(안)에는 병력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에서 기술위주의 질적 첨단구조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에서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와 연계, 단계적 정예화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단계적”이라는 뜻이 제가 결산상임위에서 제기한 작전부대의 차별화 건설 방안과 같은 뜻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형 스트라이커 부대 창설 제안」이 바로 부대 등급화 방안

국방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용한 재원으로 선진 미래 정예 강군을 건설하자는 국방개혁의 목표를 일시에 모든 부대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국형 스트라이커 부대 창설”을 제안한 이유도 미래형 작전부대를 설정하여 첨단무기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기술정예군을 등급화해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연합뉴스 2005-08-22]

<질의>

지난 8월의 결산상임위에서 제가 전차부대 위주의 재래식 개념에서 벗어나서 경량화한 신속기동군인 “한국형 스트라이커 부대”를 창설하자고 했고, 장관이 검토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4. 화생겸용장비 없는 화학대 증편 재고하라

필요장비 획득계획 없는 제17화학대 76억 투입은 곤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2002년에 창설된 국방부 직할 합동부대입니다. 현재 병력은 100% 채워졌고, 화생방 장비는 87%를 확보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화생방 정찰차(K-316) 전력화를 올 7월까지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병력은 100% 다 채워졌는데 장비는 아직 87%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언제 장비를 모두 확보할 계획입니까.

K-316이 화생겸용탐지가 됩니까. 아니면 화학작용제만 탐지할 수 있습니까.

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화학중대를 제17화학대로 증편하는 사업에 7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 적 화생방무기위협에 대비해서 작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의>

내년도 예산을 갖고 17화학대가 조직을 갖추게 되면 생물무기에 대한 탐지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생물무기에 대한 탐지력이 없는 장비를 갖춘다면, 화생겸용장비가 나오면 기존의 정찰차는 폐기할 작정입니까.

그런데 현재 운용하는 화생방 정찰차는 사단급 이상 화학부대에 배치 운영중에 있지만, 화학작용제만 탐지할 수 있고 화학/생물학 작용제를 동시에 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방부/합참/육군은 야전부대운용, 세계적인 발전추세, 해외장비 도입시 전투근무지원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화생겸용탐지기 개발을 요구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ADD에서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위험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아래 탑재차량, 현용장비와 체계연동, 구성장비 재배치 등을 거론하면서 개발목표를 수용하지 않고 탐색개발 후에 그것이 가능할 경우 개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생방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대를 증편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제독장비가 언제 되건 일단 조직부터 갖추고 보자는 것인데 필요한 장비 없이 인력만 갖추면 사업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제가 화생방 부대에 대해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앞뒤가 맞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화생방방호인데 실제로 사업을 끝내도 화생방방호가 제대로 안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임무요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학대를 증편하고자하면 그 사업의 임무요구(Mission Need)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화시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협이 무엇이냐? 적의 화생방 공격이다.

-임무영역은 어디이냐? 전략적 수준에서는 00기지이고, 작전적 수준에서는 00 공항, 00 항만이다.

-임무요구는 무엇이냐? 00000 올 때까지 00일만에 제독한다.

-기능요구는 무엇이냐? 화생방 부대와 00부대가 합동작전을 편다.

-무기체계/장비획득이 필요하냐? 화생겸용탐지 정찰차 00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임무요구결정(Mission Need Determination)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합동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었는데, 이러한 임무요구결정에 따라 소요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방부, 합참, 각군의 소요인력들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서 합동소요를 만들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랍니다.

5. 군 아웃소싱 대폭 확대하자

식당․PX․청소․세탁 아웃소싱으로 지역주민 일자리를 창출하자

현재 우리 군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문이 있습니다. 시설용역과 환경용역을 군인공제회에서, 청소용역은 재향군인회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인원이 총 758명입니다. 70만대군과 비교하면 거의 아웃소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만명대인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가 13,000명에 이릅니다. 아웃소싱 분야도 공병, 교역처분, 탄약, 식당, 보급, 통신, 수송 등 순수전투분야만 제외하고는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해서 민간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슬림화한다고 했을 때, 비전투분야인 지원부문에서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문은 식당(취사)입니다. 우리 군부대에서 현재 취사병으로 근무하는 병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1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전투임무로 복귀시키고, 그 자리에 전문식당업체들이 들어와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1인당 기본급식비 4800원/1일 가지고는 아웃소싱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일입니다. 부대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때 들어가던 비용들은 단순히 4800원이 아닙니다. 비전문가가 식재료들을 계약하고 운송하는 데에서, 그리고 직접 취사를 함으로써 낭비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아웃소싱을 하면 취사와 연관된 낭비적인 요소들을 한꺼번에 없애줍니다. 그러므로 절감되는 예산으로 급식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군 식당을 아웃소싱하면 좋은 것은 식당업체에서 고용하는 사람은 대개 지역주민이라는 점입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장관은 군부대 식당의 아웃소싱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강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부대에 PX가 있는데 현재 약 1,932개소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약 4000억원, 수익금이 약 370억원입니다. 수익금 중 대부분이 복지단을 유지하는데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급 이하 PX 한 곳당 병사 1인이 편제되어 있어 판매병이 765명입니다. 전투임무에 충실해야 할 병사들이 PX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명백한 전투력 손실을 불러옵니다.

수익성도 없고 전투력 손실을 가져오는 PX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근무지원단을 과감히 줄이고 PX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각자 알아서 도매상과 계약을 맺어 자율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가격통제만 하면 됩니다.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할인점보다는 저렴해야 한다든지 하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면 병사들이 물건을 사는 데에도 지장이 없고, 지역주민은 수입원이 생겨서 좋고, 우리군 전체적으로는 아웃소싱으로 인해 전투력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 세탁과 같은 것을 지역주민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은 전투에 전념하고, 지원부문은 과감히 민간에 위탁해야 합니다.

현재 아웃소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은 하루빨리 아웃소싱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6. 군 비행장, 소음배상대책 있는가

임시방편적 보상은 적절치 않아

군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군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민원과 소송이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00년엔 34건에 불과했던 민원이 ▶03년에는 92건 ▶04년에는 144건 그리고 ▶올해 6월말 현재 83건으로 갈수록 민원이 증가해 ’00년 이후부터 6년간 총 45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주에 위치한 17비행단의 경우 ‘00년 이후 1,000명 이상 대규모 시위만 3차례 있었고, 주민 19,527명이 제기한 청구액이 304억원, 충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30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불만이 폭발직전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비행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몇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소음빈도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래에 들어 각종 사고발생해서인지는 몰라도 전보다 비행기 이착륙 빈도가 많다보니 자연히 주민들은 더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청각장애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지역민들은 단순히 TV를 시청하더라도 다른 지역민보다 3배이상 볼륨을 키워야만 들을 수 있고, 어르신들은 저에게 보청기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고 비행장주변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과 달리 심각한 소외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해준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연말때나 명절때 경로당 위문내지는 수해발생시 대민봉사활동을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보상이 없다는데 더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중 절반도 아마 얘기 못했을텐테 분명한 건,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책을 적극 강구해야 해야한다는 겁니다.

질의 1.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당장 소음피해보상이 어렵다면 이들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후생복지대책이라도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국방부는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기금을 설치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구체적인 재원(7조1500억원)조달계획과 이 재원의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서면 답변 가능)

질의 3.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음대책을 보면 비행시간대를 조절한다든가 훈련절차를 변경하는 방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비행시간대가 언제, 몇시인지 조차 알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다면 비행훈련 시간대를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줘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비행장 소음과 관련한 소송은 올해 8월말까지 총 59건이 제기되었으나 이들 중 단 1건만이 종결되었을 뿐 58건은 소송절차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종결된 소송도 소음으로 인해서 토끼가 폐사한 사건으로 청구액이 743만원에 불과한 사건이었습니다.

질의 4.

소음피해자들의 주장을 보면 1인당 1만원씩 배상을 청구한 곳도 있고 청주지역처럼 매월 5만원에서 15만원을 청구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청구금액이 다른데 장관은 보상금 지급의 기준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최강의 전투력도 보존하고 민원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군의 입장을 십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전투력 향상 못지않게 비행장 인근 주민들과의 대민관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민사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패소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일찌감치 중장기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신뢰하고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