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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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경찰 사기진작을 위해 인원확충과 승진체계 개선필요

○ 지역경찰제 개선안 마련되여야

○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안전대책 마련되어야

○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CCTV 활용되어야

○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 대책은 무엇인가?

수사경찰 사기진작을 위해

인원확충과 승진체계 개선필요

○ 경찰청에서 금년 1월부터 수사경과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관 4300명을 수사경과로 발령, 수사부서에 배치하였음.

○ 이러한 수사경과제는 범죄가 지능화․광역화․광역화되는 반면 경찰 수사능력은 오히려 퇴보함으로써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수사전문가를 양성하고, 과학수사시스템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하지만 도입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중한 업무부담, 업무 혼선, 수사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체 실시한 직무만족도 결과에서도 수사경과제 신청자 647명중 38.7%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만족(20.4%)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음.

○ 실제로 수사경과제 도입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경찰 1인당 사건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강력수사팀 7.2건, 지능수사팀 17.7건으로 월간 적정 처리건수를(KDI 보고서: 강력수사팀 5건, 지능수사팀 8건) 초과하고 있어 수사경찰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수사경과제 이후 수사경찰 1인당 처리사건현황    (단위: 건)

구분	처리건수	인원	1인당 처리건수	월평균 처리건수
				강력팀	지능팀	전체
사건처리	270,141건	3260명	82.9건	7.2건	17.7건	11.8건

☞ 수사경과제는 수사인력 증원을 전제로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선 수사경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지?

○ 수사경과제의 핵심인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시행에 있어 팀별로 업무가 편중되거나 전공분야와는 다른 업무까지 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팀장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조치로 업무혼선 등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편제조차 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계장 직책이 실질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업무 역시 과거처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함.

○ 자제 직무만족도 조사에서 죄종별 전문수사팀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명칭 변경뿐 종전과 차이없음(16.7%)과 불명확한 팀간 업무분장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16.1%)이 지적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체제나 인력, 복무지침 등과 같은 세부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기 바람.

○ 경찰청 전체적으로 수사경과제의 도입 이후 5대범죄 검거율이 하락하여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행 전후 검거율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현직 수사경찰들의 노고를 알 수 있음.

<표1> 최근 3년간 5대 범죄 검거율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전체	발생	497,066	455,640	311,883
	검거	399,119	363,369	227,420
	검거율	80.2%	79.7%	72.9%
서울	발생	144,263	120,243	74,849
	검거	123,131	98,870	63,510
	검거율	85.4%	82.3%	84.8%

출처: 경찰청 제출자료

○ 하지만 수사경찰의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총승진자 중 수사경찰이 차지하는 비율이 22.8%인 반면 수사경과제 시행 후에는 18.8%로 하락하였으며,

○ 최근 3년간 수사경찰의 승진방식에 있어서도, 심사가 41.3%, 시험이 41.5%, 특진이 17.2%로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할 수사경찰들에게 불리한 승진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 최근 3년간 수사경찰 승진현황                    (단위: 명)

구분	총승진자				수사경찰
	심사	시험	특진	총계	심사	시험	특진	총계
2003년	336	333	27	696	50	51	15	116 (16.6%)
2004년	882	878	191	1901	164	170	100	434 (22.8%)
2005년 8월	870	858	76	1804	152	147	36	335 (18.5%)
총계	2,088	2,069	294	4,401	366 (41.3%)	368 (41.5%)	151 (17.2%)	885 (20.1%)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제출자료

☞ 수사경찰들이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수사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수사전문화를 위해서도 지도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경찰청에서는 수사경과제 도입과 함께 사건처리수당 신설, 수사요원활동비 인상, 사건수사비 증액 등 각종 사기진작책을 수립하였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로 인해 수사경찰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 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지역경찰제 개선안 마련되여야

○ 지난 2003년 10월 15일부터 기존의 파출소 제도를 개편하여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지역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음.

○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기존 파출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안감 표출과 지구대 공간협소 등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 원활한 지구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지역경찰활동은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 가운데서 가시성이 높고, 시민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최일선 범죄 예방활동이기 때문에 지역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집행은 주민에 대한 최상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순찰지구대의 경우 차량순찰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지역주민과의 접촉기회가 감소되고, 관내의 사정을 면밀히 알 수 없어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괴리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순찰지구대에 익숙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이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에 파출소였던 치안센터를 먼저 찾게 되지만, 치안센터의 민원담당관은 일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24시간 개방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음.

○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의 경우에도 경사급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고령층 경찰관이 주를 이르고 있으며, 소극적인 센터내 대기근무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치안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청장, 지역주민들이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를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진 설명>

☞ 급박한 상황에서 치안센터를 방문했지만 이런 부재중 안내를 보고, 치안센터에는 근무자가 없고, 간판에는 불까지 꺼져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 치안센터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어떤 홍보활동을 벌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치안센터 근무자인 민원담당관의 경우 현행 선발방식을 탈피하여 엄격한 선발요건으로 적정한 심사를 걸쳐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현행 순찰지구대 체제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신뢰 및 협력관계의 악화, 체감치안 정도의 하락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차량위주의 순찰방식에 있어 지구대 순찰차중 2～3대 정도는 112순찰 위주로 근무하고, 1대 정도는 방범심방, 주민상담 등 주민과 접촉기회가 많은 지역에 근무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안전대책 마련되어야

○ 업무보고(10쪽)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이 9.8%로 감소하고 사망자도 3.1%로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줄이기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되어 있음.

○ 하지만 2004년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반대로 시행 전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가 42건 증가하고, 부상자도 90명이나 늘었으며, 특히 사망자의 경우에는 시행 전 15명에서 시행후 27명으로 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 2004년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 교통사고 현황

전용도로	시행일	시행 전 1년			시행 후 1년			대비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삼일로	5.1	44	0	48	25	1	25	-19	1	-23
도봉․ 미아로	7.01	512	11	805	518	11	849	6	0	44
창경궁로	07.01	67	0	40	82	3	49	15	3	9
하정로	07.01	37	0	29	43	0	32	6	0	3
강남 대로	07.01	240	2	292	220	4	295	-20	2	3
수색․ 성산로	07.01	169	2	252	223	8	306	54	6	54
총 계		1,069	15	1,466	1,111	27	1,556	42 (3.9%)	12 (80%)	90 (6.1%)

☞ 청장, 서울시의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처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지역에서 비약적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러한 원인들은 예측가능한 만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에 앞서 신중하게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04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에 앞서 사고가능성과 안전대책 등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이처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올해 7월 경인․마포로와 망우․왕산로가 새로 개통되어 사고가능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두 지역의 개통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어떠한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개통 전에 두 지역에 대해 충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는지?

☞ 서울시의 밀어붙이식 사업진행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위험 속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별히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CCTV 활용되어야

○ 강남경찰서에서는 2004년 8월부터 강남구에 272대의 CCTV를 설치 운용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서경찰서까지 참여하여 100여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 372대의 CCTV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업무보고서(18쪽)에서는 이러한 CCTV의 운영과 관련 강․절도범죄가 17.5% 감소, 5대범죄 6.4% 감소하는 등 강남서 CCTV 운영성과를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기간에 서울시 전체의 범죄발생은 12만 7,235건에서 11만 3,844건으로 10.5% 감소하였으며, 강․절도의 경우에도 4만 3,651건에서 3만 5,903건으로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 CCTV 설치 전후 1년 5대범죄 발생현황

구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총 계
강남	전	5	112	128	1698	3655	5,598
	후	10	121	112	1371	3623	5,237
	대비	5	9	-16	-327	-22	-361(-6.4%)
서울	전	215	2,348	1,728	41,923	81,021	127,235
	후	221	1,473	1,698	34,205	76,247	113,844
	대비	6	-875	-30	-7,718	-4,774	-13,391(-10.5%)

☞ 서울시의 범죄 감소율과 강남구의 범죄감소율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강남구의 범죄감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CCTV를 활용한 범인검거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 강도․강간 3건, 절도 8건 등 총 48건에 불과하여 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우려가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지난 8월 시민단체에서 명시적 동의도 받지 않은 채 24시간 내내 구민들만 아니라 통행인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관찰하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적 요소라며 CCTV 설치를 전면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강남구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이 CCTV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느끼고 있고, 추가설치에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는데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범죄에 대한 불안과 사회불신이 심화될수록 CCTV의 설치 추세는 더욱 일반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 일각의 전문가들은 치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풍선효과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교통사고 사망자중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 17.8%, 2004년 16.8%, 2005년 8월 기준 2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 최근 3년간 오토바이 사고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전체	발생	45,279	38,714	23,822
	사망	504	468	308
	부상	58,677	56,861	32,645
오토바이 사고	발생	2,114	2,083	1,473
	사망	90(17.8%)	79(16.8%)	60(19.5%)
	부상	2,256	2,236	1,646

○ 이러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는 최근 유가상승과 주 5일 근무제 확산, 퀵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오토바이 이용률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오토바이의 빠른 속도와 급회전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쉽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2005년의 상반기 오토바이 사고의 치사율은 3.7%로 무면허(1.4%)보다 1.5배, 음주운전(0.6%) 보다 5.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안전모 미착용 등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은 200,3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63.8%가 늘어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교통법규 준수 수준이 미약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오토바이 사고대책으로 사실상 경찰단속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시민신고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