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국방위원/당 제2정조위원장 www.kimsg.net sgkim@assembly.go.kr
본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여의도매거진/국회활동/상임위)가능합니다. 국회의원회관 424호 □(02) 788-2872,784-5285 담당: 이성웅보좌관( )lsu@assembly.go.kr / 김동욱보좌관( )dw119@assembly.go.kr

군인공제회

2005. 9. 30(금)

공제회, 서민금융에서 차입한 저리의 자금맛에 빠지다

- 저리의 은행차입 2003년 대비 2005년 400%이상 대폭 증가

- 2004년 영업이익 3,803억원에 사회공헌은 7억원에 그쳐

샘물사업, 법적검토 제대로 했나?

- 민간분야와의 공정한 경쟁속에서 사업추진할 수 있어야

군 체력단련장 농약오염 나아지지 않았다

공제회, 서민금융에서 차입한 저리의 자금맛에 빠지다

- 저리의 은행차입 2003년 대비 2005년 400%이상 대폭 증가

- 2004년 영업이익 3803억원에 사회공헌은 7억원에 그쳐

o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군인공제회법 제1조)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o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6월 말 현재 총 4조 8,025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중 회원목돈저축이 53.4%인 2조 5,638억원이고, 그 다음이 19.4%인 차입금으로 9,229억원으로 보고되었다.(업무보고 7p)

o 이렇게 조성된 자산은 금융투자가 33.6%, 건설개발이 57.9%, 사업체운용이 5.3%, 기타가 2.9%로 운용되고 있다. 이로써 군인공제회는 영업수익은 3,803억원을 거둬들였고 당기순이익은 657억원을 올렸다.

o 공제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금조달 이자율이 평균 7.18%로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이 4%, 보험사가 5.83%, 타공제회가 5.88%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제회의 평균이자율은 회원기금의 이자율이 감안된 것으로 실제로 올해에 공제회 외부로부터의 순수한 자금조달 이자율은 평균 4.5%선이라고 보여진다.

o 이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중 지난 2002년 이후 군인공제회가 차입한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2002년에 5,419억원을 5개은행에서 차입했고 이자율은 5.42~5.85%였다. (외환은행만 6.65%) 2003년에 2,656억원을 차입하였고 이자율은 4.69~6.07%였다. 2004년에는 4,200억원을 차입하였고 이자율은 4.31~4.64%였다. 그런데 2005년에는 8월 말 현재 갑자기 1조 8백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그 이자율은 4.42~4.57%였다.

- 2002년도부터 2005년도에 걸쳐 공제회가 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해도 총 729억원에 달한다.

o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차입금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대비 2005년 8월 현재의 차입금 상승률은 무려 406%에 달하고 있다.

o 이사장은 이러한 급격한 차입금 비중의 증가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o 또한 이러한 차입금의 투입 대상사업은 어디인가? 건설분야인가, 금융분야인가? (금융투자 33.6%, 건설개발 57.9%)

o 본위원이 듣기에 은행차입금은 지분투자 또는 PF건설사업 대출에 쓰여진다고 하는데 이를 통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가?

- 본위원은 이처럼 군인공제회가 특수법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통하여 각종사업에서 사업이익을 내고 민간에 비하여 경쟁력을 갖는 것이 올바른 사업방식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사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o 군인공제회가 기업의 사회환원에 관심을 갖고 메세나 활동 등에 참여한 것은 지난 2003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본위원에게 제출한 ‘공제회의 사회환원 실적’이란 자료에 의하면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설명하는 촌극이 있었다.

-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 기부한 ‘아쿠아아트 육교’는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민의 자금을 끌어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도 역시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구분	영업이익	사회환원 활동
2003	4,519억원	0.2억원
2004	3,803억원	6.96억원
2005	3,851억원(목표)	0.13억원(8월 현재)

샘물사업, 법적검토 제대로 했나?

o 군인공제회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대개 사업추진을 위해서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법률적 자문도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인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o 그런데 최근 좋은 취지로 출발한 사업이 암초에 부딪힌 것으로 아는데 샘물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애로점이 있는가?

- 관련부지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에 매입하였는가?

o 샘물사업은 당초 군장병들이 먹는 물이 일부 오염원에 가까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안으로 샘물공장을 설립하고 군납을 실시하는 것을 요체로 군인공제회가 추진했던 사업이다. 군 장병들의 건강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생수개발을 위하여 군인공제회가 명분을 가지고 추진중인 사업이다 라고 할 것이다.

o 그러나 이 사업은 현행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거하여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동 시행령에 의하면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허용하는 구조물 신․증축 사항에는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2.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림어업 시설, 3. 기존주택의 증․개축, 4. 섬의 해안 양식장 사업만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o 군인공제회가 샘물사업 개발예정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2003년 12월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검토용역은 2004년 5월에 이루어졌다.

- 그 안에는 법률적 검토사항도 있다. 그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취수정 개발공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이는 민간이 감히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방안이다. 즉,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호에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구조물 신축․증축 사유에 먹는샘물 개발 등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군인공제회는 이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o 우리 군의 56.2%의 장병들이 비상수도(심정, 우물, 샘, 계곡수 등)을 음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6%, 181개부대가 오염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다. 이들 군부대 장병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사업일 것이다.

-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샘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민간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도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바람

군 체력단련장 농약오염 나아지지 않았다

o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체력단련장(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27개소에 대한 농약오염도 조사결과 농약오염도 평균치(4.71kg/ha, 군인공제회 체력단련장을 제외하면 3.3kg/ha)를 넘는 체력단련장이 11개소로 드러났다. 특히, 군인공제회가 관리하고 있는 3개의 골프장이 오염도가 지난해에 이어서 가장 높은 축에 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o 2004년도 국방부의 체력단련장(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현황 분석결과에 의하면, 27개소의 체력단련장(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의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에서 1ha 당 군보유 체력단련장 평균은 1ha 당 4.71kg이다.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군인공제회	군사문제연구소
단위면적당 평균사용량 (kg/ha)	2.63	3.29	3.67	9.61	5.88

- 그러나 군인공제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태릉골프장은 1ha 당12.35kg로 평균대비 262%나 높고, 남수원골프장은 1ha 당 7.48kg으로 158%, 남성대골프장은 1ha 당 8.93kg로 189%나 더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놓고 보면 태릉은 절대치에서는 여전히 높지만 사용량은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성대 골프장은 전년대비 사용량이 43%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o 태능골프장의 경우 전체 체력단련장 중 가장 많은 1/4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농약사용량은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여전히 농약사용율이 군보유 체력단련장 평균치에 근접하거나 평균치보다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본위원이 판단할 때 군보유 체력단련장의 환경관리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는 군 또는 군인공제회가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농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체제로 진행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군보유 체력단련장(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량 검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를 민간골프장과 같은 기준으로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또한 군 소속의 체력단련장의 환경과 생태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본위원에 작년에 제시했던 천적을 이용한 잔디보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병충해에 강한 잔디를 식재하여 농약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골프장 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관련직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인공제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군 소유 골프장 농약사용량]

(단위:kg/ha)

군별	골프장	2002	2003	2004	증감(2003/2004)
육군	계룡대1	4.14	2.92	1.99	-32%
	계룡대2	5.27	3.05	3.32	9%
	무열대	3.63	3.07	5.11	66%
	선봉대	5.99	2.65	3.19	21%
	비승대	2.06	2.01	4.88	143%
	상무대			0.49
해군	진해	6.54	8.20	40.9	-50%
	포항	8.31	9.96	4.38	-56%
	평택	2.15	1.92	1.95	1%
공군	1전비	8.00	5.93	6.58	11%
	3훈비	3.40	0.56	2.93	423%
	5전비	2.87	2.93	3.05	4%
	8전비1	2.81	1.93	1.84	-4%
	8전비2	6.15	7.69	5.36	-30%
	10전비	1.76	2.96	7.01	237%
	11전비	3.28	5.71	5.01	-12%
	15전비	3.09	3.80	3.57	-6%
	16전비	8.68	6.31	3.53	-44%
	17전비	2.42	2.16	1.96	-9%
	18전비	0.91	0.83	0.77	-6%
	19전비	8.92	2.25	4.68	108%
	20전비	7.60	7.11	5.92	-17%
	공사	8.63	3.09	4.05	31%
국직	태릉	21.2	14.4	12.3	-15%
	남수원	12.7	7.7	7.5	-3%
	남성대	9.35	6.25	8.93	43%
	남성대 골프연습장	6.6	11.8	5.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