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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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침해사고대응팀이 해킹 경유지로 이용돼

- 해킹의 지속적인 증가

- 민간침해사고대응팀 해킹당한 사례가 90건

- VOIP 사업자들 보안 대책과 예산 제각각

해킹의 지속적인 증가

권선택 의원은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와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수치를 들어 해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에서 파악한 해킹 현황을 보면 04년 24,297건의 해킹이 있었으며, 05년 7월에 이미 24,873건에 이르렀다.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수치에서도 03년 14,159건에서 04년 15,348건으로 증가하였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건수	1,943	5,333	15,192	26,179	24,297	24,873

권선택 의원은 특히 최근 인터넷뱅킹 사건에서 사용된 키스트로크방식의 해킹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촉구하였다.

민간침해사고대응팀(CERT) 해킹당한 사례가 90번

권선택 의원은 정보보호진흥원에서 해킹에 대한 민간부문을 견고히 하기 위해 만든 CERT가 90번이나 해킹당한 사례를 들어 CERT의 운영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였다.

CERT는 현재 민간 기업, 학교 총 278개기관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이 중 기업CERT는 5번, 대학CERT는 85번 해킹을 당한 바 있으며, 해킹경유지로 이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기업CERT의 경우 테스트용 서버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해킹 경유지로 이용되는 경우이며, 대학CERT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학과사무실, 전산실습실 등의 PC가 해킹 경유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VOIP 사업자들 보안 대책과 예산 제각각

권선택 의원은 차세대통신매체인 VOIP가 도청에 노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들의 보안 대책과 보안을 위한 투자 예산이 제각각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보호가이드라인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권선택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드림라인’의 경우 현재까지 계획수립 중이며, ‘엔터프라이즈 네트웤스’의 경우 각 사업자의 공통사항인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와의 침해사고관련 정보공유 및 교류활동 강화외에는 보안교육강화 라는 내용만 담겨져 있는 등 사업자들의 보안 대책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택 의원은 기본적인 보안의 표준이 만들어져야하며, 현재 진행중인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 정보보호진흥원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은 10월말쯤에나 완성되어 VOIP사업자들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보안관련 VOIP 사업자 예산현황>

구 분	보안관련 예산(‘05)
KT	72억원
하나로텔레콤	7.6억원
데이콤	5.75억원
SK텔링크	5억원
SK네트웍스	5억원
드림라인	1.3억원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4.6억원

<사업자 해킹방지대책>

구 분	해킹방지대책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KT	․ 보안관제조직을 통해 전국망에 대한 실시간 침해시도 탐지 및 대응	․OS 패치 버전의 신속한 시스템적용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침입탐지시스템) 및 L4스위치를 이용한 해킹시도 탐지 및 차단 ․Voice패턴을 지원하는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침입방지시스템) 적용을 통한 DoS(Denial of Service) 공격차단기능 강화 예정(‘06)
하나로 텔레콤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운영 ․네트웍보안 컨설팅을 통한 지속적 보안	․인터넷보안강화 시스템구축(블랙홀 라우터, ACL(엑세스 제어 목록) ․방화벽,IDS(인터넷망/IDC),컨텐츠 필터(국제망) 도입 ․인터넷 웜대응 강화
데이콤	․ VoIP 보안장비 시험 및 구축업무 수행 ․ VoIP 보안장비 운용 및 관제업무 수행 ․ 보안전담인원의 Firewall/IDS 점검	․음성과 데이터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firewall/IDS를 통해 인증된 사용자만 서비스 제공 ․인터넷전화 플랫폼은 전용폐쇄망으로 구성하여 IPSec 및 SSH(Secure Shell)를 이용한 시스템관리 ․프로토콜별 소프트스위치와 단말간 인증방식 강화 ․OS의 패치 버전 적용 및 주기적인 password변경 ․음성패킷전달시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패킷 암호화 기술적용검토
SK 텔링크	․ 외부 보안전문업체에 보안관제서비스 용역 ․ 해킹방지를 위한 담당자 보안교육 시행 ․ SKT 보안수준에 준하는 PC 및 서버보안관리	․해킹을 방화벽 및 IDS에서 검출 및 처리 ․백본 전체를 방화벽 내에 보호․운용 ․G/K의 IDS 설치로 해킹검출 ․G/W는 전용 IOS(Internet Operating System)를 사용하여 해킹위험 봉쇄
SK 네트웍스	․정보보호조직의 구성운영 ․정보보호계획수립및관리 -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 VoIP장비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대책강구	․라우터,G/K,G/W,스위치서버 등 트래픽모니터링 ․원격관리, 감사를 위해 IPSec나 SSH 등 암호기술 사용 ․사용자인증 및 로그관리 ․백업 및 복구 ․주요서버 보안(WEB, DNS, DHCP 등)
드림라인	․정보보호업무관련 계획수립	․인터넷전화설비 앞단에 방화벽 설치 ․백본스위치에서 Access-list로 인가된 자만 접근허용 ․백본망에 블랙홀 라우터 설치를 통한 유해트래픽 차단 ․유해트래픽포트(TCP/UDP) 및 IP 주소 필터링 기능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CERT를 기반으로 전사적 침해대응조직 구성 ․침해대응정책및지침의 개정 ․보안교육강화	․신규발견/발표되는 바이러스등에 대비 패치․보안설정 ․이상징후 상시감시체계 및 외부보안관제팀(KISA)과 협력 ․국제보안규격을 따르는 자체진단기준 마련

o 각 사업자 공통사항 : SSW에 등록되어 인증된 단말만 인터넷전화 사용가능 정책과 KISA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와의 침해사고관련 정보공유 및 교류활동 강화

※ SSW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전환할 수 있으며, 과금이 가능한 교환기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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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수신량 증가추세, 옵트인 도입 고려해야

- 스팸메일 일일 평균 수신량 04년 11월 13.8통에서 05년 5월 15.3통으로 증가

- 공정위 노스팸사이트와 스패머들의 역이용 우려

스팸메일 일일평균 수신량 증가

권선택 의원은 스팸메일 일일 평균수신량이 작년 11월 13.8통으로 줄다가 05년 5월 15.3통으로 다시 증가추세이며, 이러한 스팸메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옵트인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구 분	조사시기
	2003.11월	2004.11월	2005. 5월
성인광고	3(10.3%)	1.2( 8.7%)	0.9( 5.9%)
금융/대출광고	5.1(17.5%)	6.3(45.7%)	6.9(45.1%)
일반광고	21(72.2%)	6.3(45.6%)	7.5(49.0%)
계	29.1(100%)	13.8(100%)	15.3(100%)

권선택 의원은 스팸메일에 대한 신고 건 수도 03년 42.117건, 04년 93.588건, 05년 8월 78,322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스팸메일에 의한 피해가 점차 누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이러한 스팸메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옵트인 방식 채택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향후 스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단일화된 스팸규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8	누 계
전자우편	254	24,241	42,117	93,588	78,322	238,564

공정위 노스팸사이트와 스패머들의 역이용 우려

권선택 의원은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공정위의 노스팸사이트가 스패머들의 역이용에 노출되어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국FTC의 발표에 따르면 공정위의 노스팸사이트와 유사한 이메일 전송금지를 위한 국가등록제도 Do Not Email Registry가 스패머들의 역이용우려로 인해 지난 해 8월 운영이 전면 중지된 상태이다.

스패머들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메일주소를 확인함으로서 등록한 사람들이 더 많은 스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더욱이 미국FTC에서는 이후 이 사이트 이름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메일주소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메일이나 사이트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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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누출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필요

권선택 의원 개인정보 누출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개정법안 추진중

- 개인정보누출 증가에 따른 행정조치 강화필요

개인정보누출 증가에 따른 행정조치 강화 필요

권선택 의원은 개인정보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행정조치의 미비때문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가 개인정보누출시 당사자에게 즉각 통보해야 하는 개정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권선택 의원은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에 신고 접수되는 개인정보누출관련 민원 건수가 02년 17,956건, 03년 21,585건, 04년 23,0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05년 6월 9,495건으로 잠시 주춤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민원 건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신고 접수 건 수      (단위 : 건)

침 해 유 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월~6월)
합 계	11,164	17,956	21,585	23,036	9,495

04년 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2004년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및 보호제고 방안 연구’의 이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로 “행정처벌미약”(89%)을 가장 먼저 꼽았다.

구 분 (복수응답)	행정처벌 미약	인터넷 자체의 결함	개인정보 침해 유경험
전체 표본 수 1684명 (백분율)	89.4%	87.4%	12.1%

권선택 의원은 이와 더불어 05년 정보보호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 과정 속에74개 사이트에서 22,980명의 주민번호노출을 파악, 조치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출된 개인정보 당사자에 대해서는 통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일체 없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실수나 고의로 누출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권선택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인증이 아닌 새로운 인증 방식이 필요하다며 연내 도입하기로 되어있는 새로운인증방식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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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도우미서비스 효용성 있는가

- 서비스 건 수 적고, 지역별 천차만별, 홍보강화 필요

(대구경북지역은 05년 28건의 서비스 뿐)

- 도우미 확충 필요. 전화도우미는 각 지역별로 1명뿐

서비스 건 수 적고, 지역별 천차만별, 홍보강화필요

권선택 의원은 05년 전국으로 확대된 정보화도우미 서비스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화도우미 서비스 건 수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권선택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를 제외하더라도 대구 경북 방문서비스 26건, 전화서비스 2건과 광주, 전남 지역의 방문서비스 76건, 전화서비스 98건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건 수도 적다. 2005년 서비스 건 수가 적은 지역은 대구경북 28건, 강원 22건에 불과함. 100건이 안되는 곳도 8곳 중 5곳에 이르고 있다.

<2005년 지역별 서비스 건수>

(단위 : 건)

지역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전 충청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방문도우미	181	27	53	76	26	12	11	34	420
전화도우미	297	27	67	98	2	40	11	15	557
계	478	54	120	174	28	52	22	49	977

권선택 의원은 이와 같이 서비스 건 수가 적고, 지역별로 천차만별의 서비스 건수가 보여지는 이유는 장애인단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홍보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도우미 확충 필요. 전화도우미는 각 지역별로 1명뿐

권선택 의원은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도우미와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권선택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건 수가 지역별 편차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도우미 인력은 비슷하며, 전화도우미는 모든 지역에 한명씩 밖에 없느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정보화도우미 현황>

(단위 : 명)

지역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전 충청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방문도우미	67	28	32	30	29	24	23	15	248
전화도우미	1	1	1	1	1	1	1	1	8
계	68	29	33	31	30	25	24	16	256

※ 2004년 서울경기지역 시범서비스, 기타지역은 2005.8월부터 확대시행

권선택 의원은 인원을 확충하여 이를 방문 및 전화홍보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제기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의 예산 내역 활동비 156만원, 교육비 48백만원, 기타 간담회 ․ 관리비 등 제잡비 10백만원으로는 부품교체나 업그레이드 같은 효과적인 서비스는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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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보장 안하면 소송 가능한 미국

- 웹접근성 보장 및 장애인들의 민원제기 법제화 필요

- 미국의 경우 법제화 통해 민간기업들 상대로 승소판결 사례도

웹접근성 보장 및 장애인들의 민원제기 법제화 필요

권선택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웹접근성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형 웹컨텐츠접근성 지침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웹접근성 실태조사의 정례화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2004년 숙명여대 권순교 교수의 “대한민국 정부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종단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정부기관, 정당, 16대 국회의원 등의 공공성이 강한 홈페이지 중 장애인 접근성 지침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WCAG 1.0(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 기준에 맞춰 모니터링한 결과 100% 합격한 사이트가 없다고 한다.

권선택 의원은 2002년 5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장애인 ․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탓이라고 말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장애인 ․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번 04년 12월 발표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역시 실효성의 의심된다며,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웹접근성 전문교육 역시 이전에 일체 없다가 05년 6월부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사이버 담당자 대상으로 ‘웹접근성 전문교육’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경우 법제화 통해 민간기업들 상대로 승소판결 사례도

권선택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재활법 508조의 규정에 따라 웹접근성 보장이 의무화 되어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들이 소송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다고 말하였다.

미국 민간 유사 사례

○ 사례1 : AOL

- 1999년 11월 전국 시각장애인연합회(NFB)가 AOL(American Online)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호 합의하에 철회함

○ 사례2 : Ramada.com과 Priceline.com

- 2004년 8월 뉴욕 주 법무부는 여행 웹사이트인 Ramada.com과 Priceline.com에게 시각 장애인 이용자가 더 쉽게 접근하도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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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실적 올리기 급급

- 예산 대비 보급 전망 수치 엉망

예산 대비 보급 전망 수치 엉망

권선택 의원은 장애인정보화 보조기기사업이 04년 10억 예산에 1,100여건 보급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05년 13억 예산에는 3천대 보급을 전망에 대해 실적 중심의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년도	2003	2004	2005(예정)	계
보급대수	5,658	1,115	3,000	9,773
신청건수	8,071	2,104	-
소요예산	4,500	1,000	1,300	6,800

특히 지난 2004년에는 보급 물품 중 시각장애인의 필수품인 점자단말기를 고가라는 이유로 보급물품에서 제외하여 실적 중심의 사업을 펼친 바 있다.

권선택 의원은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보급을 위해 구입시 현재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20%에 대해 보조기기 가격대에 따른 자부담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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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4.55%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기관 총 1067개 65.1%

권선택 의원은 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시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복제율이 24.55%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건수 및 복제율>

연 도	단속 기관수	적발 기관수	PC 수량	설치 S/W	정품 S/W	복제 S/W	복제율 (%)
2002	1,050	645	15,953	80,705	74,309	6,666	8.23%
2003	1,760	1,186	34,213	180,050	154,074	26,516	14.68%
2004	2,514	1,798	35,673	140,153	104,860	35,293	25.18%
2005.1-7월	1,639	1,067	22,611	90,773	68,492	22,281	24.55%

※ 위 통계는 2002년부터 실시된 정보통신부 상시단속 결과임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단속에서 총 22,281개의 불법소프트웨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체소프트웨어 중 24.55%를 차지한다. 더욱이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속기관 1,639개 중 1,067개 기관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 공공기관이나 기업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이다.

권선택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줄지 않고있다는 사실은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