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9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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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연, 연구인력 ‘턱없이’부족

...내년 기상청 30명 증원인력중 연구소는 2명밖에 안돼...

...예산확보도 크게 미흡해 중장기전략 차질 우려...

수탁연구과제중 재위탁비중도 절반이 넘어서

자체적 연구 역량 강화 힘들어

“장기적으로 기상연이 국가 대기과학연구의 중추적 역할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폭우, 태풍피해 등 빈번한 대형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기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기상청 산하 기상연구소는 2012년까지 대기과학을 연구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대기과학연구원’으로 거듭난다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워 놓고 있으나, 연구인력이 크게 부족해 기본적인 연구업무마저 수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임.

= 게다가 예산확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따오는 순수 수탁연구개발사업 건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연구소 전체의 총 수탁과제중 절반이 넘는 연구를 재위탁하고 있어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기상연구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부터 2005년 9월 현재까지 연구소의 연구인력은 겨우 3명 증가한 4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2008년까지 확보할 계획인 98명 연구원의 절반수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1>참조.

<표 1>최근 5년간 인력 변화 추이

(단위: 명, 자료:기상청)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9
연구인력(현원/정원)	46/48	47/48	47/49	50/56	49/63
연구지원인력 정원	15	15	15	15	15
정원 합계	63	63	64	71	78
전년대비 총정원 증△감(명)	0	0	1	7	7
전년대비 총정원 증△감(%)	0.0%	0.0%	1.6%	10.9%	9.9%

= 올들어 연구인력 정원이 지난해보다 7명이 늘어난 63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49명에 불과했으며, 중장기전략에 맞춰 2008년까지 연구인력을 98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면 2006~2008년까지 매년 16.3명의 인력이 보충돼야 함. <표 2>참조.

<표 2> 기상연구소 인력 증원 및 연구개발비 증액 계획

( 자료:기상청)

연도	총정원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2001	63명	46명	72억원
2005	78명	63명	120억원
2008	127명	98명	210억원
2012	157명	122명	270억원

= 그러나 내년에 증원될 연구인력은 기상연구소 내 지구온난화연구실에 배정될 2명 밖에 안돼 2007년, 2008년 두해동안 무려 47명, 매년 23.5명의 연구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상황임.

■ 중장기전략에 따라 연구개발비도 2005년 1백20억원에서 2008년 2백10억원으로 늘리려면, 2006~2008년 3년간 매년 30억원의 증액이 이뤄져야 함.

= 그러나 지난 3년간 연구개발비는 평균 10% 정도 밖에 증액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2006년 예산안에서 지구대기감시관측소 운영예산의 감축에 따라 기상연구소의 일반예산이 감액 배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비의 대폭 증액은 힘든 것으로 파악됐음.

■ 이처럼 연구개발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끌어오는 순수 수탁연구 개발사업을 늘려 예산을 보충할 수도 있으나 현재 순수 수탁과제 실적은 부진한 상황임. <표 3>참조.

= 2001~2004년 기상연구소의 순수 수탁과제 실적은 2001년 연구과제 4건, 연구개발비 3억5천5백만원, 2002년 2건, 1억1천만원, 2003년 1건 4천만원, 2004년 3건, 9천6백만원, 2005년 9월 현재 1건, 5천만원에 그치고 있음.

<표 3> 2001년~2005년 기상연구소 수탁과제 실적

(단위:건,백만원, 자료:기상청 )

연도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9
수탁연구 개발사업	과제수	4	2	1	3	1
	개발비	355	110	40	96	50

= 게다가 순수 수탁연구 개발사업을 포함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상업무법에 의한 기상지진기술 개발사업의 총 수탁연구과제중 아웃소싱 비율이 절반을 넘을 만큼 높아져 기상연구소 자체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표 4>참조.

<표 4> 2001~2005년 기상연구소 연구사업 아웃소싱 현황

(단위:천원, 자료:기상청)

구분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9
수탁 연구 연구개발비	2,166,386	1,926,000	2,563,000	3,146,300	3,327,000
재위탁	517,000	620,000	1,058,000	1,400,000	1,745,000
재위탁비중	23.9%	32.25%	41.3%	45.5%	52.4%

= 총 수탁연구과제중 재위탁이 차지하는 연구비 비중은 2001년 23.9%, 2002년 32.25%, 2003년 41.3%, 2004년 45.5%, 2005년 9월 현재 52.4%에 달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서혜석의원은 “한국기상학회의 연구 결과, 기상정보의 비용효과가 미국의 경우 8배, 우리나라는 20배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온 만큼 대기과학 연구의 중요성은 커졌다”며 “이를 담당하는 기상연구소는 중장기 발전전략에 발맞춰 인적-물적 인프라를 시급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서의원은 또 “인력-장비 부족 등으로 공동연구나 수탁과제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해도 기상연구소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위탁 비율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확충, 정확한 기상-자연재난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