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2(목) 건 교 부 총 18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na.go.kr

1. 서울시내 대학이전 허용, 거꾸로 가는 지방화정책

- 서울시내 대학의 단과대 단위의 이전과 확대로 서울집중 초래

2. 건교부, 주공․토공의 택지 수의계약 공급에 면죄부 부여

- 상가개발 PF의 수의계약 공급 지적에 수의계약 합법화로 대응

3. 벌써 삼품백화점 붕괴사고를 잊었나 ?

- 롯데영등포백화점, 신세계영등포점, 대한극장, 강동성심병원, 올림피아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4. 「시특법」 대상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312개소 안전점검 미실시, 126개소는 준공도면 미보유

- 국립중앙극장, 서울역사, 호텔 아미가 등 안전점검 미실시, 군산관광호텔, 초정약수스파텔 등은 준공도면 미보유

5. 허점 많은 8.31 부동산정책

- 1가구2주택에 대한 정부 통계 부처마다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99조로 1가구2주택자도 양도세 면제 대상

6. 지난 10년간 부동산정책 총괄하는 주택국장 재임기간 평균 10개월

7. 도시계획기반시설 지정 후 10년 이상 묶인 땅 여의도의 118배, 이를 위한 총사업비는 127조7,236억원

8. 부동산 관련 전산시스템, 국민편의 외면

- NGIS등 총 9개 분야에 4천억 원 규모 예산 투입, 같은 주소에도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안돼 불편 초래

서울시내 대학이전 허용, 거꾸로 가는 지방화 정책

- 서울시내 대학의 단과대 단위의 이전과 확대로 서울집중 초래할 것 -

0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는 ‘신수도권발전계획’에서 “서울시내 대학이전 허용”을 결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

- 신수도권발전계획은 지난해 8월 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으로 정부차원에서 마련

-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는 5차례 회의 개최(위원장:국무총리, 위원:재경, 교육, 산자, 건교 등 관계장관들)

- 아울러 같은 기간 당정협의도 3회 개최

- 6월부터 12월까지 종합대책 보완 추진 중으로, 시행령 등 개정

0 그 구체 내용은 서울특별시 안에서 기존 대학의 이전 불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

- 현행 : 과밀억제권역에서 학교의 이전이 교육정책상 부득이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이의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있되, 서울특별시안에서 이전하거나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

- 개정안 :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되, 대학과 교육대학의 경우 교육정책상 부득이하거나 도시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

0 만약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할 경우, 서울시내 소재 대학의 면적확대 및 단과대 수준의 이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 예컨대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신촌에 있는 연세대가 통째로 관악구로 이전하거나 혹은 이공대만을 따로 떼어 관악구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촌 인근지역으로의 캠퍼스 확장도 가능

0 또한 서울소재 대학 지방캠퍼스의 일부(단과대학)가 서울 시내로 이전하여 서울시내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

0 이렇게 되면 지방 분산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던 참여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 초래할 것

0 또한 대학의 지방이전을 지원토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도 정면 배치

- 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7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0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당초 취지인 서울시내 낙후지역으로의 이전보다 서울소재 대학의 캠퍼스 확대와 이로 인한 집중현상이 심화될 수 있을 것

0 3차례에 걸친 당정협의와 5회에 걸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이처럼 지방분권화와 배치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에서 정부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

- 이는 바로 수도권 분할이 ‘표’를 의식한데서 비롯됐고, 수도분할로 수도권에서 ‘표’를 잃을 것이 우려되자 급기야 땜질식으로 정책을 발표한데 따른 결과

건교부, 주공․토공의 택지 수의계약 공급에 면죄부 부여

- 상가개발 P/F에 수의계약 공급 지적에 수의계약 합법화로 대응(?),

택촉법 시행령 개정 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 지침엔 공모를 선택사항으로 -

0 ‘04년 국정감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령상의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택지공급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지적

0 건교부는 국감지적사항 시정절차를 통해 ‘수의계약 대상기관을 건교부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법성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05.3.9)‘했다고 보고(국정감사자료 책자 22쪽/참고자료 1쪽)

0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이 오히려 더 확대

- 시행령 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⑤항 5의3호, 면적이 165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안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수의계약 가능

※ 13조2의 5항 : 제2항의 규정(추첨 또는 경쟁입찰로 택지공급)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0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가능한 줄이라는 지적에 대해 건교부는 오히려 ‘끼워넣기’식으로 삽입

0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없어 상당히 모호한 조항으로, 이를 확대 적용할 경우,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게 사실상 수의계약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꼴

0 이처럼 수의계약에 대한 면죄부 부여는,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나 부정(수뢰 등)행위의 위험성만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

0 실제 토지공사의 경우, 토지공사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상가 개발 및 분양’을 P/F(Project Financing)라는 편법으로 주도하고 있는데, 이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건설업체 등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주고 있고, 토지공사는 택지공급가에서 입찰방식보다 손해를 본 상황이며, 이는 주택공사도 같은 실정

0 ‘04년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상가개발을 P/F방식으로 할 경우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하여 토지공사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시정하라고 지적

- 이것은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입찰방식을 택하라는 취지의 지적이었는데, 오히려 건교부는 수의계약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합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확대하겠다는 조항으로 개정

0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라는 모호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0 또한 택촉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교부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2에는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고 개정하여,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공모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인지,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의미 불분명

※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9조2(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택지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의 3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받을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하고,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0 또한 당 지침의 각 호에는 ‘가격심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의계약을 공모하더라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가격심사 없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는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정 필요

벌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잊었나 ?

- 롯데영등포백화점, 경방필백화점, 신세계영등포점, 대한극장, 강동성심병원,  올림피아호텔, 렉싱턴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

0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도 전국 16개 시․도의 대형백화점과 호텔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사례 빈번

0 02년1월부터 05년 7월말 현재까지 지난 4년 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특법)대상인 전국 16개 시․도의 다중이용시설물 가운데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은 147건

0 이를 시도별로 구분해보면, 서울시가 전체 147건 중 55.8%인 82건 차지

- 인천이 28건으로 19%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가 21건으로 14.3% 차지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6개 시도에서는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無

지난 4년간 16개 시․도별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현황    (단위:건수)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종	32	1	0	2	0	0	0	1	0	0	0	0	0	0	0	0	36
2종	50	1	4	26	4	0	0	20	0	0	1	1	0	0	4	0	111
계	82	2	4	28	4	0	0	21	0	0	1	1	0	0	4	0	147

0 또한 147건을 건축물별로 구분해보면.

- 1종이 36건이고, 2종이 111건

- 서울시의 경우, 82건 가운데 1종이 32건이고 2종이 50건

☞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20층 이하는 2종이고, 21층 이상이면 1종 시설물. 또한 공동주택 이외의 구조물의 경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 건축물은 1종이고,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m2 이상의 문화 집회시설 및 판매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은 2종

0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의 경우

- 영등포의 경방필백화점(1종)은 02년5월 불법증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이어 03년6월과 05년 6월 주차장에 간이칸막이를 설치하고 창고로 활용해 적발돼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1종)은 02년5월 불법증축 및 불법대수선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03년6월과 04년7월에는 주차장을 창고로 활용하다 적발됐고, 지난 6월에는 조경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돼

-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성지빌딩(2종)의 경우, 판매시설 일부를 위락시설(279m2)로 무단 사용하다가 02년4월에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음에 따라 건축주가 고발조치된 것은 물론 3년여에 걸쳐 1,927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받아

- 중구 순화동에 있는 삼성에스원빌딩(2종)은 근린생활(1,608.67m2)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03년5월 적발돼

- 필동에 있는 대한극장(2종)은 옥상을 증축하여 주방(324.5m2)으로 사용하다가 02년10월에 적발돼

- 청량리에 있는 현대코아 동관(2종)의 경우 무단용도변경으로 04년12월에 시정명령 받았으나 이행치 않음에 따라 고발과 함께 49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받아

- 강동성심병원(2종)은 1층 주차관리실을 무단층축 해 사용하다 04년12월에 적발돼

- 이밖에도 종로의 올림피아호텔과 신세계 영등포점, 여의도의 렉싱턴호텔과 가톨릭성모병원 등은 무단증측과 불법증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조치 받아

0 불법 증개축과 용도변경이 서울 다음으로 많은 인천의 경우,

- 송도비치호텔(2종)의 경우, 01년12월 불법증축과 고발조치 및 3175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02년1월 용도변경 및 불법증축으로 6,368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04년3월 불법증축으로 고발조치 및 138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돼

0 경기도의 경우,

-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LG마트(2종)는 05년2월 불법증축으로 시정명령 받아

- 고양시 화정동의 세이브존(2종)은 대수선위반으로 04년12월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치 않음에 따라 건축주가 고발돼

0 우리 기억 속에는 아직도 불법증개축으로 인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생생한데, 전국에서 호텔이나 백화점 대형쇼핑상가와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법 증․개축과 용도변경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니 큰 일

0 더욱이 2차례 이상 불법 증․개축이나 용도변경을 시도한 곳도 있으니 이는 해당 시도의 단속미비나 처벌 약화에 따른 현상

- 나아가 불법 증개축과 용도변경에 대한 최종권한을 갖고 있는 건교부의 무관심과 방기가 이 같은 현상을 초래

0 이런 점에서 기한이 1개월인 시정지시 이후 당국의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경우, 건교부 차원에서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시특법」대상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312개소 안전점검 미실시, 126개소는 준공도면 미보유

- 국립중앙극장, 서울역사, 현대백화점 신촌점, 호텔 아미가 등 안전점검 미실시, 군산관광호텔, 초정약수스파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등은 준공도면 미보유 -

0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특법)을 제정․운영

- 시특법 대상 중 전국의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동주택과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312개소, 준공도면을 보유하지 않은 곳이 126개소로 드러나

0 건교부가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현황」이라는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312개소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서울 마장동의 현대아파트, 강서구의 방화서광아파트, 용산의 이촌동한가람아파트,  경기도 안산의 예술인아파트, 성남 분당의 건영2차아파트, 인천의 부평대우아파트 등

- 다중이용시설물로는 우선 서울의 경우 국립중앙극장, 예술의 전당, 강동가톨릭병원, 용산중대병원, 북악파크관광호텔, 호텔 아미가, 호텔 뉴월드, 현대백화점 신촌점, 우성종합시장, 서울역사(본체),

- 경기도는 롯데마트 화정점과 성남의 성남주경기장과 성남실내체육관

- 이밖에 대구는 보훈병원, 부산의 유나백화점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전남의 전남드래곤즈축구전용구장, 청주의 청주체육관과 충북대학교병원 본관동, 충주의 수안보파크호텔과 상록호텔, 목포의 목포문화예술회관, 군산의 군산관광호텔 등

- 기타 강원도의 상건콘도미니엄, 미아동에 있는 강북제익교회, 서초구에 있는 한신공영(주)의 사옥, 수원 권선구의 시네마타운 등도 안전점검 미실시

- 특히 서울보훈병원 본관동은 1983년에 준공됐으며, 용산 중대병원의 경우 78년, 서울역사(본체) 1925년, 우성종합시장 79년, 청주체육관 74년에 준공되는 등 안전점검 미실시 구조물 가운데는 준공된 지 30여년 이상 된 것도 상당수

0 한편 「시설물 정보관리 현황」상에서 준공도면이 없는 곳이 126개소

- 준공도면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은 물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안전진단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것

- 하지만 적지 않은 시설물들이 준공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다중이용물 시설로는 전북 김제의 스파월드, 광주의 광주현대병원과 남광주농수산물좁합상가, 군산의 군산관광호텔, 의정부의 미즘쇼핑몰, 대전의 시티관광호텔, 청주의 시외버스터미널, 청원의 초정약수스파텔, 충주의 하일라콘도, 전주의 효자프라자 등이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는 대구 지묘동의 팔공2차보성타운과 달성의 청구청탑맨션, 경북 김천의 한일부곡타운, 울산 대복리의 장백임대아파트, 경기도 포천 신읍리의 유한아파트와 파주 금촌동의 경신아파트, 대전 오정동의 양지마을아파트, 전북 정읍시 상동의 상동우미타운, 경남 진주시 상대2동의 한보타운아파트, 인천 옥련동의 백산2차아파트 등이 준공도면 미보유

0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시특법」의 취지를 망각한 행위

- 다중시설물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주체가 개별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총괄하고 있는 건교부 또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0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민간인 관리 대상 시설물이 많은 이유와 이를 근절시킬 대책필요

0 아울러 준공도면을 보유하지 않은 곳 또한 126개소에 달해 준공도면 복구 시급

허점 많은 8.31부동산정책

- 1가구2주택에 대한 정부 통계 부처마다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99조로 1가구2주택자도 양도세 면제 대상 -

0 정부의 8.31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 즉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더 많이 걷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주택 매도 시의 이익을 양도세로 환수한다는 것

0 그러나 과도한 세금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은 차치하고라도, 치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과연 8.31부동산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

1. 1가구2주택 양도세 강화

0 이 조건이 성공하려면, 2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 강남 거주자여야 하고, 동시에 이들 모두 양도세 강화 대상이어야 하는 전제 성립돼야

0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정책 어디에도 1가구2주택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없는 실정

0 이에 앞서 1가구2주택에 대한 기초통계조차 불확실한 실정

- 국세청장은 7월 17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양도세 중과 대상인 1가구2주택이 전국적으로 158만가구라고 언급

- 그런데 행자부는 얼마 전 2주택자는 72만254세대(2주택 이상자 88만7,180)라고 발표해 국세청 통계와는 2배 이상 차이 존재

0 정부의 1가구2주택 양도세 강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다주택자의 실제현황에 대한 통계가 정확해야

- 그런데 부처마다 통계가 다른데, 장관 어떤 게 맞나 ?

0 특히 1가구2주택 양도세 강화 정책으로 정부가 의도한 결과는 강남에서 매물이 나와 집값이 안정되는 것

- 그러기 위해서는 2주택 소유자가 대부분 강남에 거주해야 하는데, 과연 정부가 2주택자의 주소지와 주택보유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했는지 의문

- 왜냐하면 2주택자에 대한 기초 통계조차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사전 분석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

2. 조세특례제한법 99조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

0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신규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초기 분양자들에게 이들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시행

- 이에 따라 98년 5월22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 그리고 01년 5월23일부터 03년 6월30일(서울 및 과천과 5대신도시는 02년 말) 사이에 신축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는 가구는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

0 물론 정부는 “양도 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 50평 이상”(02년 10월부터 45평 이상)인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

- 그러나 “6억 초과”와 “50평 이상”은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만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더라도 전용면적이 50평이 안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과 초래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99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과 전용면적 50평 미만이라는 조건만 갖춘다면 1가구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

- 가령 현재 20억을 호가하는 타워팰리스 68평형의 전용면적은 49.9평이고, 최고가가 24억원에 달하는 아이파크 59평 또한 전용면적은 47.3평이며, 이는 2001년 9월에 분양

- 따라서 삼성동 아이파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대치동 센트레빌 등은 현재 국내 최고가 및 해당 지역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99조로 인해 전용면적 50평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는 1가구2주택 소유자들은 모두 양도세 비과세 대상

- 물론 여기에도 ‘초기분양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현재 이 세 곳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의 수혜를 누리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와 관련 건교부가 현황파악 상태

- 이런 기본적인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성공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2주택자의 구체적인 소유 현황과 조세제한특례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 필요

3.보유세 강화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직격탄

0 정부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보유세가 1%라며 2009년까지 재산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릴 계획

-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미국의 1/3밖에 안되는 상황을 외면

- 따라서 같은 1%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대단

0 특히 재산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릴 경우, 강북에 32평의 2억 짜리 집 하나 갖고 있는 서민들도 1년에 200만원 정도의 세금 내야하는 것

- 그런데 연봉 3,000만원 안팎의 월급쟁이 서민들에게 1년에 재산세 200만원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

- 만약 이로 인해 서민들이 주머니를 닫을 경우, 3년째 내수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회복은 더 늦어질 것

0 더 큰 문제는 소득이 없는 노령 퇴직자들의 경우, 보유세 강화는 생계를 위협하는 치명타

- 왜냐하면 국민연금 등 노후 복지제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은 세금 증가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

- 이 때문에 현재 시중에는 “노후 준비뿐 아니라 세금 준비도 해야 할 판”이라는 말이 유행

- 소득이 있을 때는 그나마 어떻게든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업어지거나 줄어들 경우 노령 퇴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택 매매 뿐

- 또한 주택을 담보로 내놓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이른바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이미 ‘자기 집’이 아닌데도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

0 이런 점에서 우리도 노년층의 보유세 납부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미국식 제도(서킷브레이커제) 참고 할 필요

☞　미국식 서킷브레이커제(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유세 감면)는 1964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의 재산세를 소득에 따라 차등 감면해주는데, 현재 미국 대부분 주에서 시행 중

지난 10년간 부동산정책 총괄하는

주택국장 재임기간 평균 10개월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단 2명 뿐, 최소한의 임기보장 및 정책실명제 도입해야 -

0 지난 ’94년 12월부터 ’05년 6월말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의 주택국장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 13명의 주택국장 중 대부분의 재임기간은 10개월 내외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박상채(1년 5개월 26일), 이춘희(1년 2일) 국장 단 2명뿐

- 그리고 박상채, 이춘희 국장을 포함해 10개월 이상근무자는 추병직(10개월 14일), 정락형(10개월 28일), 정찬수(10개월 10일), 권도엽(11개월 26일)국장 등 6명이고

- 박병선(2개월 27일), 이향렬(2개월 11일), 서종대(4개월 25일)국장 등의 재임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 내외로 주택국장으로서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기간

’94년부터 ‘05년 6월말 현재까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재임기간

번호	국장	재임기간		년	월	일
1	박병선	94-12-24	95-3-20	0	2	27
2	강윤모	95-3-29	96-1-8	0	9	12
3	이향렬	96-1-8	96-3-18	0	2	11
4	박상채	96-3-27	97-9-22	1	5	26
5	조우현	97-9-22	98-7-9	0	9	18
6	추병직	98-7-20	99-6-3	0	10	14
7	정락형	99-6-3	00-5-12	0	10	28
8	장동규	00-5-12	01-5-9	0	11	27
9	최재덕	01-5-9	02-2-20	0	9	13
10	이춘희	02-3-16	03-3-19	1	0	2
11	정창수	03-3-19	04-1-29	0	10	10
12	권도엽	04-1-29	05-1-24	0	11	26
13	서종대	05-1-24	05-6-30	0	4	25

0 한편 주택국장을 보좌해 실무를 보는 주택정책과장의 재임기간도 평균 11개월 내외

- ‘93년 이후 모두 14명의 과장이 거쳐 갔는데 장동규(16개월 20일), 이춘희(13개월 28일), 강교식(15개월 5일), 최연충(12개월 14일), 한만희(15개월 3일), 강팔문(12개월 7일)과장 6명만 1년 넘겨

0 이처럼 재임기간이 짧다보니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펴기보다는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위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쏟아내기 급급해

- ‘90년 2월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4월에 부동산투기억제대책, 5월에 부동산투기억제 특별보완대책 등 8건

- ‘91년 임대주택촉진법 개정 등 6건, ’92년 1월 주택의 안정공급과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발표, 2월 부동산 투기억제대책마련 등 6건

- ‘93년 7건, ‘94년 6건, ’95년 14건 등 평균 2달에 한번 꼴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법개정과 각종 대책을 쏟아 부어

0 이처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국장과 주택정책과장의 재임기간이 짧은데,

- 장관은 평균 10개월 남짓한 임기동안 각종 정책 입안이나 추진 등이 불가능할 것

- 특히 2개월 또는 4개월 재임한 국장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

0 책임 있는 공직자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추진력 등을 발휘해 소신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

- 특히 주택국장이나 주택정책과장 등 주요 국․과장은 최소 2년 정도의 임기보장과 정책실명제 등의 제도도입 필요

도시계획기반시설 지정 후 10년 이상 묶인 땅

여의도의 118배, 총사업비는 127조7,236억원

0 도로, 공원, 유원지 등으로 개발키 위해 도시계획기반시설로 결정되는 지역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만큼, 결정 후 빠른 시일 내 집행하고 지역 내 주민에게 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도시계획기반시설로 지정되고서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고 관련 주민들은 무조건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

0 04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미집행 된 도시계획기반시설은 14억279만m2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기반시설은 71.7%인 10억637만m2(이는 여의도 면적인 850만m2의 118.4배)

- 10년 이상 20년 미만 미집행 된 도시계획기반시설은 3억9641만m2이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미집행된 것으로는 3억3,319만m2

0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을 16개 시․도별로 구분해보면,

- 경상남도가 1억4457만m2로 가장 많아 전체에서 14.4% 차지

- 경기도가 그 뒤를 이어 1억3758m2이고, 경상북도가 9658만m2, 서울시가 7873만m2 순

- 재미있는 것은 서울시의 경우, 4년 전인 2000년의 9,933만m2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

- 이는 여타 시․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기반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과 반대 현상으로, 가령 경상남도의 경우 00년에는 1억540만m2이었고, 경기도는 1억856만m2이었으며, 경상북도는 9231만m2

전국 16개 시․도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기반시설 현황 (단위:m2 )

시 도	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총 계	1,402,792,542	396,417,100	363,204,338	333,198,173	309,972,931
경 기 도	208,877,743	71,295,301	22,207,302	81,029,083	34,346,057
경상남도	185,272,915	40,696,770	85,322,052	36,681,661	22,572,432
경상북도	120,760,536	24,176,860	31,843,983	34,449,649	30,290,044
전라남도	105,258,368	32,584,513	33,892,782	22,402,758	16,378,315
서 울 시	80,032,947	1,301,750	750,829	31,316,984	46,663,384

0 전국에 산재해 있는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기반시설 10억637만m2에 대한 총사업비(보상비+시설비)는 127조7236억원의 예산 필요

-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경기도가 16조5865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 14조7223억원, 부산시 11조2776억원, 서울시 11조1333억원 순

- 이는 4년 전인 2000년의 경우, 경상남도의 사업비가 6조8583억원이고, 부산시가 6조9242억원, 서울시가 11조435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증가

전국 16개 시․도의 10년 이상 장비 미집행 도시계획기반시설 사업비   (단위:백만원)

시 도	계(A)	10년 미만(B)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10년 이상 소계(A-B)
			보상비	시설비	보상비	시설비	보상비	시설비
총 계	203,544,367	75,820,766	16,094,253	32,180,218	19,267,015	22,742,748	17,824,979	19,614,388	127,723,601
경 기 도	31421535	14,834,945	2692758	2526462	3884428	4410103	1643760	1429079	16,586,590
경상남도	20591675	5,869,311	1822617	4306383	3039113	3013109	1359299	1181843	14,722,364
부산시	17851339	6,573,647	1121571	2547003	776039	327227	3213432	3292420	11,277,692
서울시	12374401	1,241,086	458223	345733	3325430	859197	5315521	829211	11,133,315

0 한편 02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기반시설 가운데 지목이 대지(임야는 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 주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산권 행사 기반 마련돼

- 그러나 대지에 한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의 예산부족으로 매수청구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

0 먼저 04년 말 현재 매수청구 된 현황을 살펴보면,

- 전국적으로 매수청구 된 건수는 총 5426건에 청구면적은 123만9,022m2이고 금액으로는 6943억8,700만원

- 그러나 각 시․도에 의해 실제 매수 된 면적은 12만4001m2에 금액으로는 587억789만원에 불과

- 이는 면적으로는 매수청구의 1/10에 지나지 않으며, 금액으로는 8.5%에 불과

- 특히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 대구, 대전 등 3개 지역에서는 매수 실적 전무

전국 16개 시․도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기반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현황

시 도	청구건수	청구면적(m2)	청구금액(백만원)	매수금액(원)	매수면적(m2)	해제면적(m2)
총 계	5,426	1,239,022	694,387	58,707,898,050	124,001	65,294,351
서울시	414	189,393	120,457	5,072,919,000	4,501	702,654
부산시	939	169,166	199,563	-	-	776,502
경기도	448	133,176	60,235	27,737,190,920	54,986	4,189,612
경상남도	516	82,007	41,176	4,088,904,370	8,161	2,538,781
경상북도	614	138,776	36,123	4,932,919,920	15,602	9,829,017

0 한편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으로써, 각 시․시도는 1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기반시설에 대해 폐지여부를 확정하고 불필요한 지역은 해제

- 그러나 0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계획기반시설에서 해제된 지역은 고작 6529만4351m2로 이는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기반시설인 10억637만m2의 6.5%에 지나지 않는 면적

0 이처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가 매수청구를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제해주는 것도 아님에 따라 이와 관련 지난 4년 간 전국에서는 매수청구를 수용하거나 해제, 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183건 발생

- 광주가 70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49건, 강원도가 24건, 충청남도가 15건 순

- 대전, 울산, 경상남도, 제주도에서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기반시설과 관련한 소송이 없는 상황

0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연차별 종합집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 서울시가 미집행 시설을 줄여나간 것을 고무적

0 매수청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예산부족 때문일 텐데,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방임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매칭펀드형식의 국고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

부동산 관련 전산시스템, 국민편의 외면

- 총 9개 분야에 4천억 원 규모 예산 투입,

같은 주소(지번)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안 돼 불편 초래 -

0 건교부는 행정정보 전산화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9개 분야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 혹은 진행 중

0 우선 도로 및 지하시설물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고 3,077억원(지방비 50%는 별도 Matching Fund)을 투입하여 0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

0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942억원 규모로 98년부터 시작하여 05년 말 완료 예정

0 토지종합정보망의 구성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시지가관리시스템, 부동산중개업 관리시스템, 외국인 토지 관리시스템, 개발부담금 관리시스템, 지형지적도 DB, 용도지역지구도DB, 지형지적도 등 도면관리 S/W 등

0 기타 건축행정정보시스템(건축물대장), 등기전산망(등기부 등본 등), 국세전산망(기준시가 조회), 지방세관리시스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토지대장 등)도 별개로 존재

0 문제는 이 같은 시스템을 별도로 추진함에 따라 각각의 시스템 간 연계가 불가능하다는 것

- 다시 말해 각 시스템이 통합적 차원에서 연동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

0 가령 부동산 관련 이용자(국민)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해당하는 주소(지번)에 대한 소유주 및 압류현황(등기전산망),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기준시가 확인(국세전산망), 공시지가 확인(토지종합전산망), 주변 도로 및 지하시설물 확인(NGIS) 등을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나 현재는 각기 시스템을 제각각 접속하여 확인해야만 가능

0 전산화 작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나 건교부는 아직까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

0 특히 건교부는 국민 편의보다는 과세징수 등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전산화 작업 추진

- 건교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조기 추진했는데,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 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한 것

- 그러나 이 시스템의 주 목적이 과세표준을 인상하고 이를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국민편의와는 다소간의 거리 존재

- 물론 건교부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에 의해 구축하였다고는 하나, 과세자료에 가장 크게 활용될 것인 만큼 사실상 국세청 소관의 사업 영역

0 개발 단계에서 상호 연계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앞으로 이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소요가 불가피한 실정

- 모든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공개 공유하는 웹(Web) 기반의 시스템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제별로 개별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

-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다시 시스템을 변환해야 하는 문제 존재

0 그동안 ‘전자정부’ 등을 모토로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이, 서울시 강남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수준(강남구의 경우, 지역 내 부동산과 관련한 전산자료를 상호연계시켰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교부 간부들이 정보화 분야에 무관심하고 무지했기 때문일 것

0 앞으로 공시지가, NGIS, 토지이용규제정보개발 등을 연결하는 통합 포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지금 즉시 계획을 수립하고 ‘06년 예산에 이를 반영, 바로 구축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