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년 10월 4일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 계 진
국회의원 회관 533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KBS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방송공사)

1. 방송언어의 대국민 영향 조사한 실적이 있는가?

2. 게이트 키핑 강화 방안

3. 수상기 정의 확대

1. 방송언어의 대국민 영향

□ 프랑스의 퐁피두 수상은 □만일 TV의 아나운서나 기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말의 구문과 단어를 변질시켜 나간다면, 현재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교 교사들의 노력이나. 학부모들의 선의가 이들의 무성의로 인하여 무력해지고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음.

□ 방송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극명히 보여준 예라 하겠음.

□ 프로그램 예고나 스포츠 소식 등 리포팅 시 소리를 지르듯이 발성하는 경향이 많고 말의 속도도 빨라져 시청자들이 차분한 상황에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KBS에서 방송언어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조사나 연구 실적이 있는가?

□ 올해 한국어팀에서 발행한 연구서적이 있는지?

□ 없다면 그 이유는?

2.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강화 방안

□ □03년 8월 현재 심의인력 현황은 심의위원 35명, 심의요원 16명, 방송모니터 158명이었음.

□04년 팀제 개편 이후 심의위원 33명, 심의요원 13명, 방송모니터 160명으로 조정됨. □05년 현재는 □04년 인력에서 방송모니터만 158명으로 축소.

□ 팀제 개편 이후 중간간부의 게이트키핑(Gate Keeping)약화현상이 나타남.

□ 지난 8일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지상파 방송 자체심의시스템□에서 KBS의 제작물(완성 프로그램) 사전심의비율은 83.63%로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MBC : 43.52% , SBS : 42.49%

- 대본심의 포함時 3사 모두 사전심의비율 100%

□ 그러나 KBS가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자체심의 실시 현황□ 보고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9~10월 「심의시스템 및 게이트키핑 관련 특별감사」 결과각종 방송 프로그램 사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팀 지적 내용	건 수
□KBS 예술극장□ (1TV) 프로그램은 □04.5.14∼9.14까지 사전심의 받은 사실이 없음	20건
□다큐멘터리-인물과 사건□ (1R) 등 31개 프로그램 총 361건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음	355건
심의위원이 휴무일 및 휴가기간 (□04.1.1∼9.30)중 심의하지 않음.	65건

□ 올해 3월 초 인사위원회를 거쳐 □심의실이 일부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사전 심의를 한 것처럼 방송위원회에 허위보고 했다□며 전 심의실장, 전 심의부주간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현 심의팀장과 심의팀원 2명에 대해 시말서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게이트키핑기능 약화는 심의기능의 약화뿐만이 아니라 심의지적 되는 건수에서도 나타남.

□ □03년 8월부터 12월 사이 심의 지적건수는 70건이 었으나, 팀제 시행 이후인 □04년 동월의 심의 지적건수는 111건으로 나타남.

□ 이는 심의기능 약화이전에 프로그램 제작 단계부터 프로그램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심의에 걸리지 않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여지가 없어 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프로그램의 자유로이 만드는 것은 방송의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그러나 그 제작의 자유로움이 공공의 기준에 반한다면 방송으로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봄.

□ 따라서 게이트키핑 강화를 통한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KBS 방송강령 - 총강 - 자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3. 수신료 관련

- 수상기의 정의 -

□ 수상기(受像機): 보내온 전파를 받아서 영상을 만드는 장치

텔레비전(television) : 전송 사진의 방법을 방송전파에 응용하여 실경(實景)을 전파로 보내어 수신 장치에 재생시키는 장치

□ 현재 수신료는 수상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월 50□미만의 가정에는 수신료가 면제되고 있음.

□ 이제는 꼭 수상기뿐만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만으로도 방송시청이 가능함.

□ 수상기의 정의를 확대 이러한 기기에 수신료를 부과 방안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