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일시: 2005. 9. 23(금)		국회의원 심 재 엽
		TEL. 784-6109, 788-2254 FAX. 788-3813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신중하고 세밀한 정책추진하라!

○ 날로 정보화의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들어 연예인 X파일, 개똥녀 사건 등 인터넷상의 사이버 인권침해, 명예훼손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자료를 보면, 사이버범죄가 ‘01년 22,651건, ’02년 45,909건, ‘03년 54,204건, ’04년 61,709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범죄 유형별로는 명예훼손이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연 도	2001	2002	2003	2004
발생건수	22,651	45,909	54,204	61,709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2005. 7월)>

[표] 사이버범죄 집중단속기간(4~6월) 적발 현황

연 도	2004	2005	증가율
총 적발건수	1,949	3,221	65%
명예훼손	208	557	167%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2005. 7월)>

○ 매체별로는 포탈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포탈의 공개게시판을 통한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매체별 폐해 발생률 비교

(단위:%)

폐해 유형	포 탈	언론사	인터넷신문
명예훼손	69.0	12.0	19.0
개인정보 유출	77.8	2.0	20.2
허위사실 유포	61.6	11.2	27.2
기 타	61.2	14.1	24.7

<자료 : 조정열, 숙명여대(2005. 8월)>

○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경우 인터넷이 각종 불법․불건전 정보로 오염되어 정보사회의 신뢰성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주요포탈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실명(우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네티즌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구 분	2003년		2005년
	다음(1월)	한겨레(5월)	네이버(6월)	야후(6월)
찬 성	32%	58%	65%	79%
반 대	33%	41%	32%	20%

※ 여론조사방법 : 한겨레신문 및 인터넷포탈 사이트 인용

○ 정보통신부 하반기 전략회의(05.7)시 인터넷실명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이 비등함.

[표] 실명제 법제화 관련 찬․반 쟁점

반 대	찬 성
표현의 자유 제약 명백한 검열 통신의 비밀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DB 이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표현의 자유의 한계(타인의 인격권, 자유에 따르는 책임 등) 사전적인 내용심사가 아니므로 검열로 볼 수 없음. 게시판은 통신의 비밀보호 대상이 아님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은 합법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에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유관기관을 망라하여 ‘인터넷 익명성 문제 연구반’을 구성․운영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됨.

○ 연구반의 활동결과, 지난 9월 초에 對정부, 對사업자, 對이용자 권고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 對정부 권고

o 영리성, 공개성, 전파성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제한적 실명제’ 도입)

- 추적이 가능한 필명, ID 사용도 허용

o 사업자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

□ 對사업자 권고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인터넷 가처분제도‘ 도입

※ 인터넷 가처분제도 : 이해관계자로부터 문제 제기된 게시물은 일정기간 접근차단하고(blind) 자율적으로 구성된 제3의 심의기구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

□ 對이용자 권고 : 욕설 ,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이용자 5대

실천사항 제시

○ IT, 인터넷강국인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역기능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권고안을 채택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며, 이것 역시 잘만 다듬으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참조모델로서 역할을 할 것임.

○ 익명성에 의한 사이버폭력의 범람을 고려할 때, 연구반이 제시한 일정규모 이상으로 전파가능성이 큰 게시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되 필명사용을 허용한 ‘제한적 실명제’의 도입은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나온 방안으로 평가함.

○ 연구반의 권고를 토대로 지난 12일에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토론회’가 열렸음.

○ 그러나, 토론회 이후 시민단체, 인터넷기업 등에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인터넷 실명제 관련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는 실정임

○ 2003년도에도 정통부가 인터넷실명제를 추진하다가 시민단체, 네티즌 등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경험이 있어,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세밀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