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지방 경찰청-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어느 국가기관도 타 국가기관에 군림할 수 없다!!

□ 질의요지 : 경찰의 독자적 수사주체성과 검찰․경찰간의 협력관계를 명시화하자!

☞ 대선 선거공약으로 대통령님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검찰․경찰간의 상명하복식 종속구조에서 탈피하여 경찰에게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청장님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청장 답변

☞ 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독자적 수사권’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 답변

☞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라고 했는데, 민생치안 범죄의 범위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현재 경찰수사관리가 책임지고 있는 범죄 수사가 전체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청장 답변

☞ 본 위원이 지난 6월 24일 여야의원 87인 공동발의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주체성’과 ‘검찰․경찰간의 협력관계’를 명문화하여 보장하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법률에 명문화하기 위한 제195조 개정안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두 개로 나뉘어진 현실이 상호 협력관계를 당연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삼권분립을 명문화한 헌법의 원리와도 합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청장 답변

☞ 사실 제가 제출한 일부개정안이 대선공약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면에서 청장님께서 불만이 많을 것이락고 생각하는데요?

▲ 청장 답변

☞ 일부에서는 제가 제출한 법률안에서 일부 검찰의 지휘를 받는 예외 사항을 두는데 대해서 경찰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 언론 보도가 있던데,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 청장 답변

☞ 검찰에서는 청장님께서 형사소송법을 현행대로 두고 몇 가지 협력사항만 추진하기로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법률은 개정하자고 주장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청장 답변

☞ 열린우리당 내에 존경하는 조성래 의원님을 단장으로 한 ‘검경수사권조정정책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청장 답변

☞ 회의 진행과정에서 ‘경찰대학 폐지’문제도 논의된 기억이 있습니다. 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청장 답변

☞ 『올바른 검찰․경찰공무원 관계 정립을 위하여』라는 제명의 자료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일선경찰서 수사경찰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응답자의 구체적특성․조사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결과 경찰공무원의 93.8%가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경험하면서도 68.1%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상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의제기를 체념하고 있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명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동감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욕설이나 반말을 하는 등 검찰로부터 인격적 모독’을 당한 경우도 44.1%나 됐습니다. 특정한 기관이 다른 기관위에 군림하는 이러한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청장 답변

☞ 권위있는 헌법 학자가 말씀하신대로 “권력분립의 원칙이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 채택된 헌법질서 내에서는 어느 국가기관도 타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용납될 수 없고, 통제된 통치권의 행사만이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적 가치실현과 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정의’가 반드시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의지를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서울지방경찰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784-6143

여성경찰의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라!

■ 질의요지 : 경찰의 직장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서울청장! 요즘 전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직면해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근대이후 역사상으로 가장 낮은 수치의 출산율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서울청장답변

☞ 이러한 원인의 가장 주요한 것은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현재 여성경찰은 4.1%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고, 가임여경의 비율이 82%에 이르고 있으므로, 서울 경찰청도 이에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 경찰청 소속 여성경찰관의 수만 해도 1,092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기혼여경중 부부경찰은 48.5%(1,155명)에 이르므로 직장보육시설은 여경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맞벌이 경찰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국 여성경찰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성경찰관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48.6%로 설치의 필요성이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고, 육아가 여경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응답이 92.4%입니다.

청장은 이러한 여성경찰관들의 절박함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소속기관별 여경현황 (‘05. 8. 31. 기준) >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대	종합	중앙	면허
4,093	63	1,092	324	195	208	87	563	156	120	243	179	286	237	225	59	17	5	9	25

▲ 서울청장답변

☞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경찰관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경찰서 내근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등의 인사지침이 있으십니까?

▲ 서울청장답변

☞ 영유아보육법상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경찰청을 비롯한 14개 지방경찰청 등도 의무설치 대상기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용자의 업무 복귀시 이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24시간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어 자녀를 시골 친척집에 맡겨 두었다가 부주의로 사망한 일이나, 검문검색 등 야간근무 동원시 자녀를 차에 두고 근무를 하거나, 하루에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며 친척집을 전전한 일 등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서울지방경찰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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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찰서의 실정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하라!

■ 질의 요지 :

☞ 서울청장! 제가 국정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의 몇 군데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더 열악한 경찰서의 현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 먼저 제가 준비한 몇 장의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성 경찰용 숙직실 천정에 빗물로 인한 시커먼 얼룩이 남아있다.

- 군데군데 빗물이 새는 화장실. 비오는 날은 양동이로 대처하고 있    다.

- 7층 건물 내에 여자 화장실은 1층, 2층 단 두곳 뿐이며 그나마 한    칸은 막혀있어 창고로 사용중이다.

- 낡고 부식된 수도배관에서는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주변에는 곰팡    이가 잔뜩 슬어있다.

☞ 서울청장! 각 경찰서마다 관서운영비가 차등지급되고, 시설공사 지원도 상황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배분할 때 시설공사비를 책정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 서울청장 답변

☞ 방금 사진으로 보셨던 것처럼, 경찰서의 시설현황이 너무나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시설로 국민에게 편안한 신뢰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 서마다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적절한 예산분배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성경찰관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라!

☞ 서울청장! 성매매 범죄, 여성,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등이 증가추세로 여경의 역할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아직 여성경찰의 근무환경의 시설부분은 부족합니다. 여경 숙직실 및 샤워실 등 여경 전용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찰서가 아직도 있으며, 또한 여성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등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인 경찰서의 화장실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방문한 좀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화장실에 대한 얘길 하고자 합니다. 7층 건물에 여성화장실은 1층과 2층에 딱 4칸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이 남성이 많다고 하지만, 여성경찰관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 청장 ! 서울 지방 경찰청 내의 31개서에 남성화장실대 여성화장실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서울청장 답변

☞ 수고하고 애쓰는 경찰관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서울지방경찰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784-6143

성매매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 질의 요지 :

서울 지방 경찰청에 철저한 성매매 단속을 요구한다!

■ 주요 내용 :

1. 집단 성매매 서울 지역현황 (‘05.8.31)

	업소수(개소)	성매매 여성수(명)
계	300	720
하월곡동 88	134	450
전농동 588	48	70
영등포역	37	58
천호동 423	37	78
용산역	44	64

2. 성매매특별법 시행관련 (시행전 3년간 단속실적)

연도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2002년	총계	5,492	5,657	13,319	1,452	11,867
	서울	1,677	1,777	4,806	373	4,433
2003년	총계	5,362	5,606	12,739	1,218	11,521
	서울	1,684	1,865	5,309	363	4,946
2004년	총계	6,576	6,470	16,951	1,607	15,344
	서울	2,080	2,216	5,584	476	5,108

3.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단속실적(04.9.23-05.6.30)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총계	4,364	4,300	11,744	794	10,950
서울	1,208	1,160	3,277	192	3,085
경기	673	719	1,613	102	1,511
충북	128	125	326	25	301
경남	258	230	341	34	307
제주	77	72	193	10	183

4. 지방청병 여성기동수사대 현황 (‘05.8.31. 기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묵	경남	제주
127	11	8	10	11	8	10	8	9	9	8	11	9	8	7

5. 지역별 성매매여성 인권지킴이 담당 경찰관 현황

인권지킴이 지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지킴이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집결지 관할 5개 경찰서 등 각 위원회별 경찰관 1명씩, 총 6명이 담당하고 있음.

6.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 현황

○ 117센터 운영실적(‘04.9.23～’05.9.15)

신고내용							조 치
계	납치 감금	성매매 강 요	선불금	업소 단속	상담	기타	계	수사 지시	상담	NGO 연 계	기타
2,289	45	961	378	208	292	405	2,530	1,086	1,060	353	31

※ 성매매피해여성 386명 구조, 업주 1,050명 검거

○ 117센터와 NGO의 성매매여성 지속상담으로 재유입 방지와 재활

의지를 심어주는 등 성매매 방지 정책 적극 기여

○ 117로 신고한 사건들이 공정․신속하게 처리되고 사건처리 종

료후 업주의 협박에 따른 법률지원 등으로 피해여성 지킴이 역할

수행

7. 앞으로의 성매매 단속 방향 및 계획

○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재확산 방지

◦ 집결지 주변 검문검색 및 순찰 지속실시 영업재개 차단

◦ 주기적․테마별 기획단속 지속실시로 음성화 및 변종 성매매 방지

◦ 인터넷 성매매 대책반(지방청) 인력보강 및 채팅사이트 순찰 강화

◦ 성매매특별법상 광고행위 단속 최대한 활용, 성매매여성 공급원인 불법

보도방 강력 단속

○ 관련부처 협조, 유사성행위 관련 규정 정비 등 변종화 적극대처

◦ 법무부, 여성부 협조, 유사성행위 단속근거 조속 마련

◦ 워크숍 등 실시로 변종 및 인터넷 성매매 단속기법 향상

○ 117긴급지원센터 전용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상담 신고접수 및 홍

보활동 강화

※ 경찰병원 「학교․여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와 연계 효율성 극대화

8. 성매매방지법 공포 후 변칙 성매매 실태

※ 변칙성매매는 스포츠맛사지, 휴게텔 등 4-5년전 일본에서 유입

된 유사성행위 업소로서 특별법 시행후 나타난 변칙 성매매가 아님

◦ 전화방, 화상대화방, 유리방 등 각종 대화방

- 성매매 알선, 음란물 상영, 타인통신매개 행위 등

◦ 남성휴게실, 유사성행위업소(대딸방), 출장맛사지 등

- 성매매알선, 무자격 안마행위

◦ 속칭 보도방 (무허가 직업소개소)

- 성매매․접대부 알선행위 등

◦ 호스트바, 성인콜라텍, 성인용품점 등

- 음란․퇴폐행위,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 변칙업소 예시 : 스포츠맛사지, 이발소, 피부관리실, 피부맛사지, 휴게

텔, 수면텔, 화상대화방, 출장맛사지, 성인전용PC방

9. 사이버 성매매사이트 관리 및 증감, 현황, 대책

○ 사이버 성매매 현황 및 증감

- 기존의 화상채팅, 인터넷 채팅사이트, 조건만남 사이트 등을 통해 성

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 최근에는 IP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버 포주 등이 등장하고 있음.

- 청소년 성매매의 80%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사이버 성매매 사이트 관리 및 대책

- 각 지방청별 생활안전과(서울청은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계에 인터넷

성매매 대책반을 설치(3명) 운영중이고,

- 여경기동수사반장이 인터넷성매매 대책반장을 겸임하고, 사이버성

매매 수사 유경험자를 반원으로 구성하여 인터네상 성매매에 대한 감시와 단속

을 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인터넷 성매매대책반(지방청)’ 인력보강, ‘사이버수사대’

의 채팅사이트 일일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

예정.

■ 질의 :

☞ 서울청장!

성매매 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연일 언론에서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초기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지금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청장은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 서울청장 답변

☞ 서울청장! 4월경에 있었던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보도를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왜 국민에게는 수사결과에 대한 일체의 브리핑도 없으신가요? 참고로 지난 2002년에 있었던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사건에 있어서는 전북 경찰청에서 수사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최종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남겼고, 화재 성매매업소 주인과 관할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보도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은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공식적으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은근슬쩍 조용히 지나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서울청장 답변

☞ 경찰은 그간의 국민적 불신과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성매매알선등 범죄에 강력대응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여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하는 최일선에 선 경찰은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117 개통, 성매매 여성 조사시 여경참여제도 활성화, 성매매 전담반 여성청소년계 활용,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인정, 진술 녹화실 이용, 출장조사 실시 등 피해자 보호와 조사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수사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성매매에 대해서 서울청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인터넷 성매매 대책반을 성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서울청장 답변

☞ 음란물을 팔아넘긴 성인사이트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 서울청장 답변

☞ 경찰청에서 그동안 성매매 단속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최근 성매매 집결지에서 경찰관이 업주에게 성상납을 받은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고 경찰의 단속이 뜨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이 휘황찬란하던 불빛이 꺼지고, 골목이 암흑천지가 되었다가 몇십 초가 흐르고 경찰차가 빠져나가면 가게에는 차례차례 불이 들어오고, 노골적인 호객행위가 시작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가끔 순찰을 돌지만, 업주들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보통 단속에 들어가면 벌금 10만원씩 내고 한 3일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단속으로는 결코 성매매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심혈을 기울여 단속을 제대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서울청장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