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회관 231호 (☎) 02-788-2153, 784-0927 (FAX) 788-3231 / www.joo-sy.com

20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대한주택공사 ]	2005.09.27(火)

1. 판교 중대형아파트 턴키발주는 대기업 위주 정책 아닌가?

- 설립취지에 맞지도 않고 원가상승으로 품질저하 초래 우려

- 턴키발주로 중견업체의 사업 참여 어려워 대책마련 필요

2. 두산 비자금회사‘넵스’에서 불량가구

83억원 구매 8,663가구에 설치

- 주방가구 여닫이문 끝단 0.7mm의 흉기, 부상위험 높아 대책마련 시급

3. 임대아파트 입주자 4명중 1명, 임대료 제때 못내

영구임대 3명중 1명은 입주자격 상실자

- 관리 부실로 영구임대 입주대기자 5만명, 43개월 대기중

- 저소득층 위한다는 국민임대 보증금인하, 임대료 대폭

상승으로 입주난만 가중시켜...

4. 수요 없는 곳에 국민임대 건설로 미임대 속출

- 미임대 지역에 또 대단위 국민임대 건설 중

1. 판교 중대형아파트 턴키발주는 대기업 위주 정책 아닌가?

사장께서는 얼마 전(9월7일)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판교 중대형아파트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기는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영개발하면 아파트 품질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장의 발언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문제점 및 질의>

먼저 주택공사가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설립취지에도 맡지 않으며 또 시공을 민간기업에 맞긴다는 논리로 주공이 시행사로 중간에 끼면 건설원가만 높아질 것이라는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즉, “소형아파트도 아닌 중대형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라면 민간기업이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사서 건설하면 되는데 왜 중간에 주택공사가 끼는가? 괜히 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중간에 끼면 적어도 원가가 5%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는 반면에 분양가는 원가연동제에 묶여 더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고품질 향상을 위해 턴키로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턴키로 해야 아파트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기존의 턴키발주 외의 주공아파트들은 품질이 안 좋은 아파트라는 의미인지?

그리고 주택공사가 판교 외에도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턴키공사를 발주했다. 그런데 그 턴키공사의 낙찰률이 대부분 99%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장해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턴키발주의 경우 시공실적, 신인도 등에서 중견업체가 대형업체에 뒤지기 때문에 중견업체는 좀처럼 사업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해 주택공사에서는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고 3개 회사까지 공동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중견업체들은 실질적인 보장책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아울러 턴키공사는 주로 난이도가 높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아파트 건설처럼 비교적 단순한 분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끝으로 판교신도시의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턴키발주의 문제점에 대한 사장님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2. 두산 비자금회사 ‘넵스’에서 불량가구 83억원 구매 8,663가구에 설치

사장은 ‘넵스’라는 회사를 알고 있는가? 넵스는 두산그룹 형제들의 경영권 다툼과정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로서 두산산업개발에 주방용품 등을 납품해왔는데, 검찰은 넵스가 2000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장부상 거래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비자금이 박용욱 회장에게 유입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문제점>

그런데 넵스가 두산산업개발의 ‘위브’아파트에 납품한 주방 싱크대와 수납장의 손잡이를 없애기 위해 모든 여닫이문의 끝단을 날카로운 금속재질로 마감을 해놓는 바람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 여닫이문의 끝단을 알루미늄으로 마감됐는데, 그 두께가 0.7mm에 불과해 매우 날카로운 상태이다. (사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두산산업개발 측에서는 뒤늦게 부상위험성을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넵스의 주방가구를 주택공사에서 82억8,939만원에 구매해 10개 지구 8,663호에 설치를 했다는 점이다. 본 위원이 넵스의 구매경위에 대해 확인을 해 보니 주택공사는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과 주방가구 계약을 했을 뿐 그 협회에서 넵스를 배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넵스의 가구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장께 묻겠다. 넵스가 납품한 가구가 이렇게 부상의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 그리고 그룹의 비자금조성 회사로서 특수 관계에 있는 두산산업개발에서 조차 부상위험성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주택공사에서도 채택하는 등 널리 이용되고 있는 사양이라며 부인하다가 후에 위험성을 시인함.)

<질의>

그렇다면 같은 가구를 설치한 주택공사도 조속히 해당 아파트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가구 교체 등을 비롯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 주공아파트의 가구납품에 있어서도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이렇게 위험한 가구가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3. 임대아파트 입주자 4명중 1명, 임대료 제때 못내

영구임대 3명중 1명은 입주자격 상실자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자와 자격상실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만 증가를 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4명중 1명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연체를 하고 있는 체납자이다.

전체 32만6,588가구(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포함)중에서 23.7%인 7만7,348가구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체가구의 비율은 2001년에 16.5%에서 2002년 18%, 2003년 20.5%, 2004년 21.4%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주택공사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주택공사에서 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올해 1월에 발표한 “인상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인상률도 매년 5% 인상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 체납 해소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얼마나 체납해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지?

둘째,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의 3가구 중 1가구는 입주자격이 없는 즉, 수급자 자격이 상실된 가구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생활수급자로 제한되어 있는데 기존에 생활수급자에서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제외된 즉, 입주자격을 상실한 가구가 올해 6월말 현재 4만7,859가구이다. 즉, 전체 14만 가구(140,078)중에서 34%는 입주자격이 없는 가구인데, 그렇다면 주택공사에서는 이 가구들에 대해 퇴거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지금껏 약 4만원 수준의 월 임대료를 부담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입주자격을 상실하고도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주택공사는 강제 퇴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대료만 할증해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100억원 이상의 할증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은가?

셋째, 이렇게 임대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입주자격을 상실	한 가구도 퇴거하지 않는 반면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는 가구가 5만 가구가 넘는다.

올해 6월말 현재 입주대기중인 가구가 5만539가구인데 현재 상태로는 경기지역의 경우 평균 43개월을 대기해야 하고 인천의 경우도 3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등 전국 평균 19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즉,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상실자의 수(4만7,859가구)만큼 입주대기자(5만539가구)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한 채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주택공사에서는 장기간 대기를 하고 있는 이들 입주대기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넷째,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의 부족과 장기입주대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소형평형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대폭 인하했다고 하지만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입주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으로 작은 평형(36㎡15평형)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대신 입주자의 부담은 줄였다고 했다.(2005년1월 발표)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택공사에서 제시하는 부담변동방법으로 계산하니까 청주 성화지구의 경우 36㎡(15평형)의 보증금이 1,283만원에서 963만원으로 줄어든 반면에 임대료는 월 18만3천원에서 23만8천원으로 크게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상실하고도 당초의 국민임대주택 월 임대료도 부담할 수가 없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옮기지 못했는데, 이렇게 월 임대료가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즉, 말로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부담을 완화시켰다고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의 자격상실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저소득 계층의 입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다시 그리고 대폭적으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잃은 저소득 계층 사람들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 임대주택의 순환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사장은 경영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이나 제도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원론적인 접근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줄 믿는다. 헌법 제35조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최 일선에 주택공사가 있는 것이다.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문제해결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4. 수용 없는 곳에 국민임대 건설로 미임대 속출

주택공사가 건설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정확한 수요분석 없이 실적위주로 추진되는 바람에 장기간 미분양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아파트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미임대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통상 임대계약을 한 상태를 분양이라고 보기에 분양이라는 표현을 썼음)

<문제점 및 질의>

첫째, 주택공사가 분양했거나 분양 중인 국민임대주택 3만 3,102호 중에서 분양 실적은 2만4,634호로 74%에 불과하며 나머지 26%인 8,468호는 미분양 상태로 있다. (별첨)

이중에서 포천 송우지구는 작년 12월에 분양을 시작했는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률이 26%에 불과하고 역시 작년 12월에 분양을 시작한 용인 동백지구(C-41BL)의 분양률도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처럼 지역별로 국민임대주택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주택공사가 정확한 지역별 수요분석에 의해 국민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주택공사가 서울 인근지역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용 택지를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목표는 달성해야 한다는 사유로 서울지역 저소득층이 이주하는 것을 전제로 택지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 외곽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한데 원인이 있다. 실제로 의정부 신곡지구나 고양 풍동지구 등 서울과 인접한 지구의 경우에는 100% 분양실적을 보이는 반면에 서울에서 40km 이상 떨어진 포천 송우지구(26%)나 용인 동백지구(41%), 평택 이충지구(57%) 등은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다. 사장도 본 위원의 지적에 공감을 하지 않나?

그런데도 주택공사는 포천 송우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기북부 양주와 연천지역에 4,433호(03년이후 사업승인실적)를 추가 건설할 계획에 있고 용인을 포함해 동일한 생활권역인 화성 등도 1만5,044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 등 지역별로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민임대주택이 미분양되어 빈집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에 앞서 철저한 지역별 수요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또한 특정지역에 일시에 많은 양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됨으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급시기도 적절히 조절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