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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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원의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C, D 학점

국회 교육위원회 한화갑 의원(민주당)은 9월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계속해서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를 추궁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인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화갑 의원이 제시한 교육부가 추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평가에서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과 신진연구자연수사업은 D, 우수연구자지원사업은 C를 받았고, 2005년도에는 기초학문지원사업과 대학원연구력강화사업이 D,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 신진연구자연수사업, 해외과학기술연력유치활용사업이 각각 C를 받는 등 9개의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갑 의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D등급이 2개씩 포함되는 등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2년 연속  C, D의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2005년도 현재에도 4,4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원천기술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기초과학을 무시한 성과위주의 불공정평가’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제기에 대해 “교육부 사업들을 평가한 원천기술 소위원회와 인력양성 소위원회 등에는 기초학문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의제기는 타당성이 없다”면서 “어느 부처가 평가하든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질의서 본문>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에서 교육부가 추진했던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은 종합등급이 D가 나왔고 우수연구자지원사업은 C,  신진연구자연수사업은 D가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업들이 2005년도에는 각각 C, B,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문제가 많았던 대학원 연구력강화사업은 2005년도에 D를 받았고, 기초학문지원사업도 D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D등급이 2개씩 포함되는 등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2년 연속  C, D의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005년도 평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기초학문지원사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평가위원들은 그러한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평가가 낮게 나왔다는 것이 이의신청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리가 있습니다만 국과위 평가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기초학문전문가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사업들을 평가한 원천기술 소위원회와 인력양성 소위원회 등에는 기초학문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2004년에는 위원장들이 모두 기초과학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위원이 기초학문 특성을 모르고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서 평가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의 신청 내용을 보니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중심의 국과위가 좀 불공정하였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불공정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또 다른 불공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처가 평가하든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 현재에도 4,4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원천기술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인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