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9.2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회의원 문학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국가재난무선통신망 사업, 제대로 해야!!   ……… 1P

- 구축 비용, 전문가 주장과 정부 주장 서로 달라

- 국가 주요사업 TF팀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2.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새협상 시작해야!! ……… 3P

- 한일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부분 새협상 해야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국적회복 시급히 지원해야

3. 로또사업, 졸속시행 예정됐다!!  …………………… 4P

- 온라인연합복권 참여기관협의회, 전문가 한 명도 없어

-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전문가 참여 방안 마련해야

4. 사회적일자리 창출,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8P

- 부처간 중복 논란과 저임금 문제 해결해야

-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5. 미군부대 부지활용, 주민의견 반영해야!!  ………… 10P

6. 공권력 집행 관련 대민서비스 개선해야!!  ………… 11P

1. 국가재난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제대로 해야!!

정부는 화재나 지진, 대형 산불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비상통화와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3년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선통신시스템을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인 TRS-TETRA 방식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장님께서는 TRS-TETRA 방식으로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얼마로 산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예산에는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TRS-TETRA 방식으로 할 경우 최소 3～4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주장과 전문가들의 주장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이변이나 테러 등 대형사고의 요인들이 항시 현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TRS-TETRA 방식 선정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각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모토로라의 TRS-TETRA방식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경찰 TRS시스템과 연동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 경찰무선망의 프로토콜(기계언어)을 가지고 있는 모토로라만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다른 TRS 사업자의 경우 입찰자격 조차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와 국내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가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의뢰한 재난통신용 주파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TRS 시스템은 호접속시간(개인휴대무전기와 기지국간의 통화시작 접속시간)이 길고 트래픽(동시접속)이 많을 경우 일반통화보다 통화가 불가능하여 재난발생 시 주요통신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당시 행자부에서는 경찰청 TRS 망을 활용해 국가통합망을 설치할 경우 지역망 종합관리 기능이 미비하고 특정장비 독점설치에 따른 기술종속이 불가피하다며 TRS 시스템을 재난망에 접목시키는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TRS 시스템과 연동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업무를 총괄한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재난관리과는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방식 선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감사원과 정통부 의견에만 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국가통합망 구축사업 기술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하철, 철도, 한전 등 특수통신망은 국가통합망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VHF를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지하철, 철도 등 통화범위가 길게 형성된 기관은 VHF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아직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안이 나오도록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TRS 시스템으로 일원화할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검토사항은 정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이고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돈이 많이 움직이는 국가사업은 거의 예외 없이 잡음이 나는 것입니까?

일반기업의 사업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에서 이런 일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나랏일에 대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해당 기관, 전문가 등이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처음부터 끝까지 관할하고 책임진다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 새협상 시작해야!!

지난 1월 17일 한일수교회담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를 하겠다는 결단에 대해 다시 한번 잘 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들에 대한 문서공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행한 정부의 문서공개가 반가워해야 할 일이지만 국민들에게 적잖은 충격과 의무를 지웠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국민들을 기만한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니까 여러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 자리에서는 차치하고라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협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보상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본과의 재협상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일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원폭피해자, 사할린징용과 같은 사안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지만 발상의 전환과 적절한 외교적 합의를 이루어 낸다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재협상이라는 문구에 얽매이지 말고 당시에 빠진 사안이니까 새로운 협상이지 재협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결의 의지이지 건건이 ‘외교마찰’이라는 단어로 피해나가는 건 일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피해당사자들은 물질적으로 보상 받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국가가 보여주는 관심과 해결의지가 더 큰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정부는 지난 93년 6월에 제정된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원이라도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할머니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머니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를 찾아 베트남, 북한 등을 조사하고 있고, 일부는 고국으로 유해가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살아계신 할머니들조차 돌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의 국적회복과 고국귀환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로또사업, 졸속시행 예정됐다!!

로또복권사업은 추첨식 종이복권을 발행해 오던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산림청, 제주도 등 7개 복권발행기관이 온라인연합복권 참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하여 왔습니다.

02년 4월 사업운영기관으로 당시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을 선정했고,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당시 영화회계법인(현 한영회계법인)에 컨설팅용역 등을 의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연합복권 참여기관협의회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02년 12월부터 복권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사업자 선정과 컨설팅용역, 수수료율 책정 등 로또사업 전반에 걸쳐 비리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국민은행는 02년 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영화회계법인의 컨설팅용역 보고서에 따라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에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01년 11월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5개 업체 가운데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업체는 KLS(코리아로타리시스템)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행의 이러한 가중치 부여는 사실상 KLS를 선정하기 위한 특혜조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에 이처럼 특정기업에 유리한 사업자 선정기준을 제공한 영화회계법인이 컨설팅 용역업체로 선정되는 과정도 문제입니다.

국민은행은 당시 컨설팅 용역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으로 ‘온라인복권 관련 용역수행 실적이 없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맞습니까?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해당분야에 대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식과는 다르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은행은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기 전 영화회계법인이 KLS의 온라인복권 용역을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영화회계법인은 KLS의 온라인복권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어 국민은행의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맞지 않았는데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윤택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화회계법인은 온라인복권 용역보고서에서 시스템구축 완료 여부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특정기업에 유리한 사업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영화회계법인이 용역결과를 온라인연합복권 참여기관협의회에 보고한 것은 01년 11월이며, 시스템 사업자 선정은 02년 6월이지만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01년 11월입니다.

따라서 영화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보고서 상의 사업자 선정기준은 KLS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회계법인은 01년 6월 온라인연합복권 컨설팅 입찰 참여 이전에 2000년 이미 KLS의 온라인복권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은행의 온라인연합복권 컨설팅업체 입찰 참가자격에 따르면 무자격업체가 되는데 입찰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화회계법인은 온라인연합복권 컨설팅 참여 이전에 오랫동안 KLS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사람들이 온라인복권에 대해 잘 모를 당시부터 KLS의 온라인복권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온라인복권 업체 및 시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에 가중치를 둔 시스템 사업자 선정기준을 제시할 때 이미 KLS만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착관계로 인해 영화회계법인은 KLS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고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판매예측치를 줄이고 복권사업 비용률을 높여 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판매예측치와 복권사업 비용률을 왜곡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수수료율과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처럼 판매액에 연동한 복수의 수수료율 체계를 검토하지 않은 채 영화회계법인이 제시한 수수료율 9%대의 가격하한제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율의 수수료를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책정 시 외국의 경우를 검토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04년 8월말까지 791억원을 발매시스템 구축비용을 KLS에 제공하면서도 소유권을 KLS가 가지도록 계약을 함으로써 시스템 구축 비용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새 사업자를 선정할 엄두도 못 낼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에 불리한 계약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은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컨설팅 용역업체와 시스템 사업자 선정은 당시 온라인연합복권 참여기관협의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온라인연합복권 참여기관협의회 구성을 보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별첨 참조)

이는 컨설팅 용역업체와 시스템 사업자 선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같이 전문가의 권고가 무시되는 풍토 하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국가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7.9%를 기록하였고, 전체 실업률도 3.5%로 2001년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스웨덴(31.47%), 미국(14.96%) 등 선진국의 1/5～1/2 수준에 불과하여 사회안전망이 허술한데다 일자리까지 없는 취약계층은 계속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복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복지 관련 고용을 대폭 늘리면 일자리도 만들고 그 서비스를 다시 취약계층에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보니 부처별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시 부처간 중복에 따른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저임금 문제입니다.

1인당 67만원 지원 이외에 식비와 교통비는 물론 어떤 인프라도 제공하지 않고 심지어 퇴직금까지 모두 민간단체에 맡겨 놓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성화는 요원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인건비 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유럽의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이 수익형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입니다. 결국 수익성이라는 것이 결부가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기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익성이라는 개념을 우위에 두기보다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자리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시스템으로 끌어내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생산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앞서 지적했듯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비영리단체가 공모하는데 인건비 지원 이외에 어떤 인프라도 지원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민간단체에 맡겨 놓으면서 이러한 민간단체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복지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직 까지도 봉급생활자들 이외에 자영업자들과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정해져 있는 파이입니다.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가 배분과 복지의 문제인데 이것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투명성 확보는 사회적 합의의 기초로써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조세투명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예산이 결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적선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합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확충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합의로부터 출발할 때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미군부대 부지활용, 주민의견 반영해야!!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미군부대의 활용에 대해 정부, 해당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전미군기지에 대한 처리방침은 ○해당지자체 매입 ○해당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매 ○한국군 부대 재활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이 무상양여인데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본 위원은 미군주둔이 국가적으로 필요했던 우리의 상황을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국 해당 지역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부지활용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경기도 지자체의 예산자립도를 살펴보면, 2004년도 경기도 시평균이 52%인데, 의정부시 50,5%, 동두천시 20.1%, 파주 40.6%, 하남 40.7% 등으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미군부대 주둔이 자립도를 낮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에 이전미군부대 부지 매입시 전액 국고지원의 무상양여방식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국비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정의 문제로 일시지원이 어렵다면 몇 년에 걸쳐 특별교부세를 계속 지원해 주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비서실>

6. 공권력 집행 관련 대민서비스 개선 필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의 질도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원처리의 속도와 처리율은 높아진 반면 행정처분 등 공권력 집행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 주요 유형	05년 7월	04년	03년
행정처분 등 공권력집행불만	49.7%	48.3%	41.7%
제도개선 요구 등 정책건의	23.3%	19.8%	25.3%
고소·고발 등 민사관련	12.1%	13.6%	14.8%
생계지원 요구 및 일반민생	6.6%	7.6%	6.5%

이처럼 다른 민원들은 그 비율이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유독 행정처분과 공권력 집행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무원 사회가 국민들의 의식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하던 일방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