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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6(월)

보  도  자  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국감 피감기관: 한국도로공사]                                                   05. 9. 26(월)

고속도로 휴게소,

‘도공 직원들 자기 배 불리기’

지난해 새로 지은 고속도로 휴게소 11개소와 주유소 9개소의 운영권이 한도산업(주)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

고속도로 터널 절반이상 안전 무방비

고속도로 터널 총 167개소중 절반이상인 89개소가 화재 기타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중 비상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락갱, 비상주차대, 연결송수관설비, 화재감지기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의 “방재시설 적용기준”에 미달하여 화재 기타 사고로 터널 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도공 직원들 자기 배 불리기’

○ 지난해 새로 지은 고속도로 휴게소 11개소와 주유소 9개소의 운영권이 한도산업(주)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

○ 한도산업(주)

- (사)도성회(도공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가 100% 지분 보유

· 정회원 : 퇴직자 입회비 1만원+연회비 3만원

· 준회원 : 재직자 입회비 1만원+연회비 2만원

- 임원(비상임 포함) 전원 도공 출신

도공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사)도성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도산업(주)에 도공이 새로 지은 휴게소와 주유소를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넘겨준 것은 한마디로 ‘자기 배 불리기’이다.

○ 한도산업(주) 영업시설(27개소)

- 임대시설(4)

· 휴게소(3), 주유소(1)

·· 경부선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주유소), 남해선 진영(상·하)휴게소

- 잠정운영시설(23) → 이 가운데 신규시설 20개소

· 휴게소(14)

·· 신규 11개 : 중부내륙선 문경(상·하) 괴산(상·하), 중앙선 원주(상·하), 동해선 구정(상·하) 옥계(하), 대구-포항선 와촌(하), 청통(상)

·· 운영권 반납·회수 3개 : 경부선 옥산(상), 호남지선 양촌(상), 동해선 동해(상)

· 주유소(9)

·· 신규  9개 : 중부내륙선 문경(상·하) 괴산(상·하), 동해선 구정(상·하) 옥계(하), 대구-포항선 와촌(하) 청통(상)

○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제45조(운영자 선정방법) 제1항

- 부대사업시설의 운영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의한 운영자 선정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도공은 신규 및 운영권 반납·회수 휴게소를 경쟁입찰 하지 않고, 한도산업(주)에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넘겼다

○ 휴게소 잠정운영 대행 계약서

- 제2조 : 본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당해 시설 임대 입찰시까지로 한다

- 제3조 제1항 : 임대보증금은 매출확인을 위하여 영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 산                정한다

신설 휴게소는 “한도가 1년간 잠정운영 한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 계약기간 연장 의혹

신설 휴게소 임대보증금은 영업개시후 3개월이 지난뒤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한도에서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 매출액 축소 의혹

한도가 잠정운영하다 경쟁입찰에 붙인 중부선 이천(하) 휴게소의 경우 입찰 참여업체가 732개나 됐다.  ⇒ 알짜배기 운영 의혹

고속도로 터널 절반이상 안전 무방비

○ 고속도로 터널 총 167개소 중 절반이상인 89개소가 화재 기타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중 비상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락갱, 비상주차대, 연결송수관설비, 화재감지기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의 “방재 시설 적용 기준”에 미달하여 화재 기타 사고로 터널 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고속도로 터널 현황(167개소, 2005년 8월 현재)

- 1등급 터널(연장 3000m이상)  4개소

- 2등급 터널(연장 1000m이상) 24개소

- 3등급 터널(연장  500m이상) 67개소

- 4등급 터널(연장  500m미만) 72개소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표 2.3(a) “방재시설 적용기준”

터널연장(m) 방재시설		2등급 (1000이상)	3등급 (500이상)	비 고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
피난설치	유도표지판	●	●
	피난연락갱	●	●
	비상주차대	●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

○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미설치 현황 (별첨)

- 비상방송설비 미설치 터널 63개소(66%)

- 유도표시판 미설치 터널 65개소(68%)

- 피난연락갱 미설치 터널 65개소(68%)

- 연결송수관설비 미설치 터널 19개소(68%)

- 화재감지기 미설치 터널 14개소(50%)

- 비상주차대 미설치 터널 12개소(43%)

○ 올해 준공예정인 대전-통영선 장전2터널의 경우 비상방송설비, 유도표지판, 피난연락갱이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별 첨>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미설치 현황

(2005. 8. 현재)

노 선	터널명	비상 방송	유도 표시판	피난 연락갱	비상 주차대	연결 송수관	화재 감지기
총 계	89개소
경부선	6개소
	대전	×	×	×
	영동	×	×	×
	증약	×	×	×
	옥천1	×	×	×
	옥천3					×	×
	영동1		×	×
서해안선	9개소
	순산	×	×	×
	용담	×	×	×
	웅천	×	×	×
	비인	×	×	×
	종천	×	×	×
	영광1	×	×	×
	영광2	×	×	×
	몽탄2	×	×	×
	몽탄3	×	×	×
호남선	2개소
	호남	×	×	×
	순천2	×	×	×
대전통영선	8개소
	마달	×	×	×
	오두재					×	×
	가옥	×	×	×
	적상	×	×	×
	오동	×	×	×
	함양					×	×
	산청2	×	×	×
	산청3	×	×	×
제2중부선	1개소
	광지원	×	×	×
중부내륙선	12개소
	중원	×	×	×
	가금	×	×	×
	상주					×	×
	두정	×	×	×
	매현2	×	×	×
	조곡	×	×	×
	추점	×	×	×
	장연				×
	연풍					×
	문경새재				×
	문경2				×	×
	진남	×	×	×
중앙선	13개소
	원무2	×	×	×
	굴지	×	×	×
	남산	×	×
	삼마치					×	×
	공근	×	×	×
	단양	×	×	×
	적성	×	×	×
	제천					×	×
	보문	×	×	×
	봉현	×	×	×
	금호	×	×	×
	다부			×	×	×	×
	가산	×	×	×
동해선	4개소
	동해1	×	×	×
	강릉1	×	×	×
	강릉4		×	×
	강릉5				×
남해선	2개소
	진주	×	×	×
	김해	×	×	×
88선	2개소
	고령	×	×	×
	남원	×	×	×
영동선	9개소
	광교	×	×	×
	반월	×	×	×
	마성				×	×	×
	양지	×	×	×
	봉평					×	×
	진부3	×	×	×
	대관령1					×	×
	대관령4	×		×
	대관령5					×	×
서울외곽선	3개소
	광암	×	×	×
	수리				×	×	×
	수암				×	×	×
제2경인선	1개소
	광명	×	×	×
대전남부선	4개소
	구봉	×	×	×
	안영1	×	×	×
	안영2	×	×	×
	구완	×	×	×
마산외곽선	3개소
	창원2	×	×	×
	함안1	×	×	×
	함안2	×	×	×
구마선	3개소
	구달성	×	×	×
	달성1				×	×	×
	달성2		×
익산포항선	7개소
	도평	×	×	×
	백암	×	×	×
	와촌				×
	임고1				×	×
	임고2	×	×	×
	임고4				×	×
	달전					×
		63	65	65	12	1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