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관 : 대한주택보증(주)․교통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5. 10. 4.(화)

< 대한주택보증 >

◆ 주택분양 보증요율의 합리적 재조정 및 산정방식의 개선 검토 필요!!

- 보증수수료로만 최근 5년간, 6,796억원 수익 올려

- 대한주택보증(주)는 주택분양보증에서의 독점적 위치로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만 총 9,394억원이고, 손실액을 빼더라도 6,796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IMF 이후 엄청난 순익을 남기고 있음.

- 수수료는 초기에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결국 분양가에 포함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주택분양보증요율의 합리적 조정으로 국민부담 줄여야...

◆ 주택분양계약자에 불공정한 보증 약관 개정해야...

- 건설회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의 지체상금이라든지, 선납 중도금에 대한 불인정 환급, 보증채

무를 이행할 때에 입주예정자에게 이자 지급이 안 된다는 점(약관4조1항9

호) 등 분양채권자(입주자)들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해야!!

< 교통안전공단 >

◆ 자동차 정기검사 활성화로 교통사고 예방해야...

- 단순모형 회귀분석 결과 자동차 주행장치 부적합률과 고속도로 사고발생율과의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정기검사 활성화 하여 교통사고 예방해야 함.

- 자동차 제작현실과 주행거리 등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선진국들도 정기검사 기준이 우리보다 엄격한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검사

수수료 낮추고 자동차 검사 주기 확대해야

◆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공단이 직접 실시해야

- 지정정비사업자는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경우 제한없이 지정되

다 보니 8년간 1,800여개 업체가 지정되어 연평균 220여개 업체씩 증가되

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업체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봐주기 검사, 수수료 덤핑, 과잉정

비 유도, 검사방법규정 을 지키지 않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도 공무원이 실시하고 있는 지정정비 사업자에 대한 관

리․감독권을 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실시해야.

◆ 사업용 버스 운전자 자격검증 제도 도입해야...

- 택시 및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다중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연령․운전경력등 요건 외에 특별히 운

전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에, 사업용 택시, 화물차처럼 사업용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증 제도 도입필요.

◆ 대형자동차 자동차검사 차별화하여 대형교통사고 예방해야...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자동차(탱크로리 등)에 의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소형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

방법을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해야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범 후 성과 미흡

- 제주도민의 장밋빛 미래를 안고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는 3년이 지

나서야 겨우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가져,

- 토지보상도 휴양형 주거단지 55%, 신화․역사공원은 67% 진행에 불과.

나머지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불투명 단계, 이런 속도로 사업계획상의 완

공 날짜 맞출 수 있나.

◆ 신화․역사공원 사업, 환경훼손 묵인의혹!

- 서광곶자왈 산림훼손 사건 정황상 토지주들이 센터측에 산림매매를 구두로 통보를 했음에도 센터가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 결국 산림훼손사건 발생한 것으로, 이 시기는 센터가 사업예정자까지 선정했던 단계로 산림훼손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안됨.

-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산림훼손을 알고도 센터가 묵인한 것으로 판단됨.

- 센터는 토지주들과 토지매매동의서까지 체결했으므로, 토지주들의 산림매

매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생각되어지는바, 센터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향은 없는지?

◆ 센터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능력으로 외자유치 조차 힘들어

- 센터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유원지로 지정할 시 도의회의 동의과정에서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에 보전녹지지역은 20%범위 내에서 시설물 배치를 할 수 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2조2항과 시행령 41조3항에 의해 유원지로 지정하면 60%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사업 동의 받아내, 결과적으로 해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원하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어렵게 된 만큼 그에 대한 해당투자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대한주택보증

◆ 주택분양 보증요율의 합리적 재조정 및 산정방식의 개선 검토 필요!!

➀ 보증수수료로만 최근 5년간, 6,796억원 수익 올려

❍ 대한주택보증(주)는 97년 IMF 위기 이후 막대한 적자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바 있으며, 나름대로의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기업의 재무현황이 현저히 좋아지고 있는 실정임.

- 2002~2004년 3년 동안 매년 3,000억원을 상회하는 당기 순이익을 연속 실

현함.

<대한주택보증(주)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매출액	176,409	386,378	383,907	468,572	428,367	192,747
영업이익	-1,710,232	42,756	362,967	306,624	293,115	145,495
당기순손익	-1,835,267	-17,352	369,818	357,395	363,995	191,098
차입금	1,695,547	-	32,648	32,648	30,338	26,163

< 1인당 손익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6월
정규직직원	274	261	253	248	269	287
1인당 매출액	644	1,480	1,517	1,889	1,592	672
1인당 영업이익	-6,242	164	1,435	1,236	1,090	507
1인당 순이익	-6,698	-66	1,462	1,441	1,353	666

❍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임직원들이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 보다는 독점적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성과이기 때문에 국민복리와 주택분양계약자의 보호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 필요성이 있음.

❍ 주택분양보증은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보증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을 책임지는 보증”이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분양주택공급 승인시 분양보증금의 보호 및 입주를 보장하는 분양보증을 대한주택보증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연도별 주택분양보증 수수료 수입과 손실액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수수료 수입	손실액 (회수액-대위변제액)	차 액
2000년	714	△1,449(294-1,743)	△735
2001년	1,274	△1,363(932-2,295)	△89
2002년	1,881	100(1,301-1,201)	1,981
2003년	2,461	314(896-582)	2,775
2004년	3,064	△200(239-439)	2,864
합	9,394	△2,598	6,796

❍ 이런 독점적 위치에서 대한주택보증(주)는 최근 5년간 분양보증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총 9,394억원이고, 손실액을 빼더라도 6,796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IMF 이후 엄청난 순익을 남기고 있음.

❍ 이에 본 위원은 대한주택보증(주)이 국민복리 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의 보증요율을 적정하게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분양보증요율을 결정하는 주된 항목으로는 보증사고율을 들 수 있는데, IMF 이후 건설사업의 건전화와 낮은 등급 사업장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주)의 자금 직접 관리로 인해 보증 사고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사고율 비교>

구분(연도)	업체 수	보증사고내역			보증사고율(B/A)
		합계	부도	기타
1996	1,613	331	114	217	20.5%
1997	1,508	290	146	144	19.2%
1998	1,503	445	271	174	29.6%
1999	1,612	164	41	123	10.2%
2000	1,833	109	48	61	5.9%
2001	2,108	58	20	38	2.8%
2002	2,382	25	6	19	1.0%
2003	2,667	41	16	25	1.5%
2004	2,964	29	22	7	1.0%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한주택보증(주)이 지난 ‘04년 9월에 한국기업평가(주)에 의뢰해서 ’보증요율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근거로 보증요율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보증사고율(부실율) 산정시 IMF의 특수상황까지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증요율이 일정부분 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96년, ’97년, ‘98년을 제외한 부실율을 계산할 경우에는 현재 재조정된 보증요율보다 0,1% 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대한주택보증(주)는 보증사고율 계산에 있어 IMF의 특수상황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조정한 보증요율과 기존 보증요율 비교>

등 급	분 양 보 증
	기존 보증요율	조정 보증요율 (증감)
A+	0.34%	0.31% (0.03% 포인트 감소)
A	0.34%	0.33% (0.01% 포인트 감소)
B+	0.35%	0.36% (0.01% 포인트 상승)
B	0.36%	0.37% (0.01% 포인트 상승)
C+	0.36%	0.41% (0.05% 포인트 상승)
C	0.36%	0.45% (0.09% 포인트 상승)
D+	0.41%	0.49% (0.08% 포인트 상승)
D	0.44%	0.55% (0.11% 포인트 상승)
E	0.44%	0.64% (0.20% 포인트 상승)
평 균	0.38%	0.43%

❍ 앞서 말씀드린대로 IMF이후에는 보증사고율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

이는바 이로 인해 주택보증(주)의 수익 또한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앞으로 국가의 국토균형개발 정책으로 인해 보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 대한주택보증(주)는 IMF 당시 대출보증에서 큰 타격을 받아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보증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본잠식을 빨리 탈출하고자 이러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➁ 보증료 계산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국민부담 줄여야...

❍ 그리고 만일 현실적으로 보증요율의 재조정이 어렵다면 현행 주택보증수수료의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방법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자는 분양주택의 입주 계약시 전체 분양료의 20% 이

하의 계약금을 내고 평균 3개월 단위의 간격으로 중도금을 보통 6차까지 납부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입주예정자는 자신이 지불한 차수의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에 대한 보증이 필요로 하지만, 현행 규정은 보증의 범위가 계약금+중도금 전체로 되어 있어 채 지불하지 않은 나머지 차수의 중도금에 해당하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보증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음.

❍ 실례로 부산 A 건설업체의 분양사업장을 현행보증수수료 산정방식과 기간별로 했을 때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을 경우, 현행 보증요율 계산방법과 기간별로 계산 했을 때 28,171,416원(35.4% 포인트)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세대별로 나누면 한 세대당 176,100여원 정도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분양 보증금 수수료는 분양시행자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납부하지만, 이는 결국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넘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국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적정한 보증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보증책임은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보증료 산정방식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증수수료를 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 사례비교

<현행 보증료 계산방법과 기간별 보증료 계산방법 비교>

- 대상사업장: 부산 A 분양주택사업장

- 세대수: 160세대

- 보증기간: 05.9.28~07.5.31(총 611일)

- 보증료율: 연 0.33%(A등급)

현행 계산방법 (계약금×중도금)×요율×(보증기간)				기간별 계산방법 (계약금 × 요율 × (계약금납부일~보존등기일)+ 각 중도금 × 요율 × (각 중도금납부일~보존등기일)+중도금
계약일자		05.9.28	※계약금과 6차 중도금까지의 합을 보증금액으로 산정하여 보증요율 결정 (90,160,000원×160)×0.0033×611/365	계약일자	05.9.28	(12,880,000×160)×0.0033×611/365 = 11,384,085원
1차 중도금		05.10.25		1차 중도금	05.10.25	(12,880,000×160)×0.0033×584/365 = 10,881,024원
2차 중도금		06.1.25		2차 중도금	06.1.25	(12,880,000×160)×0.0033×494/365 = 9,204,153원
3차 중도금		04.4.25		3차 중도금	06.4.25	(12,880,000×160)×0.0033×404/365 = 7,527,283원
4차 중도금		06.7.25		4차 중도금	06.7.28	(12,880,000×160)×0.0033×314/365 = 5,850,413원
5차 중도금		06.10.25		5차 중도금	06.10.25	(12,880,000×160)×0.0033×224/365 = 4,173,543원
6차 중도금		07.1.25		6차 중도금	07.1.25	(12,880,000×160)×0.0033×134/365 = 2,496,673원
총 합			79,688,590원 (100%)	총 합		51,517,174원 (64.6%)
비 고	※ 동일보증요율 적용 결과: 현행계산방법보다 기간별 계산방법이 28,171,416원 감소 효과 발생 현행계산방법의 보증수수료액을 100%라고 볼 때, 35.4% 감소

◆ 주택분양계약자에 불공정한 보증 약관 개정해야...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요보증업무 중 주택분양보증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으로 2004년에만 총 매출액의 92.4%인 3,064억원의 수익을 올렸음.

❍ 하지만, 현행 주택분양 및 임대 계약시 의무화 되어 있는 분양․임대보증은 분양채권자(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생각임.

- 건설회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이라든지, 선납 중도금에 대한 불인정 등

❍ 약관 제8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1항은 “보증회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화의․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보증채무이행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결정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기간인 3개월(6개월)을 고의든 아니든 시공사가 아닌 대한주택보증(주)이 의사결정을 지체하여 입주날짜가 지체되어도 약관 제8조8항(보증회사는 통보한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기 납부된 입주금을 주택분양계약서 상의 지체배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부담합니다.)에 근거하여 입주자는 입주지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밖에 선납 중도금의 경우라든지(약관4조1항8호), 환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 입주예정자에게 이자 지급이 안 된다는 점(약관4조1항9호) 등이 분양채권자(입주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생각함.

❍ 대한주택보증(주)은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려고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러한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입주자에게 불리한 약관들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주택분양보증약관>

구 분	주택분양보증약관	주택임대보증약관
내 용	제4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제4항제3호의 기준공정 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공정 전에 납부한 입주금 8.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2.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3.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4.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임대보증약관에서 입주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바꾸어 사용함. 내용은 같음.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정기검사 활성화로 교통사고 예방해야...

❍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향상과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캠패인 실시, 운전자 교육 등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음.

< OECD국가별 교통사고율 비교 >   (2001년 기준)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자동차등록대수(대)	12,879,661	73,546,840	216,327,092	28,865,400
교통사고발생건수(건)	260,579	947,169	2,040,795	229,014
사망자수(명)	8,097	10,060	42,116	3,450
부상자수(명)	386,539	1,179,642	3,033,000	309,859
1만대당 사망자수	6.3명	1.4명	1.9명	1.2명

❍ 특히 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교통사고 통계 >                 (단위: 건수)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 교통사고	260,579	231,026	240,832	220,755
고속도로 교통사고	6,685	6,530	5,844	4,941
고속도로교통사고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	461(6.9%)	461(7.1%)	439(7.5%)	400(8.1%)

※ 경찰청의 통계자료는 사고책임규명 위주로 되어 있어 차량결함에 대한 사고파악이 미비하여 한국

도로공사의 통계자료 이용

➀ 단순모형 회귀분석을 통한 자동차 검사 부적합율과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율간에 상호 연관성 있는 것으로 분석

❍ 이에 본위원은 자동차정기검사와 차량결함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율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결정계수 r²값이 0.748(74.8%)로 나타나  주행장치 부적합률과 고속도로에서 주행장치로 인한 사고율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 이처럼, 주행장치의 경우 검사의 이상여부와  고속도로 원인 사고율과의 관계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장치 부적합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율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공단의 자동차 검사시 주행장치 부적합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장치로 인한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검사 때 이상여부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참고>

- 제동장치 검사는 결정계수 값이 0.16으로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통계학의 일반적인 이론은 결정계수 값이 0.5 이상이면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1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다고 분석함.

<고속도로 사고 통계표>

구 분	2001	2002	2003	2004
고속도로 총 사고대수	3,638	3,957	3,585	3,242
주행장치(타이어파손) 총 사고대수	287	305	291	268
제동장치에 의한 총 사고대수	84	62	69	57

☞ 주행장치의 검사는 현재 육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발생률은 차량결함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주행장치 검사함에 있어 공단은 보다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별첨자료.1 회귀분석 방법 및 결과표>

- 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과 고속도로 차량결함 요인별간에 단순선형(單純線型) 회귀분석(回歸分析) 모형추정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함.

회귀분석이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통계학적 용어임.(예, 어떤 회사의 광고비용의 지출과 매출액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때 흔히 사용. 광고비를 많이 사용할수록 매출이 늘어남)

- 그러기 위해선 우선 표본상관계수를 구하고, 최소제곱추정량과 추정회귀직선을 적용함과 동시에 <표1> 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표2>고속도로사고 통계표를 단순 회귀분석하여 적용해 보았음.

- <표1>과 <표2>를 다시 서로 연과지어 종목별로 해서 나타내 보면 <표3>과 <표4>와 같고, 이를 다시 단순회귀분석 해본 결과 <첨부자료>와 같이 나타남.

<표1> 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 검사대수	2,466,087	2,498,622	2,566,485	2,680,524
주행장치 부적합 대수	2,985	2,870	2,675	2,406
제동장치 부적합 대수	109,640	117,078	111,053	157,559

※ 주 1. 주행장치 부적합: 차축, 타이어 등에 관한 육안검사 부적합건수

2. 제동장치 부적합: 제동계장치의 설치상태 및 기름누출 여부와 제동시험기로

측정하여 제동력 허용기준을 초과한 건수

<표2> 고속도로 사고 통계표

구 분	2001	2002	2003	2004
고속도로 총 사고대수	3,638	3,957	3,585	3,242
주행장치(타이어파손) 총 사고대수	287	305	291	268
제동장치에 의한 총 사고대수	84	62	69	57

<표3> 주행장치 부적합사고율별 분류

년도 변수	x	y	x²	y²	xy
2001	0.12	7.9	0.01	62.4	0.95
2002	0.11	7.7	0.01	59.3	0.85
2003	0.11	8.1	0.01	65.6	0.89
2004	0.08	8.3	0.006	68.9	0.66
합(sum)	0.42	32	0.036	256.2	3.35
평균(Z)	0.11	8	0.009	64.1	0.84

※주: x= 연도별주행장치부적합대수/연도별총자동차정기검사대수 X100(%)

y= 연도별타이어파손사고대수/연도별고속도로차량사고대수 X100(%)

<표4> 제동장치 부적합 사고율별 분류

년도 변수	x	y	x²	y²	xy
2001	4.45	2.30	19.80	5.29	10.24
2002	4.69	1.56	21.99	2.43	7.32
2003	4.33	1.92	18.74	3.68	8.31
2004	5.87	1.75	34.45	3.06	10.27
합(sum)	19.34	7.53	94.98	14.46	36.14
평균(Z)	4.83	1.88	23.75	3.62	9.04

※주: x=연도별제동장치부적합대수/연도별총자동차정기검사대수X100(%)

y=연도별제동장치사고대수/연도별고속도로교통사고대수X100(%)

➁ 자동차 검사 주기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실시해야.

❍ 그리고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자동차 검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를 감소 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해 지고 있음.

❍ 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 사고감소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의해 대기오염 감소와,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차량 불법개조 적발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편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정부는 자동차 검사제도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검사에 있어서 자동차 성능여부를 떠나 선진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도에 교통안전공단 산하 교통안전교육연구원의 ‘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1일 평균 59.8Km로 영국의 약 1.5배에 이르고 있고, 일본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폐지하였고, 최초자동차정기검사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음.(선진국의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2~3년으로 최초검사주기가 강화되고 있음.)

<표.1 국가별 주행거리현황(2003년)>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자동차등록대수(대)	14,547,280	225,194,844	74,355,399	30,202,000
연간 총 주행거리(10억km)	317.4	4,619.2	790.8	486.9
1대당 1일평균주행거리(km)	59.8	56.2	29.1	44.2

※교통안전교육연구원. [2003년도 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

<표 2. 각 국의 자동차 검사제도>

국 가	시 행 기 관	검사대상 기종	검 사 주 기 (최초검사주기)
독일	차량관리사업소 및 지정정비사업소	-승용 -승합, 택시, 화물	-2년(3년) -1년
홍콩	자동차시험소(정부)	-승용 -기타 자동차	-1년(6년) -1년
싱가포르	자동차검사공사(정부와 비영리단체)	-승용 -화물 -승합	-2년(3년) -1년 -6개월
일본	정부직영 및 지정정비사업소	-승용 -승합	-2년(3년) -1년
네덜란드	정부	-승용, 소형승합 및 화물 -기타자동차	-1년(3년) -1년
미국	주정부지정 민간업체	- 승용	각 주마다 차이 있음(뉴욕주 매 1년 및 소유주 변동시마다)
한국	정부 및 지정정비사업소	-승용 -경형 및 소형 화물, 대형화물 등	-2년(4년) -1년

❍ 자동차정기검사의 완화는 자칫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으로 앞으로 자동차 결함과 교통사고 추이 등에 대한 연구가 면밀․분석되어 검사주기의 재조정이 필요함.

❍ 이에 자동차 정기검사의 편익과 함께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작현실을 감안할 때 자동차검사의 빈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의견은?

❍ 만약 자동차 검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할 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이는 수수료율 인하로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인데, 그럴 용의는 있는지?

◆ 지정정비사업자의 관리․감독, 공단이 직접 실시해야

❍ 자동차검사는 ‘81년부터  교통공단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다가 ’97. 4. 1부터 비사업용 자동차정기검에 대해서는 민간지정업체도 가능하도록 이원화되었고, ‘99. 1. 1부터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까지 이원화 되어 실시되고 있음.

❍ 하지만, 이원화 체제하에서의 민간지정업체의 자동차검사 실시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민간지정업체의 관리․감독권은 해당 시․도 공무원이 직접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본 위원은 민간지정업체의 관리․감독과 민간업체 직원의 연수 등은 공단이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그 이유는,

첫째, 교통공단의 경우 오랜 기술습득과 풍부한 교육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

는 반면, 민간지정업체의 경우 검사능력과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임.

둘째, 민간지정업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열악한 정비업체의 시설과 환경

그리고 상당수 검사원의 경력미달로 인한 검사의 숙지방법이 미숙함.

셋째, 지정정비사업자는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 제한 없이 지

정되다 보니 8년간 1,800여개 업체가 지정되어 연평균 220여개 업체씩

증가되고 있어 업체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봐주기 검사, 수수료 덤

핑, 과잉정비 유도, 검사방법규정 을 지키지 않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가 있음.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실적 현황〉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8
업체수 (개수)	685	938	1,071	1,210	1,407	1,535	1,708	1,804
연간실적 (건)	2,372,984	3,125,845	4,241,787	4,565,623	5,005,988	5,060,814	5,349,331	3,796,036
업체실적 (건)	3,464	3,332	3,960	3,773	3,558	3,296	3,131	3,156

주 : ‘05년은 연간 추정치임

넷째, 검사원이 지정업체와 노사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측의 요구에 의해 검

사결과가 좌우될 우려가 있으며,

다섯째, 공단의 경우 정부로부터 철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지정업체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도 공무원이 감독함으로 제

대로 된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검사이원화 이후 검사실적 및 부적합 대수>

구 분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총 계(대수)
2001년	실적	2,466,087(35.1%)	4,565,623(64.9%)	7,031,710
	부적합	538,071(21.8%)	759,774(16.6%)	1,297,845(18.5%)
2002년	실적	2,498,622(33.3%)	5,005,988(66.7%)	7,504,610
	부적합	557,041(22.3%)	850,833(17.0%)	1,407,874(18.8%)
2003년	실적	2,566,485(33.6%)	5,060,814(66.4%)	7,627,299
	부적합	508,197(19.8%)	826,208(16.3%)	1,334,405(17.5%)
2004년	실적	2,680,524(33.4%)	5,349,331(66.6%)	8,029,855
	부적합	531,914(19.8%)	875,797(16.4%)	1,407,711(17.5%)
2005.8 현재	실적	1,747,192(31.5%)	3,796,036(68.5%)	5,543,228
	부적합	349,752(20.0%)	603,726(15.9%)	953,478(17.2%)

(교통안전공단)

☞ 이에 본 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동차검사는 교통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민간지정업체와 이원화로 할 경우, 최소한 교통안전공단이 민간지정업체 검사원의 교육과 연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민간지정업체에 대해 관리․감독 또한 공단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의견은?

◆ 사업용 버스 운전자 자격검증 제도 도입해야...

❍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인적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볼 때 인적요인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율을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관리 및 교육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건 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 외에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택시연합회에서 실시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 화물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의거 관련법령 및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8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화물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택시 및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다중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연령․운전경력 등 요건 외에 특별히 운전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 다중의 생명을 담보로 과속 및 난폭운전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 외에 교통 및 운수관련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에 관한 운전자의 자질 및 자격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함.

❍ 이에 본 위원은 현재 시행중인 택시 및 화물자동차 자격제도는 더욱 발전시키고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용 버스에 대해서도 운전자 자격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전자 교육 등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데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이와 함께 자동차 정기검사에 있어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차량결함으로 인해 사고율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02년 251건, ’03년 271건, ‘04년 270건)으로, 부실검사는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 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의 직접관리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은?

◆ 대형자동차 자동차검사 차별화하여 대형교통사고 예방해야...

❍ 대도시의 자동차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유소의 숫자도 자연적으로 늘어나, 이들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대형자동차(탱크로리) 또한 도심을 운행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음.

※ 자동차 등록현황 (‘05. 7월말 기준)

-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29,828대    - 탱크로리 자동차: 13,388대

<최근에 발생한 대형자동차(탱크로리)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 2005년 9월 7일 오후 11시 45분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 고속버스가 탱크로리를 추돌해 고속버스 승객 21명 부상.

- 2005년 8월 30일 오전 5시 25분께 경남 양상시 상북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6.1Km지점에서 탱크로리가 앞서가던 승용차 추돌 등 4대의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승용차 운전자 사망. 2명 부상

- 2005년 6월 13일 오후 3시 25분 전남 순천시 해룡면 국도 17호선에서 부산 S통운 소속 25t 탱크로리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된 사고 발생.

❍ 한번 사고 발생시 엄청난 대형사고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대형자동차의 검사방법이 보통 일반 소형 화물차와 별 다른 것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대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 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형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도심지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브레이크 파열로 나타나고 있음.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대형화물차, 고속버스 등에는 속도 제한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공단은 현재 이 속도제한장치의 검사방법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아는데, 속도제한장치에 대한 검사를 육안검사에서 기기검사로 보다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범 후 성과 미흡

- 센터 설립 후 3년이 지났지만 성과 미비!!

❍ 제주도 개발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고 개발전담 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정부 출연기관까지 만들어 공공주도형의 선도 프로젝트를 만들어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개발참여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음.

❍ 선도프로젝트는 환경 및 삶의 질을 보존하는 환경친화적 개발방법을 장기적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산업부문에 있어 경제적 자극을 제공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장기적 개발과정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관광․휴양 분야 5개와 비즈니스․첨단산업 관련 2개 프로젝트 등 7개 사업을 선정한 것임.

❍ 하지만, 제주도민과 제주발전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출범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는 출범 3년을 맞이하고 있는 2005년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남.

❇ 선도 프로젝트 사업 진행상황(2005년 9월 현재)

사 업 명	진 행 상 황	계 획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2005년 6. 11 기공식	2007년: 입주개시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보상 단계 (55% 토지보상 마무리)	2009년: 공사완료, 운영
신화․역사공원개발사업	토지보상 단계 (67% 토지보상 마무리)	2008년: 개장
서귀포 미항개발	개발논의 중	2007년 하반기: 영업개시
쇼핑아울렛 개발사업	사업권자 선정 못함. 사업 불투명	2007년: 준공 및 개장
생태공원 조성사업	구체적 계획 없음.	2008년: 개장

❍ 센터 출범 후 사활을 걸고 시작한 선도프로젝트의 사업진행속도가 이처럼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업 속도로 당초 계획기간을 맞출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이사장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토지수용만 하다 허송세월 보내나!!

❍ 그리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 또한 토지보상의 지지부진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실정임.

❍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토지보상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매수협의 시작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전체 토지주(408명)의 55%에 대해 매매동의만 확보하였고,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66%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토지확보 속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움.

❍ 물론 최근 제정된 기업도시특별법에는 민간기업의 경우라도 전체토지의 50%만 확보하면, 수용권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개발센터는 직접적인 토지수용권이 없어 토지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 이사장은 토지수용권이 없는 현실에서 토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 토지보상은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음. 휴향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관할 지자체인 서귀포시와 토지매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보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 신화․역사공원 사업, 환경훼손 묵인의혹!

❍ 이사장은 ‘05년 4월 1일자 언론에 제주 개발과정에서 우려되는 환경훼손 문제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천혜의 자연환경 때문에 결정된 만큼 이를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 하지만 선도프로젝트 진행과정 중 곳곳에서 환경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본 위원 또한 센터의 환경보호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 센터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자연과 신화, 역사 등과 관련되는 유무형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신화․역사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함.

<신화․역사공원 사업 추진 상황 >

날 짜	내 용	비 고
‘02.09~’03.08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 12	홍콩 GIL사와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미화 10억불
‘03. 01	미국 GHL사와 투자양해각서(MOU)체결	미화 10억불
‘03. 09	국유지 사용협약 체결(남제주군 보유토지 148만평)
‘03. 12	법정보호식물 다수 출연으로 사업대상지 변경
‘04. 10	서광서리목장조합 부지로 변경
‘04. 11	토지매매동의서 체결	산림환경훼손과 관련 시기
‘04. 12	조사 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 착수
‘05. 01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05. 05	서광서리 목장조합 토지매매계약 체결

❍ 하지만 이 지역에 센터가 개발사업을 예정하면서 환경문제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 중 환경영향평가前 허가범위를 넘어선 불법굴취로 인한 산림훼손과 천연희귀 용암석의 불법 채취 등이 대표적임..

❍ 곶자왈 지대는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암괴들이 매우 두껍게 쌓여 있어 아무리 많은 비가 올 지라도 빗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어 지하수를 함양한다는 점에서 물이 부족한 제주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규모 환경훼손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센터의 부주의와 묵인 의혹이 강하게 나타남.

<곶자왈 산림훼손사건 개요>

➙ 센터와 토지주들이 ‘04년 11월에 토지매매동의서를 체결한 후 토지주들은 센터에 산림을 매매할 것이라고 구두로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 센터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을 개시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둠.

➙ 이에 토지주들은 수목들을 조경업자에게 매매하였고,

➙ 조경업자는 남제주군의 산림굴취허가를 얻어 굴취를 하였음. 하지만 허가면적보다 많은 산림훼손으로 조경업자는 현재 구속수사중임.

❍ 토지주들이 센터에 산림을 매매할 것이라고 구두로 보고한 점 외에도 사건 곳곳에 센터의 묵인의혹이 나타나는데, 조경업자가 이곳을 무단굴취 한 시기는 ‘05년 2월 중순부터 3월말(제주지방경찰청 결과)까지로 이 시기는 센터가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했던 단계인데도 이러한 훼손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됨.

☞ 사건 개요와 정황상 센터가 이 사건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앞둔 시점에 훼손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이사장의 생각은?

토지주들과 토지매매동의서를 맺은 후 그 토지의 상황변화가 생겼는데도 센터에서는 그대로 토지매매 계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인가?

☞ 센터측 주장에 의하면 토지주와 조경업자 사이에 산림매매를 체결할 당시는 토지주들의 산림매매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법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하지만, 04.11월에 체결한 토지매매동의서는 서로가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토지주들의 행위는 신의칙의 반한다고 보여지는 바, 이사장은 이를 근거로 토지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 곶자왈 산림훼손 사건 뿐 아니라, 이 직후에 또다시 심각한 환경훼손이 일어났는데, 이는 천연희귀 용암석이 불법 채취되었다는 것임.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주범 4명중에 센터가 신화․역사공원 예정지의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임명한 현장관리인(임명날짜에 체포)까지 포함됐다는 점임.

❍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는 해보기도 전에 무의미 해졌으며, 그 책임소재의 중심에는 공원 사업 예정자인 개발센터가 있음.

❍ 이 사업의 진행으로 더 이상의 환경훼손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서광 곶자왈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환경보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센터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능력으로 외자유치 조차 힘들어

❍ 센터는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휴양, 의료, 주거의 기능을 복합한 종합휴양리조트를 조성하고자 서귀포시 인근에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센터는 개발계획 지역의 일부를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유원지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이 지역의 일부(3만평)가 보전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유원지로 지정할 계획이었음.

❍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에 보전녹지지역은 20%범위 내에서 시설물 배치를 할 수 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2조2항과 시행령 41조3항에 의해 유원지로 지정하면 60%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음.

❍ 하지만 도의회의 동의 과정에서 이 지역을 유원지로 지정하더라도 토지의 20%만을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통과되었으나, 이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센터가 이 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사업 허가받기 위해 너무 서두른 흔적이 역력함.

❍ 또한 당초 보전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은 대부분 해안지역으로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센터와 체결한 외국기업은 해안가를 적극 개발하기 위해 투자의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홍콩 Asia Land 2005.8.29 투자합의각서(MOA)체결. 미화14억불)

❍ 이처럼 센터의 소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으로 인해 만약 이대로 20% 범위 내에서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 해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투자합의각서를 맺은 외국기업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 터무니없는 센터(JDC)의 지방이전 1호 주장!!

❍ 센터는 2002년5월 창립 당시에는 본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였으나, ‘05년 4월 27일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 완료하였음. 이에 센터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1호라고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였음.

❍ 하지만, 센터의 이러한 주장에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궤변에 지나지 않음.  그 이유는

- 첫째, 원래 제주도에 있어야 할 센터가 본래의 위치로 간 것일 뿐이다.

센터의 사업 대부분(선도프로젝트)이 제주도에서의 현지 개발이었고, 투자유치는 금융네트워크 발달로 인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졌으며, 오히려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제주도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업 발표 전 센터의 제주이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분위기 조성용에 불과한 것임.

❍ 이처럼 형식적으로 단순히 서울에 있던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면서 이것을 마치 지방이전 1호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대선전이 아닐 수 없으며, 센터의 사업진행상의 업무 효율과 소속직원들의 출퇴근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제주도에 위치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데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