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10. 4(화)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대한주택 보증(주)	건교위 회의실 (국회)

대한주택보증(주) 소송으로 인한 손실액 1,176억원

1. 소송손실을 줄이기 위한 적정한 현금변제.

2. 하자보증 해결책.

3. 대물변제에 대한 관리 방안.

Q 1. 소송손실을 줄이기 위한 적정한 현금변제.

□ 대한주택보증 소송 내역 및 종결소송 현황

(2005년 8월 현재)

구분	소송건수	패소건수	종결소송 판결액	피해액 (변호사비용 등)
2001	354건	113건	479억	4억2천만원
2002	238건	81건	316억	12억7천만원
2003	258건	60건	305억	5억5천만원
2004	240건	19건	66억	13억1000만원
2005	121건	5건	10억	8억6천만원
합계	1,211건	278건	1,176억	44억1천만원

□ 대한주택보증의 2001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소송건수는 1,211건,      그 중 패소건수는 278건이며, 피해액은 1,176억원임.

□ 당사가 피고인 경우, 종결소송으로 인한 판결액은 2000년 283억,      2001년 479억, 2002년 316억, 2003년 305억, 2004년 66억 및 2005     년 8월 현재 10억으로 총 1,176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중에는 하자보증과 관련 소송이 많은데, 직접적인 이유는 대한     주택보증에서 시행하는 실보수 비용보다 법원의 감정가 및 이에     근거한 판결 금액이 높기 때문이며, 평균적으로 실보수 비용보다     약 1.6배의 현금변제를 받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하자보증 사고로 인한 소송제기 및 소송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주택보증이 할 수 있는 것은, 현금변제를 통해서         소송제기를 억제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대한주택보증은 하자보증이행 실보수 원칙을 고수          하였으나, 합리적이고 적정한 현금변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Q 2. 하자보증 해결책.

□ 하자보증료 수입 및 대위변제금, 하자보수 회수금 현황

(2005년 8월 현재)

구분	하자보증 수입	대위변제금	하자보수 회수금	비 고
2001	46억	325억	41억
2002	39억	345억	35억
2003	41억	474억	130억
2004	37억	483억	207억
2005	35억	217억	113억
합계	198억	1,844억	526억

□ 하자보증요율을 2004년 9월 17일부로 2배로 증가시켰으나, 하자      보증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합한 하자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대한주택보증은 현재 분양보증으로 이익을 얻고 하자보증으로      이익을 돌려주고 있는 실정인데 하자보증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사장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Q 3. 대물변제에 대한 관리 방안.

□ 또한 최근 5년간 주택보증이 피고인 경우, 소송피해액이 1600여      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현금 피해와 같은 대물변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